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관세를 미국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마치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인들 상당수가 이라크의 위치를 몰랐던 것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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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가 내는 것입니다.

수출하는 해외 기업이 직접 미국 정부에 수표를 써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관세를 매기면, 물건을 미국 안으로 들여오는 미국 수입업자가 세관에 관세를 지불해야 물건을 통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100달러짜리 TV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가 10%라면, 이 TV를 수입하는 미국 유통업자가 미국 정부에 10달러를 세금으로 냅니다.

돈은 미국인이 내지만, 물건 가격에 따라 고통받는 쪽이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A: 미국 소비자가 부담 (가장 흔함) 수입업자가 관세 10달러를 낸 만큼 물건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결국 미국 시민들이 원래 100달러에 사던 TV를 110달러에 사게 됩니다. (이것이 관세가 물가를 올린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시나리오 B: 해외 수출 기업이 부담 (출혈 수출)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 때문에 비싸서 안 팔린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면, 한국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가를 90달러로 낮춰줍니다. 이 경우 해외 기업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시나리오 C: 미국 수입업자가 감수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고, 해외 기업도 가격을 안 깎아준다면 수입업자가 자기 마진(이익)을 포기하고 관세를 직접 감당합니다.

정치인(예: 트럼프 대통령 등)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벌어들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입니다. 다만, 관세가 높으면 중국 물건이 비싸져서 안 팔리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일종의 통행세'이며, 이 돈은 미국 정부의 창고로 들어갑니다. 더 궁금하신 경제 원리가 있나요?

Beyond the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