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콕 찍어 '최악 무역장벽 국가'…"상호관세 25% 부과"; 말같지도 않은 '펜타닐' 핑계로 캐나다를 비난하고 트럼프를 찬양하고, 성조기를 흔들며 마치 미국이 지할애비마냥 숭배하는 꼴통 보수 병쉰들; 가쓰라-태프트 조약과 일제의 한반도 통치, 딘 러스크에 의해 지어진 3.8선, 애치슨 라인 해제와 한국전쟁, 역대 모든 대통령, 광주사태 배후 모두 미국이었다

 

트럼프, 한국 콕 찍어 '최악 무역장벽 국가'…"상호관세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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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중 한국에 최대 관세율 부과
사실상 협정 효과 사라져 수출경쟁력 비상
국제통상질서 급변 가능성도 부담
무역불확실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흑자국에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에는 국가별 추가 관세까지 총 2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 중에선 관세율이 가장 높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을 관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수십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며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오는 5일부터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각국에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날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가지 방안을 모두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관세율은 한국 25%를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등이다. 영국과 싱가포르, 브라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5일부터 부과하는 10% 기본관세는 국가별 최종 관세에 포함된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백악관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미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ADVERTISEMENT 미국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 노란색이 상호관세 세율.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에는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자동차와 쌀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적시된 "미국 표준의 미수용,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접근을 방해한다"는 문구도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출했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미 예고됐던 내용이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한미 양국간 관세가 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과 막대한 무역적자가 이번 25% 상호관세 부과에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10.4% 증가한 1278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상호관세는 추가 부과되지 않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앞선 발표에 따라 당장 3일 자정부터 별도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자동차를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협상 여지도 많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 각국의 보복조치와 관세전쟁 확대에 따른 국제통상 질서 급변 가능성도 크다. 뉴욕타임스는 "상호관세 대상국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여럿 포함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 캐나다 동맹 등 3대 동맹 축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으로 작용할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통상체제에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영향을 받게 될 무역 규모가 33조달러(4경8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에서 18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라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27년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7630억달러(1125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