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사 두 개: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7843?rc=N&ntype=RANKING

검찰 "사전 대책 미흡…책임 이행·실질적 지시 안해"
서울청 상황관리관, 112 상황팀장에도 금고형 구형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공판 향하는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율립 기자 = 이태원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태원 사고는 인파 집중과 사고위험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최소한의 실질적 사전 대비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며 "돌발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실패보다는 사전 대책 미흡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에 대해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류 전 과장의 경우 참사 당일 112 신고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아 서울청이 사고 응대를 제때 하지 못했고 그가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서 이탈해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팀장도 여러 차례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공판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 hkmpooh@yna.co.kr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압사사고를 예견한 사람은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결과"라며 "피고인은 대형 사고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2차례에 걸쳐 당부했다. 2022년 핼러윈에 관심을 표명한 건 피고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며 "형사책임과 관련해 무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드리며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숨김과 보탬 없이 국회청문회와 수사에 임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이며 이태원참사 같은 비극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교훈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많은 국민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7일에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7843?rc=N&ntype=RANKING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외교부 전경. /조선일보 DB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를 당한 한국인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A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갔다가 리딩방(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인터넷 대화방) 사기 조직에 감금됐다.

A씨는 당시 현지 투자업체에서 계좌 간 이체 한도가 큰 법인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확인차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지 투자업체라는 곳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 조직이었다. A씨는 범죄임을 직감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리딩방 조직원들이 총을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기고 감금됐지만 다행히 숨겨온 휴대전화가 있어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다. 대사관 측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A씨에게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대사관 측이) 구글로 번역해서 그걸(신고를) 하라고 했다”며 “걔네가 다 감시하고 있는데 그걸 그 앞에서 내가 신고하고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려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탈출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새벽 6시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근무가 시작된 뒤 들어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사관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쓰레기 사이에 숨어있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와 관련한 외교부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 접수시 신속한 사건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 경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