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징 사법부 수준; 7800억 먹튀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대장동 집단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형사처벌도 고려+'대장동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檢 내부 "보은 인사"+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 '엑소더스'…10년새 최고치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개입” 51.4%-코리아정보리서치 / 정청래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 이틀에 한 번 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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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우선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불이익 조처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강등’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라”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와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보 조처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직무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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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억 범죄자 주고, 李 1호기 타고 해외 먹튀” 장동혁의 말
“이 대통령 돌아오면 국정조사 기다려…그 다음은 특검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7800억을 대놓고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하는 7박10일 순방길에 올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 저수지가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하겠다고 당당히 협박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라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이라는 빽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지켜본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개입” 51.4%-코리아정보리서치
https://www.munhwa.com/article/11547244?ref=nave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57551?type=editn&cds=news_edit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 '엑소더스'…10년새 최고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11/17/WWCSKQEHWJBYXFW5WEGXOLEXSI/
정청래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 이틀에 한 번 글 써"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1/19/2025111990261.html
'대장동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檢 내부 "보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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