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과 국민의 힘의 이중성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특별사면을 앞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홍문종[11], 정찬민[12], 심학봉[13] 전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의 부인 김씨[14]의 사면 복권을 요청한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다. # 당초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던 당의 입장과 대치되기에 결국 8월 6일 해당 요청을 철회하였으나, 이들은 실제 정부 특별사면 심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건 또 이것대로 여당일 때와 180도 달라진 것이라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5차례의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161명을 사면할 때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결정에 이견을 달지 않았으며, 특히 2023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사면을 받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하고 그 해 보궐선거에 재공천했다.[15] # #

결국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선 "송 위원장의 사면 요청이 조국 사면 국면에서 패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위원장의 사면 요청으로 인해 여권의 사면을 비판하기가 머쓱해졌다는 것이다. #

이후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국, 윤미향 등의 사면이 최종 확정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작 국민의힘 출신으로 이번 사면 대상이 된 정치인들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여권 인사는 '나쁜 사면', 야권 인사는 '착한 사면'인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

 

 

3.3. 정치인 대거 포함 관련[편집]

정부의 첫 사면에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 또한 이례적이라 논란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정부들은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을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 원칙이 깨졌기 때문.[16] 이전 정부들은 선거, 비리사범 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같은 해의 다른 사면에 포함시키더라도 정부의 첫 사면에는 배제한 만큼[17] 이번 정부 또한 정치인 사면은 성탄절이나 2026년 신년 사면으로 미룰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에 더욱 이례적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