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준 실종사건으로 보는 일본 경찰의 후진성과 아날로그 사회의 경직성

 

  • 일본의 수사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17]이 강하며 초동 대응에서 잦은 실패가 나타난다. 이 중 실종신고는 매년 8만 여 명이 발생하는데 그 중 장기미제 실종 사건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거의 매년 상당수 나타난다. 치안이 좋은 편인 국가 치고 꽤 높은 비중이다. 심지어 일본 탐정의 실종 수사에 대한 논문까지 나올 정도로# 경찰의 실종 수사 능력이 좋지 못하며 심지어 수십년간 납북 되었다고 주장하던 실종 일본인이 일본에서 백골화되어 발견된 경우도 꽤 많다. 때문에 유독 실종 초동 수사는 자국에서도 비판을 받는 편이다. 다만 실종자들 중 상당수는 정말로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다. 아예 야반도주  신분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다. 한국에서도 IMF를 기점으로 이런 실종 사례가 급증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불법적인 것조차 별로 없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날인 등 신원 확인이 용이한 제도들이 있으므로 자연인, 노숙자, 불법 근로자 등으로 살지 않는 이상 완벽한 인간증발은 어렵다.[18]
     
    [13] 일례로 한국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실종자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서 찾는 프로파일링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컴퓨터로만 하는 전산 입출력 및 팩스 교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17] 당장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방식만 보아도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종이 문서를 선호하며 그나마 전산화되었다고 해도 오래된 전산기기로 업무 처리하고 있는 곳이 많다. 소련 시대의 영향으로 똑같이 아날로그 종이문서를 선호하던 러시아조차도 마이 다쿠멘띄(Мои Документы)같은 전자정부를 도입하는 등 대부분 전산화로 처리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처리되는 민원이 과반수 이상이다.[18] 탈영병들이 아무리 잘 숨는다고 해도 언젠가 잡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를 쓰고 잡으려는 탈영병과 달리 자기 의지로 사라진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찾을 의지가 없는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도 한국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간증발>에서 남미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사례가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시급이나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시골이나 도시 외진 곳 등에서 일용직이나 단순노무 등 온갖 일을 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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