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구조 (경상수지, 소득수지,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디지털 수지), 제2차 소득수지) 분석 / 엔저의 원인 (1) 1. 아베노믹스 등 지난 30년간 일본 엔화는 GDP의 15배, 달러는 2.5배가 풀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본 관광 금지와 이에 따른 엔화 약세 장기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수입 폭등 (3) 달러와의 금리차 (4) 일본이 미국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돈 (5) 신NISA 소액투자자 비과세 제도 -> 60%가 미국주식에 투자됨 (6) 5조엔이 넘는 디지털 적자 (5) 제1차 소득수지 때문에 전체 경상수지는 흑자이지만, 대부분의 이익이 해외에 재투자되거나 유보금으로 쌓여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음; 결과적으로, 2010년대 이후 아베노믹스는 일본정부, 기업에게만 좋은 정책이지, 일본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엔화약세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하락 (아베노믹스로 인한 취업률 상승 효과도 있어서 액면 그대로 안 좋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엔저 현상 지속 중. 1달러 160엔.
일본 중앙은행, 엔저 막기위해 600억달러 두 차례 살포, 총 1200억 달러 사용.
효과 한달도 채 못 갔다.
일본 중앙은행, 4천억 달러 현금보유. 이 중 1200억 달러 씀. 2800억 남아있다
600억 달러 시장에 살포하며, 1조엔, 2조엔 환차익.
즉, 600억이 다 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무한반복 불가능.
또 금리를 올려서 엔고로 방향을 틀려면, 정부부담 빚이나 도산기업 늘어난다.
경기 안 좋아지면, 표에 의존하는 자민당에 피해.
해서, 일본 정부는 엔저를 위해 미국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엔저 원인
1. 아베노믹스 등 지난 30년간 일본 엔화는 GDP의 15배, 달러는 2.5배가 풀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본 관광 금지와 이에 따른 엔화 약세 장기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수입 폭등
3. 달러와의 금리차
한국은 달러금리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감
4. 일본이 미국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돈
5. 신NISA 소액투자자 비과세 제도
대부분의 일본인 개인들은 직접 투자하는게 투자신탁에 맡기는데,
투자신탁은 60%의 운용자산을 미국주식 산다.
달러사니 엔저 현상 악화.
6. 수지의 적자. 현금적자.
흑자: 달러 많이 번다. 적자: 달러가 부족하다는 뜻.
디지털 적자 5조엔 넘는다. 애플, 넷플릭스
일본 기업은 원래 사내 클라우드에 의존하다 보안 문제로, 해외기업 클라우드에 의존하게 됨.
아마존, 구글, MS에 위탁
2022년 경상흑자 11조 4천억
- 제1차 소득수지 -> 주로 해외자회사 이익 35.3조엔 흑자 -> 해외재투자
- 무역수지 (에너지, LNG, 해외수입) 15.8조엔 적자
- 서비스수지 (연구개발비 포함. 디지털 적자는 4.5조엔. 2030년 에너지 수입적자와 같은 규모가 될 것) 5.6조엔 적자.
- 제2차 소득수지 (해외자금원조) 2.5조엔 적자
1996년 이후
직접투자 늘어나고 (공장, 물건 재투자. 1/3만 국내에, 2/3 재투자. 요즘에는 사내유보금으로도 많이 쌓아둔다. 엔고로 못 간다), 증권투자 (100% 일본으로 돌아오는 돈)는 줄어들고 있다.
해결책?
- 해외공장 일본에 국내로 유치. 엔저로 공장 일본에 짓고, 일본인 채용하기 더 쉬워질 것.
- 세금감면 혜택 주기.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4017#:~:text=%EC%97%94%ED%99%94%20%EA%B0%80%EC%B9%98%20%ED%95%98%EB%9D%BD%EC%9D%80%20%EC%9E%A0%EC%8B%9C,150%EC%97%94%EB%8C%80%20%EC%9D%B4%EC%83%81%EC%9D%84%20%EC%B0%8D%EC%97%88%EB%8B%A4.
지난달 일본에선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큰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도 엔-달러 환율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160엔’을 뚫어 심각한 엔저(엔화 가치 하락) 현상을 보였다. 엔화 가치 하락은 잠시 소강상태일 뿐, 2030년쯤이면 1달러 200엔까지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는 올해 1월 달러당 140엔대 수준에서 2월 140~150엔대를 오가다가 3월 하순부터 150엔대 이상을 찍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1%였던 기준금리를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하는 등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준기축통화 대우를 받던 엔화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 일본 GDP의 15배가 풀린 엔화
원인은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돈이든 뭐든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지난 30년간 일본 엔화는 GDP의 15배, 달러는 2.5배가 풀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느 화폐의 가치가 낮겠는가? 당연히 엔화다. 그동안 엔화는 전 세계로부터 제2의 경제 대국이란 후광을 받은 화폐라는 이유로 준(準)기축 통화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세계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자가 없는 엔화를 빌려 달러를 사고 달러를 은행에 맡겨 이자를 챙겼다-이런 행위를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일본 엔화가 옛날 같지 않다고 여겼다.
외국의 한 은행은 일본의 엔화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페소 수준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엔화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자, 일본 국민은 가지고 있던 엔화를 내다 팔고 미국 달러나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꿨다. 그러니 엔화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 일본의 디지털 적자, 해외에 지불하는 사용료만 5조 6천억 엔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 적자 탓이다.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일본은 정부나 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해 약 5조6천억 엔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용료를 외국의 플랫폼에 내야 한다. 현재 일본이 벌어들이는 관광 매출은 1년에 5조 3천억 엔 정도로 여기에서 해외 노동자 임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3조 5천억 엔 정도다. 디지털 적자를 관광 수입으로 메우기도 부족한 상태다.
더군다나 과거에 엄청나게 좋았던 일본 제품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엔저로 인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물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에 주식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를 도입했다.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를 대상인 이 상품은 1년에 최대 원금 100만 엔(약 911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양도 차익 및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2013년 기준 일본 전체 가계 자산은 1,590조 엔(약 1경 3,800조 원)에 이르고 이 중 현금성 자산은 54.1%(860조 엔)에 달했다. 하지만 5년 비과세 혜택 기간 등 제약 요건이 많아 주식투자보다 은행에 저축하거나 장롱에다 현찰을 묻어두는 경우가 많은 일본인의 보수적인 투자 문화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가계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비과세 연간 투자 상한액을 360만 엔(약 3,280만 원)으로 올리고 누적 납입 한도 역시 600만 엔(약 5,460만 원)에서 1,800만 엔(약 1억 6,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투자 이익에 대해 평생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2,115조 엔(약 1경 9,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금융자산 중 절반가량인 1,117조 엔(약 1경 130조 원) 규모의 가계 현금성 자산을 겨냥한 셈이다. 관련 통장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 많게는 9조엔 정도가 모였다. 그런데 그중 60% 가까이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까 엔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해외자산 순익 35조 엔이지만 3분의 1만 국내에 들어와
일본은 해외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2023년에 35조엔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해외 투자는 직접 투자가 많아서 이익이 나도 재투자해야 했으므로 순이익의 3분의 1 정도만 일본 국내로 들어온다. 순이익 전부가 달러로 들어와서 엔화로 바꿔야 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본 디지털 적자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일본이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전체 금액과 거의 맞먹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최근 일본경제 상황을 비통하게 표현한 어느 일본인 네티즌의 글이 일본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 일본 네티즌 "일본 여성들 해외 매춘 너무 많이 나가"
‘유나선생(ゆな先生)’이라는 필명의 일본 네티즌은 지난달 12일 ‘X’(옛 트위터)에 ‘2024년의 일본’이란 제목의 글에서 일본인을 “오렌지주스조차 못 살 정도가 되어 감귤 혼합 주스를 울면서 마시게 됐다”고 했다. 이어 “여성들은 해외 매춘을 너무 많이 나가 미국 입국 거부가 속출했고, 그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훨씬 가난했던 한국에 매춘을 나간다”고 했다.
그는 자국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수출 부진과 연결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냈다. 과거의 무역 수출 강국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고, 지금은 무역 적자가 수조 엔에 달해 수출할 것이 없다고 했다. 관광업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숙여 외화를 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도시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중국인 주인에게 매달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비싸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고 한탄하는 일본인 곁에서 중국인들은 싸다며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고 있다고 했다. 반면 사회인 중상층부는 차례로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으며, 한번 탈출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금의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버블이 생기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후에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서 기존 시스템에 안주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일본경제의 역동성이 상실된 것도 일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인구구조는 분명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엔화 가치 하락을 보면서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를 운영하고,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면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니게 되었기에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는데, 간단히 말해 '엔화를 엄청 찍어 시장에 풀고 가치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켜 해외 수출 경쟁력을 살리자'라는 정책이다. 실제로 이는 효과를 보며 대기업들은 실적과 주가의 상승에 더해 많은 양의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하청업체들 또한 이전과 달리 돈이 들어오자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저출산 덕에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전부 주고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올 정도로 호황을 맛보기도 했다.
이런 경제적 성과 덕에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했고 아베 또한 최장기 부임 총리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로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고름을 터뜨린 결정타는 코로나19 팬더믹 발생과 그로 인한 대면 일자리 감소와 일본 정부의 국경봉쇄였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둔화시키려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엔화를 사용해 엔화를 회수해야 했지만 관광이 금지되니 외국인들은 투자의 목적으로만 엔화를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막혀버린 것이다. 엔화는 계속 찍어내서 시중에 풀리는데 노년층은 돈을 쓰지 않고 청년층도 점진적인 물가상승으로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엔화 사용이 크게 줄자 엔화가치가 점차 폭락하며 수입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국경이 풀렸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써 식량 수입가가 다시 폭등하였고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진 것이다. 일례로 세금 포함 10엔을 유지하던 우마이봉마저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국민의 월급이 적어도 같은 속도로 오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엔화가 풀리는 속도가 급여의 상승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일본인의 실수령액은 점차 낮아져 소비위축과 업무강도가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수 년만에 여행을 온 만큼 많은 돈을 쓰고, 이것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원래라면 1만원에 먹을수 있는 음식이 2만원으로 책정해도 외국인들 덕에 잘 팔리는 현상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애초 일본정부관광국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며 관광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에 실제 법이 생길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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