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요건 강화하고 (50억 -> 10억), 거래세/배당세 동시에 올려 한국 주식시장을 침체시키고, 그 결과 대한중국화를 꾀하는 이재명 정부?
https://www.youtube.com/watch?v=FpZROt_kez0&t=6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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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하루 전, 극적으로 타결된 대미 관세 협정의 결과가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로 기록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와 정면 배치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날은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 매매를 하지 못했고, 복기해 보니 한미 관세협상의 유일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오션의 조정을 놓친 것이 아쉬웠다.
오늘도 비중을 실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관세 폭탄 속 유일한 피난처... 한화오션 뿐이었다.
산은의 추가 블록딜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종베는 리스크가 있지만 전 거래일과 오늘처럼 오전부터 하락폭이 깊으면 계속해서 장중 반등을 노릴 것이다.
8월 증시는 당연히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그리고 취임 후에도 줄곧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며 국민 자산 증식과 금융시장 육성을 약속했다. 그런데 돌연 취임 두 달 만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그 약속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주식시장 계엄령에 가까웠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며, 배당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춘다는 것은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절세 매매를 조장하는 무의미한 행위 유도에 지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배당주 투자를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는 조치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팔고, 새해에 다시 사게 만들고, 배당도 더 큰 세금으로 징벌하겠으니 국장에서 장기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했으니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타이밍도 너무 빠르다. 정말 대통령 자신이 공언했던 대로 코스피 5000은 아니더라도 4000이라도 간 후에 거래세를 인상했어도 이렇게 비판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쯤 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지난 두 달간 국내 주식시장의 전망을 묻는 이들에게 이 정부에서 코스피 5000은커녕 4000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올해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 예측했다.
6월에 너무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4000 근처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4000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정부에게 처음부터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김세은
<키움증권 일간 일지 차트>
지난 17일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내다보고,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약 9% 급락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며칠 앞두고,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하나에 9% 급락이라니... 더군다나 골드만삭스의 악의적인 리포트에 공감할 수도 없었다.
골드만삭스는 리포트에서 2026년 HBM 평균 단가가 2025년 대비 약 10% 하락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최대 3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I 시장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고, 엔비디아 & AMD 등 주요 반도체 수요처들이 차세대 HBM4 공급망에 대한 수요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 증가가 곧 가격 폭락으로 직결된다는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과도한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17일, 21일, 23일 3거래일에 걸쳐 매수를 했다. 실적 발표일인 24일 종가까지 일단 홀딩 하자는 것이 계획이었다.
실적 발표일인 오늘, SK하이닉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 달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종가까지 홀딩 할 수가 없었다.
장중에 한미 2+2 통상협의가 무산되었다는 뉴스에 이어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패싱.
미국은 한국 측이 제시한 사전 협상안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 간의 대화는 실종된 지 오래이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정을 앞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패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수가 좋을 리 없었다.
결국 종가 홀딩 계획을 철회하고, 오전에 전량 매도를 선택했다.
전일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를 쓰지 않기로 한 정부를 보며 우려가 컸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패싱 당하는 것을 보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어째서 풀지 못하는가.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정치적 이익을 취했던 당이 지금의 여당이기에 그런 것 아니겠나.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무능과 더불어 과거 자신들의 선동이 만든 족쇄에 스스로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치밀한 외교 전략과 국가 차원의 접근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관세 협정을 위해 고위 인사들이 미국에 방문해도 정작 만남조차 제대로 성사되고 있지 않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말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일본처럼 납작 엎드리고 실리를 택할지, 전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반미 정서에 불을 지피는 선동을 시작할지 말이다.
김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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