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티르의 역설 /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는 이런 소시민들이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해왔다. 긍정적이란

농민의 아들 출신 운운하면서 학생이나 군인 출신으로 혁명이나 쿠테타를 해서 조속

한 근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동시에 이러한 소시민적 체제 변화로 인

하여 자신을 스스로 배반하고는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마하티르는 상류

층인 화교계를 축출하고 말레이계 중심의 이슬람 문화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에 성공

하였으나 생활 수준이 높아진 말레이 젊은 중산층이 마하티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만델라도 보자면, 오랜 감옥 생활 후에 골프나 치면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권을 쥔 그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동구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말해서 무

엇할 것인가.

 

[출처] 용사마 열풍을 보면서|작성자 인드라

https://blog.naver.com/strategicvision/22167098775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하버드대의 새뮤얼 헌팅턴은 1인당 GNP가 5,000달러가 되면, 민주주의, 또는 제3의 물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던 1987년에서야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 풍요와 자유의 밀당!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또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시대를 구현하고 자유로운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두 체제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민주주의의 수준)와 경제성장(자본주의의 발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과관계일까요?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일까요?

 

 

 

 

 

   ​ 민주화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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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고속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한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초기에는 경제성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고, 그 후에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막연히 생각하기에 이른바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경제적 부유를 업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 자료는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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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출처-Freedom House.2011)

 

자본주의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의 수준을 의미한다면, 위의 점 분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우상향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다고 소득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의 척도인 소득수준과 민주화 정도는 아래 그래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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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민주화 정도>

 

 

 

 

[변수1]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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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인과관계는 아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추가되어야 좀 더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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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또는 교육열)이 높았던 국가의 경우 민주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고급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수2] 부존자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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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존자원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자원의 풍부함에 따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약이 될 수도, 또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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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부존자원을 ‘석유’로 보았고, 이에 따라 산유국과 비산유국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산유국의 상관계수(0.6851)가 비산유국의 상관계수(0.5428)보다 높았으나, 이는 미국과 북유럽 등 선진국이면서 산유국인 국가의 영향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성숙된 선진국이 아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모두 성장 중인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국한해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수준과 민주화 정도>

 

 

*(출처- KDI)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산유국의 상관계수(0.0770)에 비해 비산유국의 상관계수(0.1656)가 더 높았습니다. 즉, 비산유국이 산유국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연관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

*(출처- KDI)

 

​또한 산유국보다 비산유국의 민주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성 있는 부존자원이 있는 국가들(산유국)은 소득수준이 민주화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비산유국)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민주화 정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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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의 주도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반면, 석유가 풍족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중동을 뜨겁게 달군 자스민혁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소득수준의 향상이 민주화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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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배로(Robert Barro)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 1999년 연구에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인과관계인 ‘민주화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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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먼드먼도 “일당이 지배하는 비민주주의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계몽군주적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끄는 경우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중국의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더 나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동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소득주준의 향상이 민주주의의 향상을 의미하거나 비(非)민주주의적 요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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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위해선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권리) 모두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내일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창조와 혁신을 일구기 위한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필수적입니다. 경제와 민주. 어느 한쪽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양립 가능한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