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5일 꿈 -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꿈 속에서 특이하게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감의 골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에 공헌한 개인/기업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특정 개인/기업이 전년 대비 올해 지방정부의 예산확보에 기여했다면, 예산확보에 기여한 금액분의 10%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창조경제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