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미국의 관세, 대공황을 더 키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MDhDUOPcUAQ

 

대공황 때의 성장률 하락 y축 역대 최악의 경사

2차 대전 때는 고공성장해서 대공황 타개했지만, 종전 후에도 일시적으로 두번째로 가파란 성장률 하락 - 한국전쟁으로 해소

대공황 시기 연준 지부들은 독립성이 강했고,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 총재보다도 힘이 셌다.
벤자민 스트롱 사후,
조율 더 어려웠다

버냉키 대공황 연구자 

경기침체 때는 통화량 엄청나게 늘려야함을 깨닫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주류경제학에서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실행 - 대공황 때 은행들의 통화긴축이 문제였음을 간파했던 것

 

금본위제
그 원리를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처음 명쾌하게 설명

금본위제 하 수입을 많이 하다보면 금이 고갈되고, 화폐가치가 폭락해, 결국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게 된다.

국제수지가 인위적 개입없이도 자동적으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

대공황 시기에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금본위제 폐지.

 

스무트 홀리 관세가 대공황 더 키웠다
영국 스털링 등 친한 나라들끼리만 예외 

실물경제에는 관세, 금본위제 탈피

 

금본위제와 대공황, IMF의 연관성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098

19세기 말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성장일로를 달리던 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국가 간의 철저한 공조에 의해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당연한 결과로 깨지고 말았다. 따라서 1차대전이 끝난 후 주요 경제대국의 가장 큰 관심은 금본위제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본위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원인이 되어 대공황이 발생했다(물론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국제통화시스템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그중 하나의 요인으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대공황 이후 세계의 관심은 다시 한 번 국제금융시스템의 부활이었으나, 역시 쉽지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이러한 논의는 또다시 연기되고 말았다. 2차대전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전후 국제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 나갈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도시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브레튼우즈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본위제와 같은 고정환율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것이다. 일단 각국은 자국통화와 금 사이의 교환비율을 정하되 상하 10% 범위 내에서 교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화의 교환비율을 금 이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에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은 금과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화에 자국통화의 가치를 연결시키는 간접적 형태의 금태환제도가 탄생했다.

그런데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게 되면 각국이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화가치를 변동시킴으로써 국제공조를 깰 가능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참여국들이 경제규모와 교역규모에 비례해서 출연금을 내고 이를 근거로 국제수지에 문제가 발생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환율을 건드리지 않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도로 설립된 기구다. 하지만 출연금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많은 미국이 결국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나중에 미국이 IMF를 통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의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대공황의 교훈
1. 정책담당자들의 잘못된 정책
2. 국제협력의 부재

관세 늘리면, 정부세입이 늘어나 IRS가 필요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경제책임자의 모순

 The paradox arises because the expectation that higher tariffs will increase government revenue while simultaneously reducing imports creates a tension between two economic outcomes that typically do not align in the way one might think.

Here's a breakdown of the paradox:

1. Increased Tariffs = Higher Prices: When tariffs are increased on imported goods, the immediate effect is that the price of those goods tends to rise for consumers. This may reduce demand for imports, as domestic consumers may choose to buy fewer foreign-made goods due to higher prices.

2. Lower Imports = Lower Trade Volume: As demand for imports declines because of higher prices, the total volume of goods being imported decreases. This means the government might collect less revenue from tariffs because they are now levied on a smaller amount of imports, even though the rate per good is higher.

3. Revenue from Tariffs May Not Increase as Expected: While the government does collect more per unit of the imported goods, the overall revenue from tariffs can actually decline because the reduced demand for imports leads to a smaller total volume of goods being taxed. Thus, higher tariffs don't automatically guarantee higher revenue if imports shrink too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