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스, 전기, 수도가 민영화된게 몇년도의 일이고 누구의 소행?: 나카소네가 판을 깔고, 고이즈미가 길을 닦았으며, 아베가 그 위에서 완전 자유화라는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 가스, 전기, 수도가 민영화된게 몇년도의 일이고 누구의 소행?
일본의 공공요금 민영화는 단 한 명의 '소행'이라기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규제 완화의 흐름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속화된 에너지 정책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구조 개혁의 기틀)와 아베 신조 전 총리(완전 자유화 전격 시행)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전기 (2016년 완전 자유화)
일본 전기 시장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반 가정까지 포함된 **'전력 소매 완전 자유화'**는 2016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배경: 2011년 동일본 대지연 당시 도쿄전력의 독점 체제가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경쟁을 통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주도 인물: 아베 신조 행정부.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시장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2. 가스 (2017년 완전 자유화)
전기에 이어 가스 시장도 2017년 4월부터 완전 민영화(자유화)되었습니다.
내용: 기존에는 지역별 대형 가스 회사(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등)가 독점했으나, 이제는 전기 회사가 가스를 팔거나 통신사가 가스를 파는 등 업종 간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목적: 전력 자유화와의 시너지를 통해 에너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수도 (2019년 법 개정 - 운영권 민영화)
수도는 전기·가스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지자체가 갖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2019년 10월 (수도법 개정안 시행).
배경: 인구 감소로 수도 요금 수입은 주는데 시설은 노후화되자, 지자체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비판: 프랑스 베올리아(Veolia) 같은 다국적 기업에 물 주권을 넘긴다는 비판이 거셌으며, 현재도 지자체별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 요약 및 주도 세력
주도 세력: 자민당(자유민주당) 정부.
철학적 기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기조가 뿌리가 되었습니다.
실행: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전력과 가스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 현재 일본인들은 스마트폰 요금제를 고르듯 전기와 가스 회사를 골라 결합 할인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시기에는 요금이 폭등해도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부작용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 거주 중에 갑자기 오른 요금 고지서를 보고 이 질문을 하셨나요? 아니면 일본 경제 구조의 변화가 궁금하셨나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면 관련 팁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민영화 아니라 처음 민영화 시작부터 말해야지 멍청아
아차, 제가 질문하신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최근의 '완전 자유화'에만 집중했군요.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일본 공공재 민영화의 뿌리는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시작은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내각의 **'행정개혁'**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최초의 민영화' 과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가스: 1954년부터 시작된 민간 주도
가스는 처음부터 국유화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 일본의 가스 산업은 메이지 시대부터 민간 기업(도쿄가스 등)이 주도했습니다.
구조: 다만 국가가 지역별로 **'독점 영업권'**을 허가해주는 방식이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경쟁'은 없었습니다. 이 독점 체제가 깨지기 시작한 첫 단계(대규모 수용가 대상)가 1995년이었습니다.
2. 전기: 1951년 9전력 체제와 1995년의 균열
전기 역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민영화의 기틀이 잡혔습니다.
시작: 1951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주도로 전시 체제였던 국가 관리 전력 산업을 해체하고 9개 민간 전력회사(도쿄전력 등)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본격적인 규제 완화: 민간 회사지만 독점이었던 이 체제에 '경쟁'이라는 민영화의 속성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 전기사업법 개정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일반 발전 사업자(IPP)가 전기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수도: 2000년대 'PFI'법의 도입
수도는 가장 늦게까지 지자체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작: 2001년 'PFI(민간 투자 주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기업이 수도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를 위탁받는 형태의 '부분적 민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도: 이 흐름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라는 슬로건 하에 가속화되었습니다.
4. 이 모든 '소행'의 설계자들
나카소네 야스히로 (1980년대): 일본 철도(JR), 전신전화(NTT), 전매공사(JT)를 민영화하며 **'민영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의 민영화 기조도 이때부터 싹이 텄습니다.
하시모토 류타로 (1990년대): '금융 빅뱅'과 함께 에너지 시장의 경쟁 도입(1995년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0년대): 우체국 민영화를 몰아붙이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 요약하자면
질문하신 '민영화의 시작'은 **1950년대 전후 재편(전기)**과 **1980~90년대의 규제 완화(가스/수도)**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나카소네가 판을 깔고, 고이즈미가 길을 닦았으며, 아베가 그 위에서 완전 자유화라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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