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움직이려는 일본 국화클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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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최근 "과거사에 대해 한·중·일 모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셔먼 차관 발언은 미국이 이제까지 일본에 대해 견지해온 비판 기조를 수정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일본 측 입김이 한국 측 영향력을 누르고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분분하다. 지난달 초 워싱턴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미국 지인은 "워싱턴이 한·일 간 역사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일본 측 역사 인식을 문제 삼는 한국과 역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교과서 기술을 바꾸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려는 일본이 미국에서 맞붙고 있는 것이다. 일본 측 로비를 연구한 팻 코에이트는 1990년 '영향력의 요원들(Agents of Influence)'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워싱턴을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2단계는 워싱턴 로비스트들과 고문들을, 그리고 3단계로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매수한다고 했다. 이른바 '국화클럽(친일 그룹)'이 존재함을 밝힌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14일 "일본 측 기본 방침과 대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대외 홍보를 강화하라"고 각의 결정을 내렸다. 올해 들어 일본 외무성은 '전략적 대외 홍보'를 국가 3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증액한 520억엔으로 책정했다. 영토 보전과 역사 인식을 포함한 일본의 올바른 모습 전파, 국외 홍보문화 외교거점 창출을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매력 홍보, 그리고 친일파·지일파 육성 등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민간단체나 지방의원에게 맡겼던 역사 관련 홍보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 주뉴욕 일본총영사관이 2014년 11월 맥그로힐 출판사에 교과서 기술 수정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로스앤젤레스 런던 상파울루에 '재팬 하우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컬럼비아대학에 일본 정부가 직접 5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조지타운대학과 MIT에도 연간 100만달러 안팎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최근 "과거사에 대해 한·중·일 모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셔먼 차관 발언은 미국이 이제까지 일본에 대해 견지해온 비판 기조를 수정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일본 측 입김이 한국 측 영향력을 누르고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분분하다.

지난달 초 워싱턴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미국 지인은 "워싱턴이 한·일 간 역사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일본 측 역사 인식을 문제 삼는 한국과 역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교과서 기술을 바꾸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려는 일본이 미국에서 맞붙고 있는 것이다. 일본 측 로비를 연구한 팻 코에이트는 1990년 '영향력의 요원들(Agents of Influence)'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워싱턴을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2단계는 워싱턴 로비스트들과 고문들을, 그리고 3단계로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매수한다고 했다. 이른바 '국화클럽(친일 그룹)'이 존재함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비교할 때 일본 측 워싱턴 로비력은 방대하고 치밀하며 전방위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14일 "일본 측 기본 방침과 대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대외 홍보를 강화하라"고 각의 결정을 내렸다. 올해 들어 일본 외무성은 '전략적 대외 홍보'를 국가 3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증액한 520억엔으로 책정했다. 영토 보전과 역사 인식을 포함한 일본의 올바른 모습 전파, 국외 홍보문화 외교거점 창출을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매력 홍보, 그리고 친일파·지일파 육성 등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민간단체나 지방의원에게 맡겼던 역사 관련 홍보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 주뉴욕 일본총영사관이 2014년 11월 맥그로힐 출판사에 교과서 기술 수정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로스앤젤레스 런던 상파울루에 '재팬 하우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치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컬럼비아대학에 일본 정부가 직접 5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조지타운대학과 MIT에도 연간 100만달러 안팎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미·일 관계 연구자에게 주는 아베펠로십을 2015년 초 기존에 비해 3배로 확대했고, 증액된 4억2300만달러 중 6500만달러를 친일파 학자와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배정했다. 일본 정부 움직임에 동조해 민간재단 사사카와재단은 미국 싱크탱크가 진행하는 일본 연구사업과 콘퍼런스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2013년 약 50억원에서 2014년 약 76억원으로 52% 늘렸다. 예산 중 4억원은 현재 3명인 선임연구원을 더 늘려 자체적인 싱크탱크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공공외교 창구인 국제교류기금 규모는 약 5000억원. 사사카와재단 기금은 2012년 기준으로 약 4730억원 규모였다. 이에 비해 한국 외교부 홍보 예산은 50억원 정도고, 국제교류재단이 전 세계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22억원, 그중 미국 지역은 약 15억원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로비력 차이는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내에는 일명 '국화클럽'으로 불리는 일본 우호세력이 탄탄하다.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 이들은 물론 학계 내 일본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내 일본통들이다.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교수, 켄트 칼더 SAIS 교수, 리처드 사무엘스 MIT 교수가 원로그룹에 속한다.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CSIS 일본 석좌연구원인 마이클 그린은 중견그룹 대표 주자다.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하버드대 교수인 조지프 나이는 미·일 관계 전문가로서 정책 조율에 앞장서고 있다. 사사카와재단 워싱턴사무소 대표를 맡은 데니스 블레어 제독은 미국을 대표하는 안보와 정보통이다. 그 밖에도 미국 유수 대학에는 일본 전문가들이 수두룩하다. 아시아를 다루는 싱크탱크에 일본 전문가가 없는 곳은 없다. 이들 외연에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에서 일본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전직 대사와 외교관, 국방무관과 정보요원 등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단골로 출연한다. 미국 재계나 기업에도 일본통들이 있다. 일본 우호세력이 타깃으로 하는 주요 로비 대상은 미국 의회 내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다. 사사카와재단 워싱턴사무소 핵심 인물인 댄 밥은 미국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을 맡은 프랭크 자누치는 미국 의회에서 뼈가 굵은 아시아통이다. 여기에 각종 로비단체들과 법률회사를 통한 의회 로비를 합한다면 일본 로비력은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일본 홍보외교는 차세대를 양성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아베펠로십과 박사펠로십을 통해, 맨스필드재단은 차세대 일본 정책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기업인 히타치는 '히타치펠로'를 통해 미국 내 차세대 전문가들을 일본으로 초빙하고 연구를 지원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CSIS 아시아 프로그램에 한국 석좌를 만들어 빅터 차와 같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브루킹스에도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에 SK-KF 석좌가 설치돼 캐서린 문이 임명됐다. 2015년 상반기에는 현대자동차와 KF가 공동 출자하는 한국연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KEI가 한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외교평의회에는 한·미 정책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한국통인 스콧 스나이더가 소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본을 전공하고 홍보하는 일본 특화 프로그램에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의 차는 아직도 너무 크다.

미국에서 홍보와 로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이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우선 미국 싱크탱크와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핵심 거점에 한국 석좌교수를 늘리고, 아시아 관련 연구소에 한국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 지원과 더불어 민간 기업의 기부금 등을 적극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늘려가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윌슨센터에, SK가 스탠퍼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은 좋은 사례다.

둘째,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어젠더에 대한 한국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이 믿을 만한 동맹국이라는 이미지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미국에 특화한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를 만들어 전략적인 미국 공략에 나섰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전공하는 차세대 전문가 풀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미국 내 많은 아시아 전문가들이 부상하는 중국 연구와 전통적인 일본 연구에 흐른 나머지 한국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인 차세대 한국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일본 외무성은 조지타운대에 '2020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미국에서 활동할 일본 전문가로 젊은 학자 8명을 육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이 가진 글로벌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미국 내 우호세력을 체계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겸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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