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법 사법 다 손 안에, 더 강해진 스트롱맨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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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약대로 미국 재편 가능한 권한 확보
‘브레이크’ 없는 속도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으로 백악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을 탈환했다. 하원에서도 승리가 유력하다. 당은 이미 트럼프 친정 체제로 꾸려졌고, 트럼프가 재구성해놓은 보수 성향 대법원은 트럼프의 귀환에 사실상 공헌했다. 가드레일이 사라진 ‘트럼프의 미국’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승리 연설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을 줬다”며 “내가 한 약속은 지킨다는 단순한 모토로 통치하겠다”고 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은 양원 선거 승리를 말한 것이다. 공화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 결과 상원(총 100석)에서 절반을 넘는 최소 52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으며 트럼프 집권 2기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줬다. 하원도 이날 현재 CNN 기준, 공화당이 208석을 얻어 과반인 218석을 눈앞에 뒀다.
트럼프는 의회를 등에 업고, 선거 내내 강조해온 불법 이민자 추방과 보편 관세 도입, 법인세 인하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실시 전인 향후 2년간은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논란이 큰 정책들도 별다른 브레이크 없이 밀어붙일 수 있도록 권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된 것이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승리했지만 하원에선 199석에 그쳐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줬다. 또 당시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게 비판적 목소리는 내는 온건파 견제 세력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졌다. CNN은 “공화당은 완전히 트럼프의 것이 됐고, 반(反)트럼프 인사들은 영원히 추방됐다”며 “트럼프는 이전의 경험과 자신을 실패하게 했다고 믿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갖고 백악관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일가와 소수 측근의 권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선거 전면에 나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고,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공화당전국위원회(RNC) 공동의장을 맡았다.
대법원은 이미 보수화됐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연방대법원을 6대 3의 압도적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트럼프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털어줬다. 지난 7월엔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뒤집기 불복과 관련한 법무부 압박 등에 대해 면책했다.
트럼프가 걸려 있는 각종 소송도 대통령 당선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를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법무부 지휘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성 추문 입막음 뒷돈 사건은 유죄 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만 앞뒀지만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직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미지대로 미국을 재편하는 변혁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에는 8년 전보다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참모진, 그리고 상·하 양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정당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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