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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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였던 백종선씨가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씨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는 말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대선에 메가톤급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재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대법원과의 로비설은 다른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재명, 은수미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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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2019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대법원에 무죄를 받아서 사건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 “피고인의 형 강제입원 발언을 두고서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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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법거래 의혹 문제 제기
같은 시기 은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백씨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들어 맞았다. 사법거래의 의혹이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022. 1. 24. ,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거래됐나'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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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 의혹, 김만배의 권순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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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장동 논란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해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점도 논란이라고 JTBC는 전했다. 적극적인 사법거래의 의혹이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작년 10월 ‘국민의힘’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차례 방문지가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법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다.
남욱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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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발언도 로비정황을 뒷받침해준다.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2019년부터 김만매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씨 진술도 확보했다.
이상 백종선과 은수미 정무비서와의 통화는 김만배의 대법관 권순일을 만난 정황, 남욱의 진술 등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과 은수미의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로비의 결과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대법원 로비스트 백종선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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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선은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를 지낸 측근 인사다. 백종선은 2012년 SBS 방송국의 'K팝스타' 백아연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백종선의 딸 백아연은 계속 오디션 테스트에 떨어졌지만 어느날 K POP 가수로 된다. 이재명후보가 백아연을 밀어주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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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백종선의 딸을 이번에는 이재명이 밀어준다.
백종선은 이재명의 형 이재선의 장례 조문에도 갔던 사람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이재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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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백종선은 정계 입문 이전에는 고려신용정보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의 7급 공무원 상당의 수행비서를 맡았으나 후술할 각종 사건사고를 저질러 결국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1년 2월에는 이 시장을 비판한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덕수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한나라당)에게 XX새꺄~ 눈알을 파버린다는 둥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 이듬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을 돕다가 알게 된 버스 업자로부터 현금 수수 및 골프 접대 등 총 2,600만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백 씨는 이 시장과의 인연을 통해 경쟁 버스 업체들의 진입을 저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년간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재명 후부는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응할 때 당시 수행비서, 즉 백종선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것이 밝혀져 그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으며, 2022년 1월에 들어 김혜경의 갑질이 밝혀지자 오히려 백종선씨는 제보자에게 접근하려 하는 행보를 보였다. 백종선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대목이다.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은 백종선의 지인
원희룡 국민의힘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12월 1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월 29일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압수수색 직전 백종선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원 본부장은 또한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급하게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는 바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백종선 씨의 지인이라고 지목했다.
백종선은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을 공격하여 미친 사람으로 몰기도 한 사람이다.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회계사였다.
 이재선 |
이재선이 이재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자, 이재명을 도와준다고 하여 이재선에게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곤궁스럽게 하는 등 하여 이재명을 위해 이재선을 공격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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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러기때문에 얼마든지 대법관의 로비를 통해서라도 이재명을 도와주고자 하였던 정황이 녹취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다.
2012년 5월 20일 하루에만도 백종선은 이재선에게 전화, 음성메시지, 문자를 107통이나 날렸다. 이때부터 이재선은 이재명 측근과 이재명으로부터 언어폭력 공격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재선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어머니 집을 방문했던 이유도 이 언어폭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빌어 이재명과 통화를 시도하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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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의 수행비서였던 백종선의 대법원 로비의혹이 탄로나면서 이재명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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