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차단 검토해야"; 좆무위키 관리자 재산 몰수해야

 

"파라과이에 본사 두고 연 100억 순이익, 법적 책임은 피해"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나무위키에 대해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거쳐 사상 처음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특위 소속 김장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무위키에 대해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이 때로는 집단 조작으로 변질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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