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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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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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고시원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 LH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돕는다. 보증금이 없다면 제한된 금액을 지원하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이 끊어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꼭 대도시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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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 많고 유령화되는 농촌 마을에 '협동 농장'을 만든다. 원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다 같이 농사일을 하도록 한다. (?)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잘 구상해 본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이 도시의 쪽방에 살아서 건강을 잃어가는 것일 뿐, 쪽방을 벗어나면 건강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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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기한이 임박하여 버려지는 음식, 식재료를 모아서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푸드뱅크,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좀더 접근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든다. 편의점, 빵집, 음식점, 수퍼마켓 등에서 폐기를 앞둔 음식을 즉시 촬영하여 앱에 올리면 근처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이 제한된 시간 내에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든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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