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진실 by sovidence; 우파들은 최저임금 상승 자체를 문제시 삼으니 우매한 것이고, 좌파들은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의 제반상황에 대해서는 무지하니 우매한 것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Card & Krueger 논문

 

작년 8월 이코노미스트에서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사를 낸 적도 있다. Card & Krueger 논문에서 부터 시작해서,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논쟁, 그리고 수요독점 이슈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래가 그 변화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도 고용률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학 기초교과서에 나오는 수요공급론에서 벗어나 좀 더 정치한 설명을 추구해야지,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줄어든다는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어쩌라는건지.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1172 [SOVIDENCE: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