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직접 민주주의는 장 자크 루소가 생각했던 가장 원초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케 할까?

 

1.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안: 추첨 민주주의:

   • 위선을 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시도해야 한다. 

   • 국회의원부터 추첨으로 뽑아보는 것을 제안한다. 

   • 계층별, 지역별, 학력별, 직장군별로 만 명 정도의 국회의원 티어를 만들고, 후보 등록 후 추첨으로 국민들이 뽑는 방식이다. 

   • 추첨 방식이므로 후보가 많아도 어렵지 않다. 

   •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 

   • 언제까지 침팬치 같은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줘야 하는가? 

   • 국회의원들이 정당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삼권 분립으로 서로 충돌하며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 직접 국회의원을 뽑기 두렵다면, 지방의회 의원을 등록시켜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도 있다. 

   • 국민이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추첨으로 행정부 장관을 뽑고,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추첨으로 뽑는 방식도 가능하다. 

   • 호주 등에서 이러한 실험을 해봤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추첨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다. 

   • 이들의 정당성은 사라졌으며, 실험은 언제나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직접 민주주의 제안 [293]

•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처럼 입법 번호를 부여하고, 18세 이상 65세 이하에게는 철저히 감시되는 입법 위키피디아를 만들어 법안을 올립니다. [293]
  

• 적정 인구 수의 동의를 얻은 법안은 누구나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국민들만 참여해도 됩니다. [298]
  

• 이는 블록체인 민주주의이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투표하므로 배신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302]
  

•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305]

  1. 루소 vs 홉스 & 로크: 사회계약론의 결정적 차이

  루소는 앞선 두 사람의 논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여 **'직접 민주주의'**와 **'인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분	토머스 홉스 (생존)	존 로크 (재산/자유)	장 자크 루소 (자기 지배)
  자연 상태	만인의 투쟁 (지옥)	대체로 평화롭지만 불안함	고귀한 야만인 (자유롭고 평등함)
  계약의 주체	개인 → 군주 (일방적 복종)	개인 ↔ 정부 (권력 위탁)	개인 ↔ 전체 공동체 (자아의 결합)
  핵심 개념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	대의 민주주의 (의회)	일반의지 (General Will)
  권리의 양도	전부 양도 (회수 불가)	일부 위탁 (저항권 존재)	양도 불가 (주권은 인민에게만 있음)

  • 결정적 차이: 로크는 "우리를 대신해 다스릴 대표를 뽑자"는 대의제를 말했지만, 루소는 "내 자유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루소에게 국가란 단순한 통치 기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합쳐진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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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대 민주주의 vs 자본주의: 최고의 영향력은?

  질문하신 인물들 중 각 분야의 '정점'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대 민주주의: 존 로크 (John Locke)

  • 이유: 루소가 더 혁명적이었지만, 실제 현대 민주주의의 표준(권력 분립, 대의제, 저항권, 사유재산 보호)을 설계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미국 독립 선언서와 헌법의 모태가 바로 로크의 사상입니다. (몽테스키외는 '3권 분립'이라는 구체적 설계를 완성한 공로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