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사실 시진핑 꼭두각시였다”… CIA 국장 출신 폼페이오가 폭로한 ‘北의 진짜 주인’, 미국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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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핵 협상 ‘실패’ 공식 인정
트럼프 2기서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
미중 패권 경쟁이 북핵 문제 해법 좌우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가 막바지에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직접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핵 협상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며 충격적 전망을 내놨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핵 포기로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채찍 수단도 이미 다 사용했다”며 북한과의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내며 네 차례나 방북해 김정은과 직접 대좌했던 인물이다. 이런 그가 협상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파키스탄 모델의 성공 조건, 북한은 충족 못해
북한이 벤치마킹하는 파키스탄 모델은 국제사회 반대에도 핵무기를 개발해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다.
파키스탄은 1965년 카슈미르 분쟁과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 인도에 연이어 패하자 줄피카르 알리 부토 총리가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한다”며 핵무장에 나섰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 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협조하며 제재를 풀고 사실상 핵보유를 묵인받았다.
현재 파키스탄은 100~13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북한이 파키스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은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핵을 개발했다.
반면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해 핵물질과 기술 지원을 받고도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인도·파키스탄처럼 ‘핵전쟁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미국 등 강대국의 중재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NPT 탈퇴의 법적 쟁점, 북한은 ‘나쁜 선례’
NPT 제10조는 “자국의 지상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3개월 전 통보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북한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탈퇴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탈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북한이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 평화 이용을 명목으로 기술과 물질, 장비를 지원받고도 이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한 뒤 탈퇴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북한의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NPT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다.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80~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20~60개 중 45개 보유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1994년 이미 핵폭탄 제조에 충분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 카디르 칸의 그림자, 북한 핵기술의 원천
북한 핵개발에는 파키스탄의 ‘핵 상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칸 박사는 1993년 북한을 방문한 베나지르 부토 총리 일행과 함께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제공하고, 대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파키스탄의 첫 핵실험 ‘차가이-I’은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기술과 파키스탄이 제공한 핵기술의 교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칸 박사는 북한 외에 이란, 리비아에도 핵기술을 판매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미중 패권 쟁탈전, 북핵 문제의 최종 변수
폼페이오는 북핵 문제의 결정권이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이었다”며 “김정은에게는 핵무기 관련 독자적 결정권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 때마다 베이징에 보고했으며, 북한의 핵은 사실상 북중이 공유하는 전략무기라고 지적했다.
“만약 다르게 할 수 있었다면 베이징을 상대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억지하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미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정면 대결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2월 1일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에는 20%로 인상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며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첨단기술 통제와 전략적 분리를 핵심 대중국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패권 쟁탈전의 결과가 북한의 핵 보유 문제 해법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일 핵무장 도미노, NPT 체제 붕괴 우려
미국이 북한의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과 일본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인정받으면 두 나라가 즉각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미국 다트머스대 대릴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획득은 NPT 제10조의 ‘예외적 사건’ 기준에 부합하며, 한국의 NPT 탈퇴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특보는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비확산 체제가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 주도 NPT 체제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핵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시험대가 됐다. 폼페이오의 비관적 전망대로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것은 억지와 봉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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