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수천개, 수만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백신만능론+선택적 거리두기 하던 병쉰같던 문재인 정부와 거기에 나팔수 노릇을 하던 의사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미개한 대중들
https://www.youtube.com/watch?v=c4Lu56tzw0Q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vs.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협회의 의견이 배치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인을 입국금지하면 밀입국이 늘어날 거라는 거라는 주장[10]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친정부 성향을 너무 대놓고 드러낸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갑에 대한 서민의 비판글[11]
이재갑은 2020년 12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와 야당(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1조 원 정도 만들어줬다면 백신 구매 협상력에서 우위를 갖고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 교수는 현재 제도상 감염병 관련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
이에 일각에서는 제382회 보건복지소위제1차(2020년 11월 5일)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예산 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하고 백신구매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다. 작년기준으로 3562억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고 전 국민대상으로 하려면 965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예산 확보를 주장한 적 있을뿐더러,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야당 탓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박 측에서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재갑 교수가 정부의 실기도 같이 지적한 것[12]과 다른 기사에서 정부의 조기 제도 정비 실패를 지적한 부분[13]을 내세우면서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기사만 믿고 야당 탓만 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였다.
2022년 3월 7일, 정부 내의 전문가 그룹중에 잘못된 사인을 주는 그룹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완화를 비판했다. # 3월 16일에는 독감도 하루 40만 명 확진이면 의료붕괴라면서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여럭에 한계가 왔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나 방역통제 외에 별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재갑은 2020년 12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와 야당(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1조 원 정도 만들어줬다면 백신 구매 협상력에서 우위를 갖고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 교수는 현재 제도상 감염병 관련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
이에 일각에서는 제382회 보건복지소위제1차(2020년 11월 5일)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예산 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하고 백신구매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다. 작년기준으로 3562억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고 전 국민대상으로 하려면 965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예산 확보를 주장한 적 있을뿐더러,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야당 탓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박 측에서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재갑 교수가 정부의 실기도 같이 지적한 것[12]과 다른 기사에서 정부의 조기 제도 정비 실패를 지적한 부분[13]을 내세우면서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기사만 믿고 야당 탓만 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였다.
2022년 3월 7일, 정부 내의 전문가 그룹중에 잘못된 사인을 주는 그룹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완화를 비판했다. # 3월 16일에는 독감도 하루 40만 명 확진이면 의료붕괴라면서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여럭에 한계가 왔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나 방역통제 외에 별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물론 어느 한쪽 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친여 성향 패널에 자주 출연한다는 점이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축하글을 올린 점 등을 볼 때 친여, 친정부 의사라는 의심을 쉽게 떨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코로나상황실[14]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 이에 반대하는 측은 이재갑이 그래도 마냥 방역이나 백신 정책을 옹호하지만은 않는 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그가 정부를 비판하는 맥락은 더욱 강한 통제와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지점이지 정부가 지향했던 방역 정책 자체를 비판한 적은 없다.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백신효과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예측도 내놓았다. 2021년 6월 2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갑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는 없으며,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것은 개인 방역 문제라고 일축했다. # 황당한 점은 바로 몇분 뒤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를 20~30%를 떨어뜨린다고 발언했다는 것이었다. 더욱더 골때리는 점은 해당 인터뷰를 한 시점에 이미 질병관리청은 남아공 변이를 베타 변이로, 인도 변이를 델타 변이로 명명한다고 공지한 지 2주가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남아공 변이를 두고 델타 변이라고 지칭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했다.
백신패스 정책을 옹호하며 일부 백신패스 반대계층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재갑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돌파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서 백신패스의 효용성을 증명한, 2022년 1월에 Lancet public health 에 개제된 [15] "The effect of mandatory COVID-19 certificates on vaccine uptake"라는 논문을 소개했다. 이 논문은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위스, 독일, 덴마크 6개국을 대상으로 2021년 4월에서 9월 사이 백신패스와 접종율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해당 논문의 primary finding [16] 은 '(일반적으로) 백신패스는 접종율을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이다.
"Our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mandatory COVID-19 certification restricting access to certain settings can influence vaccine uptake for those groups affected by the intervention. Given higher vaccine complacency and hesitancy in certain groups, such as younger people (<30 years), this intervention could be an additional policy lever to increase vaccine uptake and population-level immunity."
"우리의 연구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의무적인 백신 패스 도입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과 같이 현재의 백신 접종 상태에 안주하거나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집단의 경우, 이러한 개입 (백신 패스)은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군중 수준의 면역력을 도입하는 추가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 Lancet Public Health. 2022 Jan;7(1):e15, "The effect of mandatory COVID-19 certificates on vaccine uptake"
이재갑은 이 논문을 소개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위스 4개국에서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한 접종률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며 백신패스 정책을 옹호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일각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2021년 12월 이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해당 논문에서 6개국 가운데 대조군과 비교해 이미 일정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백신 패스가 접종률 증가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해당기간 동안 백신 수급이 제한적이었던 덴마크 역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논문의 결론부에 언급되었다. 연구기간 당시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권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7] 이미 백신 접종율이 높고 추가적인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던 독일과, 백신 접종 자체가 어려웠던 덴마크에서 백신 패스의 효과가 높지 않았던 것은 직관적인 결론일 것이다. 또한, 당시 독일은 연방제 국가답게 방역패스를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였기 때문에, 방역패스의 효과성을 관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에 속한다.
"For Germany, vaccination rates increased 3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but absolute differences were small (appendix p 9). Germany has a federal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which resulted in location-specific rules and exemptions from certification that were based on local incidence rates (appendix p 4). Germany was also in the midst of a federal election, with two leading candidates publicly opposing certification."
"독일의 경우, 개입 (=백신 패스) 이후 3주 경과 시점에 백신 접종율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18]. 독일은 연방제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의 유병율에 따라 방역패스가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었다. 독일은 또한 (연구 기간 동안) 연방 선거가 진행 중이었고, 두 명의 후보자가 방역 패스의 적용에 반대하였다."
- Lancet Public Health. 2022 Jan;7(1):e15, "The effect of mandatory COVID-19 certificates on vaccine uptake"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미 백신 접종율이 높았던 대한민국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2021년 12월을 전후해 대한민국은 위드코로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백신패스 도입을 논의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접종완료비율은 이미 75~80% 사이에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다룬 독일의 사례만을 "발췌하여 볼 때" 대한민국에서 백신패스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추가적인 부스터샷 접종이 권장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방역패스가 접종을 주저하고 있던 한국 인구의 1/5와 3차 접종율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비판론은 (의학 논문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나 제기될 법한) 대단히 아마추어리즘적이었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주장이 감염병 혹은 예방의학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집단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현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확진자 폭증이 정책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기 전에 과연 현재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 확진자 폭증 원인과 감염자 중 백신 접종자가 90% 이상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비논리적인 대책 수립으로 인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방역전문가들의 자성이 우선 돼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소위 방역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 방역방침이 아니라 전면적 민간자율형 책임방역 체제 전환이 경제와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중략]또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이재갑 교수대우 같은 소위 방역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가공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입장 #
자영업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이 기업체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이 오르지 자영업자의 규제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르쇠 일관하면서 오르지 거리두기 강화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19] 방역 무임승차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기득권만 대변했다. 의료계는 무한 이기주의로 점철된 내부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부는 공정하고 실효성이 있는 방역 정책을 펼쳐야 하고 시민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김윤 교수와 대치되는 주장을 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연령별 위중증률을 고려해야 하고 방역의 강도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며 기업체의 방역의식은 점점 느슨해지고 자영업자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그는 막연하게 거리두기를 풀면 안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방역 및 입원 치료보다는 진료와 의약 처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초창기 때처럼 거리두기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요양시설과 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역을 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있다.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일단 일이 터지고 나면 사람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핑계삼아서 국민들이 메꿔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다중이용시설과 무관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그쪽 상주자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지도 않고 오르지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사태를 수습할 것을 주장하는 주류 의료계의 이기적인 사고관이 드러났다.[20]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재갑 교수 본인의 견해는 비록 의사로서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의사와 같은 태도를 갖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를 간과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견해만이 옳은 듯 관철시키고자 했다. 방역 정책은 방역 전문가들이 전권을 쥐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자신의 내로남불 언행으로 인해 의료계 안에서도 정치와 파벌이 존재한다는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재갑이 문 정부에게 방역 정책에 대해서 자문할 때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거리두기 제도는 중국의 방역 정책보다 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21]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만은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희생양을 내세운 선택적 방역을 주장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재갑이 문 정부에게 방역 정책에 대해서 자문할 때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거리두기 제도는 중국의 방역 정책보다 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21]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만은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희생양을 내세운 선택적 방역을 주장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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