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야욕 못 버리는 일본...??? [출처] 영토야욕 못 버리는 일본...???|작성자 과학적 몽상가

 

독도 얘기만 나오면 일본이란 국가명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

 

‘영토야욕 못 버리는...’이라는 수식어!

 

최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상공을 시범비행한 대한항공(KAL)에 대해, 외무성 산하 공무원들에게 이용자제 명령을 내렸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역시 독도 문제는 어느 한해 조용히 넘어갈 수 없나 보다. 이미 독도는 한국인에게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이슈라서,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이 독도 갖고 뭐라고 하면 무조건 욕부터 하는데, 물론 일본은 분명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결론부터 말해서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도 하나 때문이 아니다.

 

우선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명령은 상징적인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는 ‘정치적 쑈’일 뿐이다. 외무성 산하 공무원들은 원래 공무상 업무를 볼 때 일본국적 항공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이 구체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외무성 발표를 보고, 대한항공 혹은 한국국적의 항공기 사용을 꺼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한 일에도 끄떡없었고, 대한항공이 외무성 발표 이후 일본 이용객이 줄어서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한항공이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했을 때, 일본 외무성은 대사를 통해 항의하는 수준에서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땅바닥을 기고 있고, 제1 야당인 자민당에서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정권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일본 입장에서) 야당과 싸우느라 힘을 뺄 필요가 간(菅) 총리에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일은, 일본의 영토야욕이 아니라 일본 자민당의 야욕이라고 하는 편이 맞다. 물론 자민당도 엄연히 일본의 주요 정당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명 있다. 일본인들도 비록 인지도는 낮지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이 공존하듯이, 일본이 전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국가는 아니다. 일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많은 의견 중 어떤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달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한국영사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독도의 진실’이란 소책자

일본어로 쓰여 졌다는 것은, 한국인보단 일본인이 읽어 보고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우리의 주장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만 나열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거 읽고 설득당할 일본인은 한 명도 없어 보인다.

 

만약 작년에,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일만 없었다면, 이번 대한항공 문제는 조용히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자민당의 항의도 문제였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항의하는 목소리가 컸다. 센카쿠열도 건으로 중국에 뒤통수 맞은 전례가 있어서, 다시 영토문제로 다른 나라에 굴복하는 인상을 줄 수가 없었다.

 

‘당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꾸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우리가 황당하듯이, ‘당연히’ 일본 영토인 센카쿠열도를 중국땅이라고 우기는 중국 때문에 일본도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지들 땅이라고 주장할 건덕지가 조금은 있다.

 

반면 센카쿠열도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 1895년에 오키나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었고, 전성기 때는 25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그곳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러다 1940년대 전쟁이 심해지면서 무인도가 되었다.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중국은 오랫동안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해저에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나오자, 1971년 갑자기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작년에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했을 때도, 중국 각지에서 반일데모가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금속(rare earth metals)을 볼모로 일본을 힘으로 굴복시켰다. 적반하장이라고 했던가, 영토야욕과 군국주의 부활은 중국이 꾀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다. 현재의 중국 젊은이들은, 최근 사망설과 위독설로 언론에 오르내린 강택민(장쩌민)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철저하게 반일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반일데모에 참여한 중국 젊은이들은 대부분 센카쿠열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교육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센카쿠는 중국 영토이며(우리가 독도는 무조건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듯이),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의 혜택을 모든 중국인들이 골고루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부쩍 심해진 취업난에 대한 불만을 일본이란 ‘공공의 적’을 통해서 분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 정부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반일데모를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일데모는 언제든 정권규탄데모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록 중국에서 언론과 인터넷 검열이 심하다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주변 국가(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와 영토 문제를 갖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중에서 독도는 3순위이다.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쿠릴열도(일본명:북방영토)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토문제가 1순위였다. 쿠릴열도에 있는 4개 섬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전후 처리과정이 깔끔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다. 즉, 전쟁이 끝나갈 즈음 간신히 막차를 타서 승전국이 된 러시아가 꿀꺽한 것이고, 패전국 일본은 찍 소리도 못 할 때였다. 또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난 일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인도인 독도에 비해 상황이 무척 복잡하다.

 

일본에게 독도는 중요성이 거의 없는 영토문제이지만, 이걸 포기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서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도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군국주의의 부활, 노골적인 영토야욕이라고 일본을 비난하지만, 사실 독도 이외의 영토 분쟁을 보면, 일본이 더 억울한 입장이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애당초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있지만, 그것이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러시아가 일본인이 살고 있던 북방4개섬을 점령할 근거가 되진 않는다. 어쩌면 일본이 독도를 포기 못하는 이유는, 일본 국내보단 중국과 러시아에서 찾는 게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