“2009년생은 평생 금연”…영국, ‘담배 없는 세대’ 만든다 [월드픽]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5291?sid=104&type=journalists&cds=news_media_pc

 

 

영국이 ‘담배 없는 세대’ 만들기에 나섰다.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제한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 2009년생 이후 담배판매 영구금지. EPA연합뉴스
Q. 정확히 무엇이 금지된 건가.
 
A.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된 뒤에도 담배, 엽궐련, 시가, 파이프 담배, 시샤, 가열담배, 허브 흡연 제품, 담배용 종이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18세 미만 판매 금지”를 넘어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에는 아예 평생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Q. 영국은 왜 이런 법을 만든 건가.
 
A. 영국 정부는 공중보건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다. 의회 설명자료는 흡연을 영국에서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질병·장애·사망 원인으로 규정하며, 매년 약 8만명이 흡연으로 숨진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이 법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보건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예 새로운 흡연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Q.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면 어떻게 되나.
 
A. 영국 의회 자료상 판매 금지 대상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파운드(약 40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Q. 해당 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A.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성인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 집단을 차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IEA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대 간 불공정을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암시장만 키울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흡연 피해가 워낙 커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Comments

Popular Posts

제임스 코벳: 지역 정부가 곧 세계정부이다 1 / 프랑스, 캐나다도 EU 가입할 수 있어 / 다극화된 세계질서는 신세계질서의 연막술 / 골드만삭스 출신 짐 오닐이 만든 용어 BRICS / 브릭스 국가들이 기술 관료주의, 과두제, 온라인 검열, 사회 신용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 생물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등 모든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거대한 클럽'에 속해 있기 때문 /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대안인 중국은행간결제시스템(CIPS)은 거래의 80%를 SWIFT 네트워크에 의존 /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뱅코어(Bankor)' 개념은 생산적인 대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BRICS 국가들의 대출 철학과 유사 / BRICS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약탈적인 괴물'로부터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설립 직후 이들과 세계은행, IMF 간의 제도적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AIIB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AIIB 출범을 축하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신개발은행 총재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히며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BRICS 신개발은행 부총재는 IMF 집행 이사로 활동하며 협력과 공동 행동을 약속했다. AIIB와 NDB 설립을 앞두고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유엔은 러시아와 중국이 시행한 격리 및 전염병 통제 조치를 칭찬하며, 유엔이 테러 및 평화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계 정부 1.0은 국제 연맹, 2.0은 유엔으로 볼 수 있으며, 3.0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이다. /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계 정부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