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옹호하는 MBC앵커 면전에 팩트로 명치 때리는 전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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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USB의 내용을 두고 제기된 가설들과 그에 따른 논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화대와 당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영상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경제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일종의 '비즈니스 제안서' 성격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 USB가 단순한 경제 협력 구상을 넘어 '기밀 유출'이나 '이적죄' 논란으로 번진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문건 의혹 때문입니다.

논란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목록 중 'pohang(북한 지역명)' 등이 포함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혹 측 입장: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모순이며,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자 국가 기밀을 넘긴 이적 행위다."
반박 입장: "검토 차원의 아이디어였을 뿐, USB에 담긴 것은 거시적인 경제 구상이다. 실제 원전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정상 간에 오가는 자료는 아무리 경제 구상이라 하더라도 국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해 줄 구체적인 에너지 인프라 지도는 북한 군부나 경제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리적 정보: 철도와 도로 연결 계획은 유사시 군사 이동 경로와도 직결될 수 있어 상세한 수치가 담겼다면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미 협상력: 만약 미국과 공유되지 않은 독자적인 대북 지원책이 담겼다면 외교적 결례를 넘어 동맹 간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USB의 전체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보호받는 측면도 있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공개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적죄 성립 여부: 이적죄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적국을 도와야 하는데, '평화와 경협'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만큼 법적으로 이적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남겨진 의문: 다만, 산업부의 관련 문건 삭제 행위와 맞물려 "국민 몰래 북한에 에너지를 조공하려 했는가"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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