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셀프 쿠데타, 셀프 탄핵, 자충수, 자승자박에 대한 단상

 

범야권이 전체 의석 300석 중 192석이나 차지한 유례없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또 이재명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법적 논리로만 따지면,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의 긴급계엄령은 실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192명까지 갈 것도 없이, 재적의원 과반인 최소 150명의 의원만

계엄령을 거부해도 끝나는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의 본래 계획은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고, 일부 유력인사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은 체포 및 구금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워낙 윤과 국방부 장관이 병신들이라

이 계획마저도 너무나도 허술하게 설계해서 망한 듯 싶다.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하려고 했다면,

무장계엄군 230여명 정도가 아니라

그 10배는 되는 인원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을 막았어야 했고,

거사 며칠 전부터

체포조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유력인사들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또 늦게 자는 한국인 특성을 고려해 밤 10시 28분이 아니라,

새벽 3시 38분에 계엄령을 발표해서 속전속결로 해야 그나마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이번 쿠데타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서울대 법대 출신에, 검찰총장까지 지낸 놈의

작전계획이라고 하기에는

허술해도 너무나 허술해서,

병신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윤이 군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을 입안했다기 보다는,

애초에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라는 생각이 든다. 

 

대선토론회에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나온 때부터 이미 병신임을 직감하긴 했지만...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종북좌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그 비장했던 (?) 각오가 무색하게,

또 "전공의가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엄포가 무색하게,

(오늘도 의사나부랭이 의주빈들은 활짝 웃음을 짓는다)

2시간 30여분 만에 무위로 끝난 쿠데타...

이번 쿠데타로 윤은

정부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남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각종 민생 예산을 (윤석열 엿 먹으라는 의미에서) 거부하고, 이재명에게 방패가 되는 각종 법안들만 상정하는 패악질을 일삼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수장 이재명의 대선 행보와, 그 위성정당의 수장인 조국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

그야말로 보수계의 'X맨' 같은 행보를 보였다.

 

물론 윤석열의 X맨 같은 성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본래 문재인 진영의 사람이었다가,

조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문재인의 언질을 받은 추미와 박범계로부터 극딜을 당하면서

그 씨앗이 보이기도 했다.

그 판을 활용해서 홍석현 등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이번 쿠데타는,

군대를 움직이는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을 움직이는 행안부 장관 등

극소수 각료들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잘 몰랐다고 하는데,

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제투기자본, 즉 미국과 미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이다.

 

1980년 12.12사태에서 보듯, 아무리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도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함부로 군대를 움직일 수조차 없고,

준전시상황에서도 지하 벙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야전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주한미군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윤이 소수의 병력 밖에 투입못한 것도 사전에 미국, 즉 국제투기자본과 논의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뉴욕타임스 (NYT)나 포런폴리시 (FP)나 카네기재단이나 하나같이 다 비판 일색이다.

NYT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년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했고,

FP는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라고 금번 사태를 정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CNN에 윤의 이번 쿠데타가 "제정신이 아니다" (pretty insane)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은 이번 계엄령으로 안 그래도 바닥을 기고있는

한국 원화 환율과 주식을 더 폭락하게 만들고,

21세기 동아시아 최초의 계엄령 선포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선사한 것은 덤이다.

 

쿠데타를 일으킬거면 확실하게 밀어부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무모한 무리수를 두질 말던가,

매사가 똑부러지지 못하고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하니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매사 큰 일을 벌일 때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를 생각하여,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계획해야 하며,

덩샤오핑 시절의 대외정책이었던 도광양회를 생각해야만 한다.

 

일을 벌일 땐 아주 화끈하게 벌이되,

그 전까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괜히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나라를 더 망조들게 만들어버리고,

민주당에 날개짓만 하게 만들어주니,

윤석열은 정녕 X맨의 운명인 것이다.

 

물론 여당이나 야당이나,

본래 현실정치라고 하는 것은

병신 대 병신의 싸움,

즉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 사이의 싸움이기에

어디까지나 코미디로 보면 그만이다.

 

정치란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게임이다.

 

여튼 코미디로서 3시간 분량의 영화 잘 감상했다.

꽤 재밌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2101039910226003#:~:text=%EC%8F%98%EB%82%98%ED%83%80%2022%EB%A7%8C5000%EC%97%AC%EB%8C%80%20%EB%82%A0%EC%95%84%EA%B0%84%20%EC%85%88,-%EB%AC%B8%ED%99%94%EC%9D%BC%EB%B3%B4&text=%EB%B9%84%EC%83%81%EA%B3%84%EC%97%84%20%EC%82%AC%ED%83%9C%EA%B0%80%20%EC%9A%B0%EB%A6%AC,%EC%9B%90%20%ED%9B%84%ED%87%B4%ED%95%9C%20%EA%B2%83%EC%9C%BC%EB%A1%9C%20%EB%B3%B4%EC%9D%B8%EB%8B%A4.

6조3000억 원 짜리 비상계엄…쏘나타 22만5000여대 날아간 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충격의 규모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약 6조3000억 원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대에 2800만 원 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를 22만5000여 대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335조4370억 원이다. 만약 이보다 0.2%p 낮아진 1.7%이 된다면 실질 GDP는 2330조8530억 원으로 4조5840억 원 줄어들게 된다.

단순 계산해 계엄 여파로 올해 이만큼 실질 GDP에 구멍이 날 거라는 얘기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GDP도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하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291조8910억 원, 0.2%로 가정하면 2290조1740억 원으로 1조7170억 원 차이가 난다.

즉,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301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실제 직·간접 충격은 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문제는 정치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쯤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은은 전날 블로그에서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 “尹 약점은 술·급한 성질·말…계엄 어리석어”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6535609

 

이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참고 견뎌 유권자에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술, 급한 성질, 말 등 세 가지가 지나치다는 점을 모두 충고해왔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주위에 화를 내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과거 김 전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철저하게 위헌·불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치 양극화의 배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고 내각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했으니 오히려 개혁의 호기로 보고 이번 기회에 한 번에 크게 변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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