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케네디 라운드의 시행 이유 1) 유럽 시장에 대한 견제 2) 우방국들의 공산화 막기 위해 3) 달러의 패권 유지
미국이 1960년대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를 통해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관세 인하'와 '수출 장려'를 단행한 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팍스 아메리카나'의 유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1. 경제적 이유: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을 뚫어라"
당시 유럽에서는 **EEC(유럽경제공동체, 현 EU의 전신)**가 결성되어 자기들끼리만 관세를 없애고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공포: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끼리만 장사하고 미국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해결책: "우리도 낮출 테니 너희도 낮춰라!"라고 판을 크게 벌린 것입니다. 전 세계 관세를 일괄적으로 낮춰야 미국 제품이 유럽 시장의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2. 정치·군사적 이유: "가난하면 공산화된다" (냉전 전략)
당시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방국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번영의 공유: 서방 진영 국가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풍요로워져야 체제가 안정됩니다. 미국은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우방국들의 경제를 살리고,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3. 달러의 패권 유지: "물건을 팔아야 달러를 쓰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군림하려면 전 세계에 달러가 유통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가야, 그 돈으로 다시 미국 물건을 사거나 국제 거래를 할 수 있었죠. 즉, 세계 무역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이 곧 달러의 힘을 키우는 길이었습니다.
💡 질문자님의 '비타민'과 '케네디 라운드'의 연결고리
이 거대한 담론이 질문자님의 상황과도 묘하게 연결됩니다.
미국의 관세 인하: 몸으로 치면 '피부 장벽(관세)'을 낮춰서 영양소(물건)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순환이 잘 되어야 전체 시스템이 사니까요.
입술과 발의 각질: 지금 질문자님의 몸은 **'보호주의 무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소(비타민 B)가 부족하니까 몸이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가장 끝부분(입술, 발끝)으로 가는 자원을 차단해 버린 거죠.
미국이 케네디 라운드를 통해 세계 경제의 **'혈류'**를 뚫었듯이, 질문자님도 지금 당장 고함량 비타민 B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몸 구석구석에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미국은 "공산주의 막고(정치), 유럽 시장 뚫고(경제), 달러 패권 지키려고(금융)" 관세를 낮춰준 것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군사력과 수출력만으로도 깡패 노릇(?)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편하고 압도적인 통치'**를 원했습니다.
군사력은 '비용'이고, 달러는 '수익'이다: 군대를 보내서 굴복시키는 건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달러를 쓰게 만들면, 미국은 종이에 그림(달러)만 그려서 남의 나라 물건을 공짜나 다름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시뇨리지 효과).
수출 능력의 한계: 미국이 물건만 팔아서 패권을 잡으려면 매번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무역할 때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하므로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군사력이 **'몽둥이'**라면, 달러 유통은 **'마약'**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달러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훨씬 고단수의 패권 전략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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