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정당의 약진은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로 시작되어 유럽 극우정당의 선전으로 확산된 신제국주의 시대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그나저나 일본 애들은 예전부터 미국 애들 시키는대로 비굴하게 따라하더니,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마저도 따라하냐?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노예같은 민족이군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6gzwwv45xo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현재의 과반 의석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에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퇴진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치열했던 이번 선거는 물가 상승 및 미국발 관세 위협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 연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시기에 치러졌다.

20일 투표 종료 이후 이시바 총리는 이번 "가혹한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재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과반 확보에 실패한 연립여당의 입지는 이번 선거 패배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총 248석으로 구성된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과반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결국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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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석을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는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이 걸려 있었으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한편 간다외어대학에서 일본학을 가르치는 제프리 홀 교수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파적인 색채가 더 짙은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자민당의 보수층 지지 기반을 잠식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지지자 다수가 현재의 이시바 총리는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이시바 총리의 경우 역사 인식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이 부족하고, 아베 전 총리만큼의 강경한 반중국적인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베 전 총리는 과거 자민당 총재였던 인물로, 2006~2007년 및 2012~2020년 등 2차례 걸쳐 재임한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다.

홀 교수는 자민당 지지층 일부가 "이전에는 참의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던 발언들을 내놓는" 참정당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정당이 "음모론, 반외국인 정서 (그리고) 역사에 대한 매우 강한 수정주의적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총재는 자주 교체됐으나, 현재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의 자민당은 1955년 이래 대부분의 기간 여당으로 집권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적 역풍, 물가 상승 위기,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으로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감을 얻지 못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반영한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는 쌀값 급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 문제 및 최근 몇 년간 자민당을 덮친 여러 정치 스캔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지위를 상실한 자민당 출신 직전 총리 3명 모두 선거 후 2개월 이내 사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크게 패배할 경우 유사한 결과로 이어지리라 예측해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다카이치 사나에를 비롯해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등 자민당 내 유력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어느 쪽이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여당 내 지도부 교체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일본 정부를 뒤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선거 다음날인 21일은 공휴일로 도쿄증권거래소는 휴장했으나, 엔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선거 결과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연립 여당의 지지 세력을 약화시킨 주요 세력은 우파 성향의 군소정당인 참정당인 것으로 보인다.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일본인 우선주의)', 반이민 정서 등을 내세워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이번 선거에서 참정당은 보유 의석수를 1석에서 무려 15석으로 늘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참의원에서 단독으로도 대부분의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정당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및 백신접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른바 "딥스테이트" 관련 음모론 등을 내세우며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주류였던 참정당은 이번 선거 기간 반이민 메시지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른 여러 정당들도 외국인 거주자 및 이민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고립주의적인 문화와 까다로운 이민 정책으로 유명한 섬나라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입으로 일본 내 물가는 더욱 높아졌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감정에 기름을 부으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주 이시바 총리는 이민, 토지 취득, 사회보험비 미납 등 "외국인이 저지른 문제 행위나 범죄" 등에 대한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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