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징병제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덴마크는 2025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여성 징병제를 시행 중입니다. 핀란드는 남성만 징병 대상이었으나, 성평등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북유럽 징병제 현황:

• 덴마크:

  2025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여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되며, 복무 기간은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노르웨이:

  징병제 시행 중이며, 여성 징병 비율이 높고, 의무복무 기간은 19개월입니다. 
• 스웨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지만, 자격을 갖춘 소수 인원만 선발합니다. 
• 핀란드: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징병제 특징:

• 남녀 징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지만, 선발 방식이나 복무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징병 인원 제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징집 대상자 중 소수만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복무 기간:

  복무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4개월에서 19개월까지 다양합니다. 

참고:

• 북유럽 국가들은 징병제와 함께 모병제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북유럽 국가들의 징병제는 안보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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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1051400009

• 러시아 침략 우려에 라트비아 재도입·덴마크는 여성 징병

  "나토 장기전 수행역량에 의문"…징병제 논의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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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부활한 라트비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냉전 이후 폐지됐던 징병제가 하나둘씩 부활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넘은 현재, 유럽의 징병제가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유럽 국가가 냉전이 끝난 후 의무 징병을 중단했지만,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 위협 걱정에 최근 몇 년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징병제를 가장 최근에 시행한 나라로, 올해부터 남성은 18세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학업 중인 남성은 졸업과 동시에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남성 대상 징병제를 실시하던 덴마크는 지난 3월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여성 징병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역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4월 국방예산을 거의 2배로 늘리고 징집병을 2만명 이상 늘리는 내용의 장기 국방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은 올해 7천명을 징집했고, 내년에는 징집 규모를 8천명으로 늘리는 등 징병 규모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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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병사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징병제 논의는 다른 국가들로도 번져가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무 복무제를 재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독일도 유럽에서 큰 전쟁이 터질 것을 대비해 병력을 늘리기로 하면서 2011년에 폐지한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체코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이다.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은 유럽에 부는 징병제 바람과 관련해, 러시아가 '소련 제국의 재건'을 추구하면서 유럽에서 더 큰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나토에 주는 매우 임박한 경고로, 우리는 방어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최근 유사시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 30만명을 배치하고 6개월 안에 50만명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토 회원국이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병력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유럽에서 징병제 논의는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 연구원인 숀 모너핸은 "나토가 당장 오늘밤에라도 싸움에 나설 정도로 항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력 증강을 위해서는 산업 능력이나 국방비 지출 등에서 과제가 남아있으며 여기에는 징집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thwit@yna.co.kr

   

   

  스위스에는 군대가 없다. 스위스가 바로 군대다.
  Die Schweiz hat keine Armee, die Schweiz ist eine Ar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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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의 격언

  스위스군은 스위스의 국군으로, 민병제에 따라 직업군인은 군의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9세에서 34세(경우에 따라 최대 50세)의 징집병이나 자원병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스는 요새화가 상당한 규모로 정교하게 되어있다. 스위스는 산지가 많아 내부로 통하는 육로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전 국토를 대전차장애물로 도배하고, 한정된 육로도 터널이나 교량으로 이뤄져 있다보니 거기다가 폭탄을 설치해 놓고 유사시 싸그리 폭파시켜 적군의 육로 진입을 원천 차단시키는 구조까지 있었다.[3] 그리고 벙커에 환장하는 나라답게 갱도 기지같은 숨겨진 기지가 많다. 당장 포대부터가 바위 형태를 한 보루로, 것도 스위스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 유사시 문만 열고 장전해서 쏘면 되는 구조인데, 더 골 때리는 건 가정집으로 위장한 포대까지 있어서 어찌저찌 스위스 영토에 진입한 적군들은 맥을 못 추린다. 민간인이 총을 합법적으로 구하고 보관할 수 있음은 물론, 병역을 마친 군인이 표준 소총을 할인가에 구입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 덕에 전투용 소총을 가진 가정이 많고, 민병대 조직이 발달해 있어 적군은 스위스 정규군을 상대하면서 자동화기로 무장한 스위스 민병대의 유격전에도 시달려야 한다. 군용기 격납고마저도 갱도 기지로 되어있으며, 스위스 전체에 솟은 산들 사이에 숨은 전투기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지 모르니 공군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군 기지들이 갱도 기지나 민가로 위장해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이링겐 공군기지같은 경우는 전투기 이동 동선에 민간 도로가 교차되어 있는 바람에 건널목에서나 볼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2차세계대전 당시에도 스위스 점령 계획을 세운 히틀러도 이런 특성때문에 혀를 내두르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침략불가 국가로 지정했었다. 즉,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스위스군을 쉽게 이길 수는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