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첫 부동산 대책, 文때보다 집값 더 빠르게 올렸다; 아로는 집값 안정화하고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는 이재명 말 믿지 않아; 역사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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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첫 대책 이후 13주간 1.19% ↑

6·27대책은 2.668% 올라…강남 평균 18억원 넘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책인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문재인 전 정부의 첫 대책인 ‘6·19 대책’ 때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 이어진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를 모두 합한 것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서울 내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더 빠르게 상승 중인 것이다.

2017년 6·19 대책 vs 2025년 6·27 대책 비교해 보니

13일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6·27 대책이 발표된 지 13주가 지난 지난주(2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302로 대책이 발표됐던 당시(30일)보다 2.668% 상승했다.

이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6·19 대책 때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다. 6·19 대책 당시 62.629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당시 13주 후(2017년 9월 25일)에 63.828까지 올랐다. 상승 폭은 1.199% 수준으로, 6·27 대책의 절반도 안 된다.

6·19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성립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폭등세를 타자 가격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을 옥죄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10%씩 강화했으며, 경기도 광명시·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으나 당시 대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광명시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지역의 아파트 모습. 이상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6·27 대책처럼 수도권 전역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아닌 소위 ‘오르는 곳’만 미세하게 규제한 핀셋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6·27 대책은 수도권 전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세를 끼고 매매)·생애첫주택 등까지 모두 제한하는 광범위한 종합대책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보다 더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을 떼어놓고 보면 그 상승세는 더 거세다. 지난 2017년에는 첫 대책 발표 후 13주간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62.781에서 63.973으로 1.192% 오른 반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 이후에는 같은 기간 103.021에서 106.433으로 3.412% 올랐다. 강남 11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15일) 통계 이래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李 정부 추가 대책 내나…“영향 떨어져” 지적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한정식집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 이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 시장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세간의 평가와 달리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더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등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추가적인 규제책을 담았다. 다만 이 역시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낸 문재인 정부처럼 향후 더 강한 대출규제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6·19 대책에도 부동산 급등세가 잡히지 않자 결국 40여 일 뒤 추가 대책을 내놨다.

단 과거처럼 산발적인 대책 발표는 없을 거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전에도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에서) 있었다”며 “전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단발적 대응을 발 빠르게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큰 틀의 입장은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핀셋규제를 발표하기 보다는 타 부처와 협력해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