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와 한일 관세 비교 / 다카이치 - 트럼프와의 재협상 시사하더니, 총리 당선 이후에는 말바꿔 협상 지키겠다 태세전환

 https://www.youtube.com/watch?v=0n3IUwyaJuo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분석한 한미 관세 협상의 숨겨진 진실을 통해, 우리가 잃은 것과 지킨 것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투자 안전 장치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의외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선별하고 지연 전술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극단적인 주장들 사이에서 어렵게 이루어졌으며, 양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국익에 해로웠음 .

  • 미국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국익 훼손이 심각함 .

  • 끝까지 저항하면 브라질, 인도처럼 50% 보복 관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었음 .

• 관세율 15% 결정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자동차 업계에 결정적이지는 않음 .

  • 한국은 미국과 FTA로 자동차 관세율이 이미 0%였음 .

  • FTA가 없는 일본과 동일하게 15%가 되어, 한국은 2.5%p 손해를 본 셈임 .

  •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환율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2.5%p 차이는 경쟁력에 결정적이지 않음 .

• 협상의 핵심은 투자의 질이었으며, 대미 투자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음 .

대미 투자 규모 및 방식 비교

•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투자 금액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음 .

구분	한국 투자 (총액)	일본 투자 (총액)
직접 투자	2,000억 달러	5,500억 달러 (미국 주장)
기타 (대출/보증)	1,500억 달러 (조선업)	불분명 (일본은 직접 투자 1~2% 주장)

•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는 대출/보증 형태로, 미국이 투자처를 모를 정도로 조선업이 붕괴되어 한국이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 이는 한국 조선업체 매출 및 일자리 연결 가능성을 높이며, 미국 전투함 건조 기술 습득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

  • 미국은 1인당 GDP가 높아 조선업 기피 현상이 심하고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 한국 근로자가 투입될 여지도 있음 .

•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는 직접 투자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며 불투명함 .

  • 일본은 제협상을 주장했으나, 신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 이행을 약속하며 굴복함 .

  • 결과적으로 일본은 약속한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협상에서 한국이 얻어낸 '대박' 요소

•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을 맺었으며, 일본 대비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했음 .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됨 .

  • 현대 해군력에서 항공모함보다 잠수함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 때문임 .

  •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여 해상 전력에 강력한 힘을 제공함 .

  • 이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 나왔으나, 실무적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 .

  • 이는 필자가 '트럼프 2.0 시대' 책에서 강조했던 내용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지지할 것이라는 논리였음 .

• 투자처 결정권 확보는 일본 대비 한국의 가장 큰 이익임 .

  • 일본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지정하는 것에 동의했음 .

  • 한국은 투자 수익성과 위험도를 검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투자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 투자 시기 및 이행 조건에서 한국이 유연성을 확보함 .

  • 일본은 트럼프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투자해야 했음 .

  • 한국은 연간 2,0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10년간 투자하기로 약속하여, 이행을 지연시킬 묘수(예: 150억 달러 투자 시 50억 달러 이연)를 활용할 수 있음 .

• 투자 수익 배분에서 한국은 강력한 재협상권을 확보함 .

  • 한일 양국 모두 원금 회수 전까지 50:50, 이후 10:90으로 배분됨 .

  • 원금 회수가 수십 년 걸릴 가능성이 높아 10:90 비율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한국의 안전장치: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연 5% 미만 수익), 한국은 배분 비율 재협상권을 가짐 .

일본과의 비교 및 최종 평가

• 일본과의 비교는 협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 .

  •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했다고 보도함 .

  •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 안전장치를 확보한 반면, 일본은 결정권을 완전히 넘겼다고 평가함 .

• 협상 결과가 해피 엔딩은 아니며, 숨겨진 독소 조항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

  • 현재까지 백악관 팩트 시트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는 10억 달러 거래만 언급함 .

  • 연간 2,0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 보유고를 고려할 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환율 반응도 애매했음 (협상 타결 시 10원 하락 후 10원 상승) .

• 최종적으로 협상 자체는 100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한국은 전략적 지렛대를 남기는 데 성공했음 .

  • 수익성 있는 사업(AI, 바이오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투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 필요함 .

  • 향후 대응에 따라 점수를 80~90점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