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에 대한 함익병과 그의 아들의 대화

 

4.1.1. 독재가 뭐가 나쁘냐 발언과 해명[편집]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습니다.[14] 이름이 좋아 철인정치지, 제대로 배운 철학자가 혼자 지배하는 것[15], 바로 1인 독재입니다. 오죽하면 플라톤이 중우(衆愚)정치를 비판했겠습니까.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인 페리클레스(Pericles) 시대도 20년을 넘겼습니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그마(dogma)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최대 다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카이사르(Caesar)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한 후 로마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더 잘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민주’란 말만 붙으면 최고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 유지된 것이죠. 민주정치도 오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이 아니듯,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 민주화했다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16] 독재를 선의로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혹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나온 강적들에서도 본인의 소신이라 밝힌 바 있다. 왕정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것이 본인 소신이라 하였다.

당시 짧은 독재가 순간적으론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독재 찬양으로 보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을 하였으며, 민주당 후보분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분한테도 똑같이 독재 찬양이냐고 따지길 바란다는 말도 하였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의 해명이다.
독재를 찬양한 게 아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 체제를 만들어왔다.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운용할 때 그 나라는 가장 잘 나갔다. 직접 민주정을 택한 아테네는 지금으로 치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택한 건데,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졌다. 이걸 보고 민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정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최선의 정치 체제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정치 체제는 없다는 말을 하는 중에 나온 말이 논란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재 정치의 피해자들이 있다. 그걸 누가 부인하나. 어릴 적 신문에서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치를 접하고 ‘(나중에 내가) 정치하면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는데. 근데 또 나이 들고 보니 (박정희가) 산업화 기반을 닦은 것 역시 사실이었다. 박정희 체제는 ‘공(功) 8’, ‘과(過) 2’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다. “나라를 망친 아테네의 중우 정치 같은 민주정이라면, 독재를 짧게 해서라도 국가를 반석에 올리는 게 나쁜 거냐”고. 이게 독재 찬양인가, 앞뒤 맥락은 안 보고 그 말만 잘라서 ‘독재 찬양’이라고 갖다 붙였다.

하지만 지승호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가장 뼈아프게 논박당했다고 한다.#

그 논박내용을 보면
자기도 역사공부를 많이 했는데, 단기간의 독재체재는 유능할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보면 민주주의가 훨씬 길다. 즉 양심적이면서, 유능하고, 사심이 없는 독재자가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주의가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독재체재보다는 좋은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 로마의 오현제가 독재라고 볼수 있지만, 그 역사는 100년 남짓이다. 로마는 그 옛날의 100년이니, 현대의 시간개념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시간이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다 합쳐서 몇 백년이다. 아빠의 논리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으나,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지속가능성 면에서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