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대중들의 생각과 다르게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영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서구 사회가 평등하다고? 병신들이 떠드는 니미뽕 같은 소리다. 아직까지 세계는 철저한 계급사회다; 여권 없이 여행 가능한 전세계 3명은 찰스 3세, 나루히토 일왕·마사코 왕비

뭐? 영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서구 사회가 평등하다고? 병신들이 떠드는 니미뽕 같은 소리다. 아직까지 세계는 철저한 계급사회다. 중국 같이 혁명원로의 손자, 손녀들이 휴관일에 벤츠를 타고 자금성을 제집마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대적 선진 국가들도 현실적으로는 계급사회인 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몇몇 국가들만 예로 들어도, 한국은 재벌 3·5 법칙이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나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하고 (짭새, 검새, 판새의 횡포는 일반인들에 국한된다), 재벌이 전체 산업구조를 독점하는 나라다. 한국인들이 보는 드라마는 재벌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일본이나 영국은 아직도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왕이 직접통치를 하는 나라들이다. 영국왕은 여권없이 여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전용 은행과 ATM를 소유하고 있고,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으며, 납세의무도 없고, 자신의 권위를 찬양하는 전용시인도 있다. 영국은 아직도 오등작 지위가 유지됨은 물론이고, 하원의원의 세습비율은 10%에 이른다.

일본의 자민당은 60년 넘게 일당독재를 하고 있으며,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 세습 비율은 40%가 넘는다. 일본의 미쓰비시 재벌은 전체 경제구조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OJ심슨 사건에서 보듯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조격이 되는 나라이자, 거의 모든 주요 정책들이 워싱턴의 로비자금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존 F. 케네디 때부터 록펠러 가문이 직접 임명한다.

한국의 식자층들이 롤모델처럼 떠드는 북유럽도 2005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통해 재벌의 부를 불려주고 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상속·증여세가 OECD최고 수준인 60%인 한국은 매우 평등한 (?) 나라인 것이다. 오히려 북유럽이 한국을 배워야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사유를 연장하다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화국,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어떤 나라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 통일된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망상에 가깝다. 주권은 지배계층에게 있으며 (칼 슈미트의 표현대로라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주권자다), 특히 정치권력을 하수인처럼 부리는 (다국적) 자본에게 있다. 그러나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에게 '국가'나 '국민',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공통된 환상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집단적 반발을 최소화시킨다. 또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자기 자신, 또는 외부의 다른 표적들 (경쟁자, 경쟁회사,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해외 다른 국가들)로 되돌리게끔 학교를 통해, 언론을 통해, 회사를 통해 끊임없이 주입 및 훈련시킨다.

게다가 찰스 3세, 나루히토 일왕·마사코 왕비가 여권없이 전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정한 국가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특정 개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및 예외적 특권을 인정한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중들의 지능이 낮고, 또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체념을 한 상태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따름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계급사회일 뿐이다. 다만, '상대적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한다. 극히 미개한 아프리카나 인도,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개한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상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한국과 미국보다는 서유럽과 캐나다가, 서유럽과 캐나다보다는 북유럽이 상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혹자는 4.19혁명, 5.18운동,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위 등이 국민들의 주도 하에 정치가 바뀐 사례들이 아니냐고 떠들지 모르지만, 그건 대중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 실상은 전혀 다르다. 4.19혁명은 이승만 하야를 목적으로 CIA가 배후에서 개입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넬슨 록펠러와 헨리 키신저, CIA가 개입을 안한 시위, 쿠데타가 없을 정도였다), 5.18사태 역시 당시 미국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였던 리처드 홀부르크가 전두환 정권에 힘을 실어줄겸 한국 정치권을 양분시키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국제투기자본이 이명박을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해 무지한 대중들을 선동시킨 사건이고 (시위에 참가한 이들 중 99.999%는 모르긴 몰라도 네이쳐나 사이언스 같은 과학잡지 한번 읽어보지 않은채 PD수첩 영상 하나 꼴랑 보고 '미국산 소고기는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시위에 참가했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시위는 삼성 경영권 탈취, 정권교체 등의 목적을 갖고 있던 홍석현을 비롯한 반삼성 다국적 자본이 개돼지 같은 대중들을 선동시켜 발생한 사건이다 (국민여론에 의해 심판을 하는 미개한 한국 특성상, 당시 국회의원들조차 탄핵소추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탄핵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록펠러 가문 및 미국 민주당과 연관이 깊은 조지 소로스가 후원한 2011년 월스트리트 시위나 아랍의 봄 시위는 말해 무엇하랴?

 

이것이 근대 이후 발생한 모든 대규모의 시위의 실체이다. 대규모 시위란 기득권들을 위한 것이다.

기득권은 간사하고, 대중들은 한없이 멍청하니, 인류역사는 시작 이래 언제나 혼돈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명의 진보란, 인권의 신장이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p.s.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사망했던 2017년까지는 '상왕'의 지위에 있었던) 데이비드 록펠러의 공항 의전이다. 록펠러는 생전에 200여개가 넘는 국가의 정상들을 만났고, 대통령급 국빈 대접을 받은 것으로 유명했다. 소련과 북한에서는 그를 미국의 최종보스로 생각했다. 그런만큼 세계 각국에서 일반인들 다루듯 그의 입국심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히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에게 딱딱하고 포멀한 출입국 심사를 할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인류 중 유일하게 데이비드 록펠러에게만 적용되는 의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특권을 과시하는 행위를 극히 기피하고 투명사회를 강조하며 뒤에서 은밀하게 지배하는 록펠러 가문 특성상 (* 바로 이런 이유로 로스차일드의 빌더버그와 다르게 록펠러의 삼극위원회는 회원명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온 것이다. 록펠러의 수족, 조지 소로스의 재단명도 꼴에 Open Society다. 그러고 보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쓴 칼 포퍼도 데이비드 록펠러처럼 런던정경대 출신이다. 궁극의 통치술은 아우구스트처럼 황제가 시민을 가장하는 것이다. 물론 데이비드 록펠러는 아우구스트보다 한술 더 떠서, 그 존재조차 대중일반이 인식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의외로 다른 일반인들처럼 평범하게 입국수속을 하며 출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워낙 교묘해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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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3·5 법칙

 

직위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비율[출처]
직위	집행유예 판결(단위:%)
최고위직	72%
고위직	68%
하위직	52%

'MBC 뉴스 새로고침'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재벌 총수 등 경제 사범이 저지르는 죄인 '횡령죄(橫領罪)·배임죄(背任罪)'의 52.8%에 해당하는 절반이 집행유예를, 생활형 범죄(절도, 강도죄 39%, 사기죄 33.5%)에 비해 보다 컸다.

또한, 2015년 영남대 산학협력단(조사기간 2011~2013, 1,300여 개 판결 통계)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경제 사범 11명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높은 대형 범죄일수록, 총수나 경영자 등 직위가 높을수록 더 쉽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횡령배임 액수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비율[출처]
횡령 배임 액수(단위:억원)	집행유예 판결(단위:%)
300 이상	100%
50 이상 300 이하	59%
5 이상 50 이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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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4557

◆여권이 없이 세계 여행이 가능한 찰스 3세 영국 국왕.

 

해외여행하려면 누구나 여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권 없이도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3명이 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그같은 최고의 의전 특혜를 가진 전 세계 3명 중 한 명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찰스 3세는 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이후 여권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다른 왕실 구성원이나 수행원은 여권이 필요하다. 커밀라 왕비도 포함된다. 

그뿐 아니라 찰스 3세는 영국은 물론 해외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 면허증도 필요 없다.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

이밖에 여권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과 부인 마사코 왕비다.

일본 왕족들은 호적이 없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만들 수 없다.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은 해외여행 때 모국인 아르헨티나 여권을 소지한다. 교황은 독립국 바티칸의 국가원수로서 바티칸 여권이 있지만, '특권 내려놓기' 즉 평범한 인간이란 차원에서 아르헨티나 여권을 사용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91188#home

올해 91세로 전세계 군주 중 최고령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재위 65년을 맞아 공식업무를 점차 줄여가고 있으나 여전히 열정적으로 공무를 소화하고 있다.
여왕의 일상은 SNS 등을 통해 종종 공개되곤 한다. 여왕의 손자이자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최근 조지 왕자와 샬럿 공주에 이어 셋째 아이를 임신, 왕실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여왕은 버킹엄궁에 거주하며 왕실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일상생활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면이 있다고 한다. 영국 여왕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10가지를 소개한다.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직접 SUV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여왕. 조수석에 손주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이, 뒷좌석엔 미들텅의 부모가 타고 있다. [중앙포토]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진 속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과 그의 친정부모가 타고 있는 SUV차량을 거침없이 운전하고 계신 여왕님은 무면허 운전중이시라는 것. 영국의 모든 운전면허증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본인이 발행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본인은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라는군요.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엘리자베스 여왕(오른쪽)이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중앙포토]

여왕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운전을 배웠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 여성부대인 보급부대 소속으로 참전, 직접 트럭을 몰거나 차량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와 마찬가지고 영국의 모든 여권은 여왕의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즉, 여왕은 여권없이 해외에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영국인입니다. 재위 65년 동안 그가 방문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10여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1999년 방한 때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통 생일상을 받고 전통청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여왕에게는 2개의 생일이 있다

여왕은 1년에 두차례 생일축하를 받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날인 4월21일, 그리고 6월초에 열리는 ‘공식 탄생일’입니다. 공식 생일축하 행사는 5월말에서 6월초에 걸쳐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 따로 열리는데요, 영연방 국가에서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여왕은 이날 왕실가족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축하를 받고 퍼레이드도 합니다.

여왕 전용 ATM을 갖고 있다

런던에 첫 ATM이 설치된 날 은행직원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여왕.[중앙포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현금과 신용카드. 엘리자베스 여왕은 현금을 어디에서 조달할까요. 왕실 집사가 여왕의 계좌에서 일일이 인출해올까요. 걱정없습니다. 버킹엄 궁전 지하에는 영국은행 쿠츠(Coutts)가 설치한 여왕전용 현금인출기(ATM)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물을 소유하고 있다

템즈강에 사는 백조새끼와 엘리자베스 여왕. 여왕 가슴에는 백조 모양의 브로치가 달려 있다. [중앙포토]

즉위 이후 지금까지 30마리가 넘는 코기견을 길렀다는 엘리자베스 여왕. 하지만 여왕 소유의 동물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런던 템즈강과 그 주변에 사는 백조와 흑조는 소유자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여왕의 소유가 됩니다. 또 영국령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와 돌고래, 철갑상어 등도 모두 여왕에게 귀속돼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 영국의 5살짜리 소녀가 이런 사실을 알고, “백조를 키우고 싶다”는 편지를 여왕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영국왕실은 영국의 모든 백조가 여왕 소유는 아니라는 답장을 소녀에게 보냈다는군요.

납세 의무가 없다

영국 국왕에게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1992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여왕은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한다. 영국 여왕은 입헌군주제 국가가 으레 그렇듯 국가수반으로서 어떤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중앙포토]

여왕은 모든 소추를 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왕과 그의 가족은 정보공개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의 개인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왕을 위한 시인이 있다

현재 계관시인인 캐롤 앤 더피(왼쪽)와 엘리자베스 여왕. [중앙포토]

영국왕실은 17세기부터 계관시인을 두고 국가의 경조에 공적인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명예로운 자리는 덕망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의 계관시인은 캐롤 앤 더피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시인 더피는 2009년 왕실의 계관시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여성, 첫 스코틀랜드 출신, 그리고 LGBT(성소수자)에 개방적인 첫 인사로 임명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여왕은 종교의 최고 수장이다

영국여왕과 캔터베리 대주교. [중앙포토]

여왕은 영국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 최고의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성공회 안에서 선출을 통해 여왕이 임명합니다.

새 구두를 먼저 신어 늘려주는 직원이 있다

지난 3월 런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영연방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여왕. [중앙포토]

오랜 기간 왕실의 가운제작을 담당해온 디자이너가 지난 2012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여왕과 발 사이즈가 같은 구두 전담직원이 면양말을 신고 카페트 위에서 여왕의 새 구두를 신어서 늘린다고 합니다. 여왕이 혹여 새 구두를 신고 발에 굳은살이라도 생길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 구두가 익숙해 질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는걸 보면, 여왕님은 분명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07252095756546

"일왕이 여권 휴대하고 해외 여행 나서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

 

일왕 지위 고민한 1971년 문서 공개

일본에서는 신의 존재로 추앙받는 일왕의 지위를 두고 일본 정치권이 고민했던 흔적이 담긴 외교문서가 최근 공개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4일 공개한 1971년 5월 10일자 외교문서에는 당시 쇼와(昭和ㆍ사진) 일왕이 그 해 9월 유럽 순방을 앞두고 여권을 휴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일왕이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외무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여권을 휴대한 채 해외 여행에 나서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재위 중인 일왕의 첫 외유인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했다.

당시 일왕의 여권에는 아이치 기이치 외무장관 명의로 ‘일본 국민인 이 소지인을 지장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외무성 담당자는 “(여권을) 휴대하지 않고 여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통적인 국민 감정에서 볼 때 천황 부부가 외무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을 휴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으로 정해진 국가의 상징인 일왕이 일반 국민과 같은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관리와 비자 절차를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일왕은 그 해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여권없이 벨기에 영국 서독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7개국을 순방했다. 일왕은 순방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야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일왕은 지금도 여권 없이 해외 여행을 하고 있다. 반면 왕세자 부부를 비롯한 왕족들의 해외 여행에는 외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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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제한 정치자금 기부단체를 일컫는 말.

2. 정의[편집]

특정 후보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 무제한으로(모금 대상 및 자금 규모 포함)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활동위원회). 미국 정치자금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모아진 어마어마한 자금을 기반으로 PAC이 추구하는 정책/사상에 대한 제한 없는 광고 등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편법 정치자금 모금 및 후원 집단이 된다.

3. 현황[편집]

정당, 슈퍼팩, 정치신탁(Union[2]), 사회복지기금[3], 기타[4]를 망라한 미국 정치자금 지출 현황. 2012년 이후로 해가 갈 수록 눈금 단위 자체가 갈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18년은 1월부터 8월까지만 집계한 결과라는 점이 충격과 공포. 기사

4. 유래[편집]

미국의 대선자금에는 소프트 머니와 하드 머니가 있다. 소프트 머니는 기업이나 단체(PAC 포함)가 정당에 기부하는 자금으로 제한이 없었고, 하드 머니는 개인이 직접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자금으로 1천 달러의 제한이 있었다. 원래는 소프트 머니도 어디든 쓸 수 있었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지고 정경유착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여론이 늘자, 2002년 공화당 매케인과 민주당 파인골드의 주도로 매케인-파인골드 법이 만들어져서 소프트 머니의 사용처를 대폭 제한하고 하드 머니의 제한을 2천 달러로 높였다. 그 후 2004년에 단체 중에서 개인 시민이 기부한 자금은 선거 광고 등에 쓸 수 있게 조금 완화되었다.

하지만 2007년에 힐러리를 공격하는 영상을 제작한 Citizen's United라는 단체가 케이블 회사에 그 영상을 판매하였는데 그것이 영리를 추구한 것이고, 그러므로 영리 단체가 정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매케인-파인골드 법을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번져 결국 2010년 연방대법원에서 Citizen's United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수정헌법 제 1조에 근거, 기업 및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출을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이 이후로 기업,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영리단체도 정치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기자가 이러한 영리 단체의 자금까지 기부받을 수 있는 팩(PAC)을 '슈퍼팩'이라 이름붙였다.

5. 법적 근거[편집]

대법원은 정경유착을 방지한답시고 직접적인 슈퍼팩과 후보 간의 협조 금지 등 제한 조건을 만들긴 했는데... 6명으로 구성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ion)가 동률로 자꾸 갈려서 일을 못하고 그런 제한 조건을 규칙으로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접 슈퍼팩을 운영하는 등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방송에서 슈퍼팩과 협조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거 하면 감옥간다고 대답했지만, 미트 롬니 캠프가 열세인 곳에 슈퍼팩이 광고를 하는 등 완전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슈퍼팩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501.c.(4) 재단이다. 이는 미국 세금 체계에 있는 단체 형태 중 하나로 사회복지재단(Social Welfare Organizations)인데, 원래는 그냥 보통 자선단체였지만 팩에 단체의 자금 기부가 허용되면서 이곳을 통한 우회기부가 활성화되었다. 애초에 501.c 관련 단체들은 병원, 재단 등으로 기부자가 익명을 원할 때가 있어 기부자를 공개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것을 악용하여 저 사회복지재단에 부자들이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그 기부받은 금액을 슈퍼팩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자를 숨겼다. 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냥 슈퍼팩을 운용할 때에는 수백 달러였던 자금 규모가 수백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6. 슈퍼팩 vs 스티븐 콜베어[편집]

이 슈퍼팩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것이 스티븐 콜베어이다.

처음에는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의 지지단체에서 나온 광고가 뭔가 이상하다고# 까면서 마지막에 Freedom First PAC이라는 그림을 보고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게 시작이었다. 그런데 코미디 센트럴의 모회사인 바이어컴 쪽에서 이거 우리 회사가 방송시간을 써서 광고를 하는 게 되어 선거단체에 기부한 것이니 안 된다는 서신을 보내왔고, 이에 콜베어는 기업도 기부할 수 있는 슈퍼팩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을 지냈던 진짜 선거법 변호사 트래버 포터를 초대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한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로 또 바이어컴이 슈퍼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기부하는 형태가 되면 선관위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야되는 등 불편이 많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서신을 보냈고, 이에 콜베어는 변호사가 제안한 언론 면제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방송사가 이것을 언론처럼 보도하는 형식으로 하면 직접적인 기부가 아님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언론 면제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서 공청회에 참석도 했고, 결국 그것을 받아내어 진짜 콜베어의 슈퍼팩이 만들어지게 된다. 슈퍼팩 이름은 'Americans for a Better Tomorrow, Tomorrow'[5].

또 콜베어는 대기업들이 이름을 숨기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껍데기 단체 '콜베어 슈퍼팩임 쉿!'[6]도 만들었다. "이거랑 돈세탁이 뭐가 다르죠?"라는 질문으로 변호사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기부를 받았는데, 수 개월 동안 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은 돈은 또 마음껏 쓸 수 있다며 번쩍이는 모조 황금 신발을 신고 데스크 위에 다리를 걸치기도 했다. 또한 실제 공화당 경선후보인 밋 롬니를 깎아내리는 장난식 네거티브 광고를 방송했다.

이러는 동안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은 열기를 더해갔고,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여론조사에서 콜베어가 1위를 하는 결과가 나오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다. 문제는 슈퍼팩과 후보는 명목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없고 당연히 후보가 슈퍼팩을 운영하는 것도 안 되었다. 그래서 슈퍼팩을 잠시 "연관 없는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는데 그게 친구이자 앞 방송에 나오는 존 스튜어트였다. 서로 아주 친밀한 상대여도 법적으로 상관없다는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콜베어의 슈퍼팩은 존 스튜어트의 '절대로 스티븐 콜베어와 협조하지 않는 슈퍼팩'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다.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대통령을 포기한 콜베어는 존 스튜어트에게 슈퍼팩을 돌려받게 된다.[7] 콜베어는 이런 내용으로 피바디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토크쇼에서 시스템이 망가졌음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방송은 슈퍼팩을 해체하는 것이었는데, 슈퍼팩의 돈을 자신의 비서로 수행하다 죽었다는 햄 로브(Ham Rove)[8]를 추모하는 재단을 세법 501(c) (4)에 따라 또 설립해 돈을 거기로 모두 옮겨 숨김으로써 마지막까지 풍자를 충실히 한 다음, 남은 돈 75만 달러 가량을 구호재단과 선거자금법의 개혁을 추구하는 재단에 나누어 주었다.

7. 효과[편집]

7.1.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편집]

슈퍼팩의 엄청난 위용은 2012년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초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대세론을 타고 유리한 구도를 선점했으나, 느닷없이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콜로라도 경선에서 롬니를 꺾으며 파란이 일어난 것.

깅리치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승리의 비결에는 바로 슈퍼팩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유대계 카지노 거물이 깅리치에게 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기부했고, 자금난에 허덕이던 깅리치 캠프는 이 실탄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롬니를 디스하는 광고전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물론 롬니도 할 말은 없는 것이, 롬니를 지지하는 슈퍼팩은 3천만 달러를 퍼부어서 깅리치를 공격했기 때문.

덕분에 미국 정치판은 후보가 지지세력에게 지지를 선언해야 하는 한심한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슈퍼팩을 한 개의 단체라고 본다면 단체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후보들이 그 단체의 이념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선거 자금을 위한 행위라서 문제지...

8. 문제점[편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슈퍼팩에 대해 민주주의의 적이라 부르며 경멸해 왔으나, 공화당 후보들의 슈퍼팩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오바마 디스 TV 광고로 융단폭격을 퍼붓자 결국 현실에 굽히고 말았다. 자신을 지지하는 슈퍼팩인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 오바마 진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선거 전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 후가 더 문제다.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는 게 진리인 이상 자신을 지지해 준 슈퍼팩의 배후들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결과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적이고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정치체계이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돈을 쏟아부어 선거를 하는데 자신은 가만히 있기도 어렵다. 한 마디로 이 슈퍼팩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합헌결정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슈퍼팩의 효용성이 생각보다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생각해보면 슈퍼팩은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의견 표명만 가능하지 한 후보의 수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개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보광고에 쓸 수 있으니 생각보다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슈퍼팩들은 주로 광고를 통해 선거 운동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의 유세 연설이 차라리 더 약빨이 좋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유세 연설을 하면 미디어에서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슈가 된다. 그런데 위에 썼다시피 슈퍼팩은 대놓고 특정후보를 위하면 안 되고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지 표명을 통해서만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슈퍼팩은 막강한 힘을 지녔지만 힘을 쓸 곳이 제대로 없어서 문제였다.

하지만 위에 말한 슈퍼팩의 문제점 자체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당선되고 나서 슈퍼팩 지도자들을 모아서 생각보다 효율이 낮았으니 당신들 말 안 듣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돈이 아주아주 많이 필요하다. 미국이라는 광대한 땅덩어리에서 선거를 할 때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 덕분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그 중에서도 대도시 지역 몇 군데만 뽑아서 선거 유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승자독식제를 채택하는 중이라 선거에서 도시와 농촌의 대결에서 농촌 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가 각 주를 엄청 많이 돌았지만 그래도 주별 대도시에 있는 종합운동장 연설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지역의 중소도시, 농촌지역은 아예 미국 정치권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이런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려면 결국 슈퍼팩이나 지역 토호들과 협상을 하고 그들한테 선거운동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9. 2016년[편집]

2013년 들어 미국의 억만장자 코크 형제(Koch Brothers)들이 설립한 슈퍼팩이 아이오와의 작은 중소도시 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일단 소소한 선거에서의 슈퍼팩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비록 오바마가 2012년에 거대한 슈퍼팩을 상대로 승리하긴 했어도 다음 번은 모른다는 것. 결국 미국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역겨운 산물인 슈퍼팩이 그냥 똥인지 재앙인지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버니 샌더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슈퍼팩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소액 기부만으로 선거 자금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여겨졌던 이 선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버니는 슈퍼팩을 사용하는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에 못지 않은 액수를 모금하고 있다. 그의 공약 중 하나가 'Citizens United' 판례를 철회하고 슈퍼팩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인 만큼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버니 본인도 슈퍼팩 하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주체가 금융계나 산업계가 아닌 간호사 노조(NNU)이고 모금 액수도 다른 슈퍼팩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인 57만 달러라 2015년 12월 이후에는 딱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진후 스스로 Our Revolution이라는 단체(PAC)을 결성한 후 운영진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 해당 슈퍼팩을 전폭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니 샌더스 본인은 억만장자에게 기부를 안받는다고 하지만 Our Revolution이 조성한 기부금들은 대중에게 공개가 안된 깜깜이 돈이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냐는 비난이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도 슈퍼팩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슈퍼팩을 비난했다. 본인이 어마어마한 재벌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때문에 이미지를 망치고 당선 후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측되나 미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의 전 재산인 4조원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 트럼프의 경우 모금이 예상액에 못 미치자 자신 회사의 자금을 끌어다쓰고 자기 회사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록 슈퍼팩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되었다. 어쨌거나 남의 돈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로 당선된 전무후무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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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결책[편집]

대관 업무가 나쁘다는 것은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다. 대관업무를 대관업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라 대외협력팀이나 CR팀이라고 돌려 말하는 게 그 예이다.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공직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기업 대관업무로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두운 면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법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로비활동을 철저하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 오피오이드가 만연한 것도[4],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것도 모두 로비스트의 탓인 것을 감안하면, 로비스트 합법화는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처럼 뇌물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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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 선거 자금 개혁(Campaign Finance Reform)에 대해 이중잣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월가들의 갑부들과 기업에서 돈을 퍼받는 것은 비판하는데 정작 본인도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금융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슈퍼팩이 형성되었기 때문.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골드만삭스를 위한 비공개 연설을 하였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에게 긍정적인 아부 수준의 연설이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석유 송유관인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환경에 좋지 않은 효과를 남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석유 관련 기업의 권고로 지속되자,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이 파이프의 연장 계획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원래 환경을 중시한다던 힐러리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자 (시민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면 그때 얘기하겠다"며 답변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석유 관련 기업의 기부금 때문이라며 공격을 받고 있다. 물론 힐러리가 슈퍼팩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팩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저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

•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소액 기부금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Open Secrets에 의하면 전체 기부금의 19%에 그치고 나머지는 $2,700 한도까지 기부한 고액 기부자 혹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며[1],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기업은 조지 소로스의 헤지펀드 기업 Soros Fund Management이다. 또한, 클린턴의 자금 매니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인 파생상품 규제 약화 항목을 넣은 (자신도 찬성한) 법안에 대해 샌더스가 찬성한 것을 공격하는 것과, 위의 대기업의 자금 기부에서 짐작되듯 친기업 이미지 때문에 쉴러리(Shillary, $hillary)라는 멸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말을 자주 바꾼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반감을 부추길 정도로 심각한 정도다. 예를 들어 2002년 힐러리는 이라크 전쟁을 강하게 지지하였지만, 종전 이후로는 본인의 판단이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냥 여론에 따라 예전의 스탠스를 실수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전후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강렬하게 반대한다는 발언을 많이 하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갑자기 동성결혼 및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로 돌변했다. 그리고 그 이전의 행보는 흑역사 취급하여 언급하지도 않는다. TPP 역시 국무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편이다.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임했으며 전 대통령이자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역시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 거짓말 한번 했다가 탄핵 직전까지 몰렸던 역사가 있을 정도인데 거짓말을 잘 한다는것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요소이다.

•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오바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샌더스가 오바마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마치 오바마와 동의하느냐 아니냐가 좋고 안 좋은 후보를 나누는 기준인 듯 마냥 사용하는 모습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힐러리가 "오바마 대통령에 안기고 있다" (Wrapping herself in President Obama)라고 말할 정도. 이런 행보는 불과 작년 버니가 출마할 당시만 해도 "저는 버락 오바마의 세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 and I'm not running for Obama's third term.)"라고 한 것과 더불어서 또다른 말바꾸기라고 비판받고 있다.

•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인지 스스로 무리한 행보를 보이곤 한다. 대표적인게 2016 대선 1차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가 총기규제 관련 답변을 하던 중 'shouting'이라는 표현을 쓴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며 "성차별" 카드를 끄집어 낸 것. MSNBC의 여성 호스트 미카 브레즈진스키는 힐러리의 이런 행동을 두고 불쌍하다(pathetic)라고까지 표현했다. 'shouting'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여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도 아니었을뿐더러 힐러리가 총기 규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샌더스가 자신의 캠페인들에서 지속적으로 써오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힐러리는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여자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한다.(I'm not shouting, It's just when women talk, some people think we are shouting.)" 라며 이상한 논리로 갖다붙인 것. 이런 힐러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혹은 이런 발언에 대한 반발때문이든) 힐러리는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샌더스에 잃고 있다.

• 시리아 내전 개입, 반군들 지지와 비행 금지구역 건설 주장 - 비행 금지구역 건설 = 러시아와 3차 대전 허핑턴 포스트 현재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이후 군사력을 대규모로 전개시킬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에 가깝다. 현재 미국은 시리아 내전 등 주요 분쟁에서 분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견제하거나 제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주구장창 외치는 소위 '온건' 반군들[2]은 세력, 전투력에서 과격파들에게 밀려난 지 오래이며 전황에 영향력이 없거니와 상황에 따라서 과격파들과 합쳤다 깨졌다가 하기 때문에 미국이 준 무기들이 엉뚱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도 일상이다. 또한 코소보, 리비아의 기억이 생생한 러시아가 비행 금지구역 건설을 절대 허락해줄 리 없고 병력을 시리아에 파병하는 이란, 시리아에 방공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러시아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중국까지 아사드 정권에 군사 고문단 파견과 물자 지원을 약속한 이 마당에 '아사드 타도'를 아직도 주구장창 외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시점에서 아사드 정권이 내전에서 우위에 있다.
  • 반박도 존재한다. 위에 출처로 기재된 기사는 힐러리의 본 뜻을 모두 전하지 않은 왜곡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힐러리는 분명히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러시아 도움 없이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협력을 통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전투를 위한 군대 파견은 없을 겁니다. 아사드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출처 여기까지가 힐러리가 밝힌 의사며 그 이상은 옹호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일 뿐 힐러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시리아 내전은 민감한 외교적 안건이고 미국과 서방측에 불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 언론사도 아사드를 타도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와 심지어 공화당도 아사드를 곱게 보는 시선이 아니다. 여기서 힐러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당선에 유리한지는 알기 쉽다. 물론 당선되기 위해서 내거는 공약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마치 힐러리 혼자서 자초한 일이며 당선되면 러시아를 도발해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몰고 가는 건 네거티브 전략일 뿐이라는 거다.
    •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국무장관 시절 힐러리는 공격적인 것으로 유명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 시리아 내전에 깊게 간섭할 것을 추천했다고 한다. 힐러리 비판 측에 따르면 군대를 파견 안 한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오히려 당선을 위해 온건한 척 코스프레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밀어 붙었다가 거하게 틀어져버린 "스마트 파워"는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합치는 것으로, 힐러리 대변이의 답변에 따르면 힐러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 진정한 외교 승리를 할 수 있다 믿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과연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순순히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을지는 불확실하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힐러리는 실패로 입증된 자신의 "스마트 파워"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러시아에게 갖가지 개드립을 쳐놓고 러시아의 도움 운운하는 것 부터가 우스운 노릇.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막무가내 입장을 고집하는 건 잘못된 게 맞으며 비판받아야 당연하다.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혹평 - 요약하자면, "네가 공헌한게 뭐가 있냐?"

• 호주의 한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힐러리를 "내 생애 가장 위험한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혹평하였다. 핵심 내용은 시리아 내전 관련 소식과 같은 여러 국제 정치 뉴스를 오로지 서방 중심적인, 서방에 유리한 보도들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추진해 왔던 여러 전쟁들을 통한 패권 확보와 국익 추구라는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트럼프를 언론에서 혹평하고 있으며, 클린턴을 띄우고 있다는 점이 주류이다.[3]

• 그가 하는 발언중 (1998) "Women have always been the primary victims of war. Women lose their husbands, their fathers, their sons in combat." "전쟁의 1차 피해자는 언제나 여성이었다. 여자들은 전쟁에서 남편, 아버지, 아들들을 잃기 이유로." 원래라면, 전쟁의 '1차 피해자' (primary victim)는 전쟁에서 생명을 잃는 자들이고, 그의 의하여 영향을받는 피해자들은 '2차 피해자' (secondary victim)으로 묘사되는것이 바람직하다.
  • 반박도 존재한다. 여성과 어린이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은 이미 UN 안보리 결의안에 2000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명시되었다.[4] # # 유니세프에서도 현대 전쟁에서 일반인 피해가 약 90%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여자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여자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다거나,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힐러리의 저 연설은 미국 여성들이 아닌 당시 내전의 참화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던 엘살바도르 여성들한테 전했다. # 여기서 여자는 전쟁의 2차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면 영부인이 뭣도 모르면서 설친다고 빈축을 샀을 것이다. 무엇보다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1/2차 피해자를 가리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클린턴의 연설문에서 Primary Victim이라고 말한 부분은 "1차" 피해자가 아니라 "주요" 피해자라고 해석하는 게 옳고, 전투가 아닌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이 전쟁의 주요 피해자라는 건 UN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에도 기재됐다. # 무엇보다 클린턴의 연설문은 여자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걸 강조하는 성향이 더 강하며, 남자를 주요 피해자에서 배제한 부분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도 전선에서 죽지만 여자와 어린이도 전쟁 때문에 죽으며 현대 전쟁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유엔도 인정한 사실이다. # #
    • 이에 대한 반박 역시 그의 발언 자체에서 나오는데, 전쟁에서 피해자 통계로 나타나는 민간인 피해, 그 중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들기 위해서는 전투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 이 전쟁의 희생이 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반면 발언에서는 '전쟁에서 남자가 죽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논리를 진행시켜, 단순히 전투원으로 끌려가지 않은 여성인구 뿐만이 아니라 남녀 막론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 중에서 '남자 가족이 전투에서 사망한 여자' 로만 한정시켜 감정적인 연결을 가진 사람으로 대상을 축소시켰다. 이것은 실제 대상자의 축소 목적보다, 발언을 듣는 청중 여성의 감정적인 효과를 더 의도한 발언이다.

• 2016년 대통령 경선에서 남편 빌 클린턴의 "백인 노동자 계층을 무시하지 말라"는 조언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결국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지면서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참조. 힐러리 본인이 남편의 성추행 피해자 여성들에게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제스쳐를 취한 것이나 이슬람에 탄압받는 여성들에 침묵한 것과 엮여서 온갖 조롱을 받고 있다. 사실 힐러리는 사실상 미국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주류 정치계와 언론, 재계 등 거의 모든 세력의 비호를 받았는데 유리천장드립을 친다는 것은 얼마나 인식수준이 떨어지는지 혹은 자신만 진정한 대통령 후보자라는 흑백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 트럼프 지지자에 대해서 절반은 개탄스러운 집단(basket of deplorables)이고 절반은 경제위기에 절망한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막말을 했다. 영상 대선 이후에도 "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지역에서 승리했다. 긍정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이고 진보하는 지역에서 승리한 것"이라며 트럼프를 지지한 지역을 가난한 꼴통으로 비하했다. #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힐러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아직 가장 높고 강한 유리천장을 부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언젠가 해낼 것 입니다." 라는 트윗을 적었는데 이 트윗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미국은 망했을 것이다"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이자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후광과 함께 뉴욕주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 요직을 거쳤으며[5][6], 미국 내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전폭적 지지, 월가의 거대 후원, 100대 기업의 압도적인 지지,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여러 연예인들의 선거 지원[7]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정계, 재계, 언론, 문화계까지 미국 사회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트럼프한테 밀리고 여성차별과 유리천장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민주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지지자는 "힐러리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찍은 이들 때문에 아까운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에서 밀려났다.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면 차별이라고 한다"라고 분노한 적도 있다.[8]

 

2. 특정 집단이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편집]

Lobby

다른 말로는 '청탁'. 참고로 청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금품 청탁이 불법일뿐.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로 청하여 부탁한다고 도와주는 경우는 정말 잘 아는 사이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유래는 1. 원래는 의사당의 로비에서 펼쳐지는 사전조율, 본회의 전의 단계의 논의활동을 뜻한다. 이것이 의원의 전유물인 행위에서 확장되어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 높으신 분들에게 뇌물 등 이런저런 공작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이 행위를 하는 자를 로비스트(Lobbyist)라고 하는데, 변호사, 대기업 인사 등이 속할 수 있다.

실제 합법인 로비활동은 정당, 정치인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한번에 지급 가능한 액수가 적은지라 그로 인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편법으로 흘러가게 된다. 대표적인 편법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면서 생일파티 초대권을 하나에 1만 달러(!) 정도에 팔았던 사례가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 돈을 기꺼이 내 줄 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이다 보니...

최근, 미국도 이러한 로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로비. 가뜩이나 요즘 미국 청년층에선 정치인들이 기업의 노예란 인식이 팽배한데[2]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외교가 좌지우지 되선 안된다는 말.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이스라엘의 로비는 미국의 국익에 반대된다고 비판한다. 물론, 최근까지 미국인의 이스라엘 인식은 좋은 편이였고 미국의 중동정책에 일정부분 부합했지만[3]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4]

이에 대해선 로비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함으로서 오히려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밝히고 더 큰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작은 단체의 목소리도 로비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근거로 로비 합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그렇다면 큰 회사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전달되는 문제는 논외로 할 것이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여론에 밀려 무산되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로비 합법화를 한다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로비 활동의 부작용(총기허용,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막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같이 법제화해야 될 것이지만, 과연 이러한 새 제도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로비의 문제점들을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지, 혹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로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기축통화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외국 정부의 로비에 나라 자체가 휘둘리지 않지만, 한국같은 경우 "로비가 합법화된다면 이스라엘 보다 더 한 외국 정부들[5]의 돈과 압력에 휘둘리게 될 것이 너무 뻔한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휘둘리는데 주변에 자국보다 훨씬 체급이 높은 강대국들이 즐비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만무해서 한국에서 로비가 합법화 된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2.1. 미국[편집]

로비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 유명한데, 미국은 제도적으로 로비가 합법이다. 심지어 노동조합마저도 정치행동을 로비로하는 국가. 미국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해도 연방정부 기준으로 12,000명이 있으며, 연간 로비 사용금액은 4조원에 달한다. 이는 연방정부만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국 50개의 주 마다 별도의 로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로비에 쓰인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로비는 뒷돈이나 뇌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로비스트에 드는 인건비+활동비(보통은 '기부')가 연간 4조원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뇌물은 불법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로비를 어차피 법으로 금지해봤자 뒷돈으로 몰래 거래될 바에, 체계화시켜서 청렴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합법화, 양성화를 시작한 것이며,[6] 따라서 로비스트라는 전문직업도 있고, 얼마만큼 로비를 했는지 보고해야 하는 법도 있다. 또 미국은 기업이 부정을 저지르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후려치기도 한다. 이러한 법체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패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선을 그나마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미국에서의 로비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로비스트들을 부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 보통 이러한 로비스트는 정치인 관련단체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므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드는 돈도 어마무시하다. 게다가 로비 한번에 한명의 로비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로비스트를 쓸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론에 반대되는 로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로비를 통해서 뒤집어버리기도 하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로비 한 번에 피자와 토마토[7]가 채소 취급을 받으며, 뼈 부러져서 입원하면 어지간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병원비를 치러야 하는 부당한 법이 바뀌지 않는 기행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로비 때문이다. 자국에서도 대놓고 '합법적 뇌물' 이라며 깔 정도니 말 다했다. 미국에서는 로비를 주로 기부(Donation)라는 명목으로 행한다.

로비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미국은 개신교 단체의 로비로 '충성의 맹세'의 내용이 바뀌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주는 하나의 국가'라는 내용이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주는 신 아래의 단일 국가'로 바뀌었다. 내용을 바꾼 이유는 '소련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소련의 대척점에 서있는 우리는 소련과 다르게 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작 내용이 바뀐 1954년 당시 소련에서도 [8] 종교는 그렇게 크게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공산주의 근본이 어디 안가서 소련은 독소전쟁기[9]를 제외하고 꾸준히 러시아 정교를 계속 탄압했다.

항상 이슈가 되는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역시 NRA(총기 협회)에서 정부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규제 찬성 쪽의 로비 집단[10]도 있지만 자금력이 상대가 안 된다.

 

2.2. 대미 로비[편집]

2010년 대 들어 미국에 로비활동을 펼친 정부를 활동금액 순서대로 나열하면, 1위 일본, 2위 한국, 3위 중국으로 대미 로비에 가장 활동적인 국가가 모두 동아시아에 있다.

2.2.1. 대한민국[편집]

의외로 대한민국도 미국을 향한 로비를 위해 거액을 쓴다. 2017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 대미 로비 1위를 기록했다. 33개국 중 한국이 대미 로비금액 지출 1위를 달성했다. 정치자금 감시 전문 비영리기관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웹사이트(www.opensecrets.org)를 통해 발표한 '대외로비감시(Foreign Lobby Watch)'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5417만 5266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는 2~3위인 산유국들의 로비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액수를 포함하면 총 7000만 달러를 넘는다. 언론 기사

2018년에는 한미관계 악화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등의 변수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평가하여 로비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중정이 미국 의회에 불법 로비를 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져 한미 양국간 외교마찰이 생긴 적도 있었다.

2.2.2. 일본[편집]

일본 정부도 대외 로비를 자주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먹어서 응원하자! 문서 참조. 심지어 유엔에도 편법적으로 들어갈 정도. 기사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결의안 반대 로비를 하기도 했다. 존 마크 램지어의 사례와 같이 대학가에 로비로 교수 자리를 만들고 친일 학자를 양성한다.기사

사사카와 재단이 로비 활동으로 유명한데, 연간 6000억원의 예산이 운용된다.

2.2.3. 중국[편집]

중국 공산당 또한 중국 입장에서 민감할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미국의 논의를 희석시키고 한국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이용한 전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