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가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외환통제 필요성+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2: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이자율이 낮아져 저축을 못하게 되고, 자본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저성장을 야기한다 (신성장산업 및 생산설비 투자가 미비해지고, 해외유전 등 해외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 / 이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에서 4만불까지 5년 걸린 일본, 독일에 비해 12년 걸린 하국 / 단기외채 빌려 선진국 연기금에만 좋은 일 했던 한국 / 특히 95년 이후 발족된 WTO체제는 선진국의 약탈금융을 위한 제도 /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 (1) 인플레 유발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산업계에 갈 돈을 부동산에 묶이게 한다 (2) 마약같은 중독성있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3)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4) 기존에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자산만 늘려 세대갈등을 유발 (5) 수도권집중화 심화; 해결책: 가치이전 낳는 창조적 기업가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주고, 부동산 투기에는 무거운 과세 물려야

 

 https://www.youtube.com/watch?v=c6184UqERRE

 

 https://www.youtube.com/watch?v=bKqjrKRKI1s&t=4822s

 

최두열의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1998) 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 58%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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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01230146900002

 

"가계저축률 급락..만성적 저성장 우려"한은 보고서 "가계저축률 하락, 금융위기.저성장 단초"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급락해 저성장 또는 금융위기를 맞거나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신원섭 팀장과 이원기 차장은 30일 한은이 발간한 「BOK 경제 브리프」에 실린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가계저축률(개인순저축률)이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 가운데 얼마나 저축하는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 24.7%에 달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3.2%까지 낮아졌다.

보고서는 "다른 선진국도 가계저축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급락한 예는 찾기 어렵다"며 "앞으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저축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가계저축률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4.5%포인트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 폭이 20%포인트를 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배경으로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기업이 챙기는 `분배 왜곡'을 꼽았다. 가계는 저축하고 싶어도 저축할 만한 돈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약해져 가계가 나눠갖는 임금소득의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자영업자 역시 대형.전문업체 등장과 온라인 구매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퇴출당하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또 "사교육비와 통신비,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교육, 통신, 교통 관련 지출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면서 소득이 적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게 돼 저축 여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2003년 이후 나타난 저금리 기조 역시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등 저축률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가계의 부채가 자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저축률이 하락하면 경제 정책 운영이 어려워지고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 같은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일본 같은 `저성장.저물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영국처럼 은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전 소득과 은퇴 후 필요 자금의 차이가 커져 사회적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계저축률을 높이려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며 "대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소득분배 구조 개선,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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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만 달러 달성

https://www.youtube.com/watch?v=Q2Vs-HVSksw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소득으로는 선진국에 진입을 한 셈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67달러였던 최빈국이었는데, 1977년에 만 달러를 달성했고, 2006년에는 2만 달러, 그리고 12년 만인 지난해 3만 달러 고지에 오른 겁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이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주력 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축배를 들기엔 이르단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