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중 86명이 전과자…"출마 기준 높여야" / 이낙연 “민주당 의원 41% 전과자”…도덕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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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명 중 1명이 전과자
김민전 "공직 출마 기준 높여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2대 국회의원 배지. /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돼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 938명 중 300명(31.98%)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후보자 7601명 중 2743명(36.09%)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당선인 4124명 중 1347명(32.66%)이 전과자였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당선돼 재선거를 양산하고, 공직 수행보다 자신의 재판 대응에 집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전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역시 동일하게 20년간 출마를 제한하며,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

김 의원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라는 것은 많은 국민의 공통된 요구"라며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와 공직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87264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 41%가 전과자라며, 민주당은 도덕성을 잃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마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UBC울산방송)]
"그중에서 68이면 44퍼센트정도되는데 44퍼센트가 전과자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신당에 필요한 당헌당규를 검토 중인데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공직선거 후보에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차별화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친명계는 전과자 대부분이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이력 영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과자는)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도)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대표는 "44%가 아닌 41%가 맞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백광현 씨는 "오는 13일 당원 2만 여 명과 함께 집단 탈당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