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반독점 심사를 보면 국제투기자본이 얼마나 반도체를 중시 여기는지, 또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돈만 많다고 기업 인수합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분류

• 반도체
• 미중관계
• 중영관계
• 한중관계

1. 반도체 이해당사국2. 개요

2.1. 문제점

3. 사례

3.1. 진행중인 심사3.2.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3.3. 인수합병에 실패한 사례

3.3.1. 유럽에 의해 실패한 경우3.3.2. 중국에 인해 실패한 경우3.3.3. 미국에 인해 실패한 경우

1. 반도체 이해당사국[편집]

• 대한민국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에서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1][2]

•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3]): 연방정부 독립기관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4]): 미국 재무부 산하

• 영국
  • 경쟁시장청(CMA[5]):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6] 산하

• 유럽연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7]): 반독점심사기구[8]에서 담당

• 브라질
  • 국가경쟁규제기관(CADE[9][10]): 브라질 법무부[11], 브라질 국가안보국[12] 등 기관과 연계[13]

• 싱가포르
  • 경쟁·소비자위원회(CCCS[14]): 싱가포르 통상산업부[15] 산하

• 대만
  • 공평교역위원회(FTC[16][17]): 행정원 직할

• 중국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18][19]): 반독점국[20]에서 담당

2. 개요[편집]

반도체 이해당사국이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반도체의 반독점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이들 국가들이 모두 승인을 해야만 합법적인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없도록 각 국가 반독점 당국의 허가절차를 밟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2.1. 문제점[편집]

2010년대 후반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함에 따라 서로가 보복 차원에서 승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 수급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공격적으로 인수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반도체는 대부분의 나라의 국가전략기술이기에 이처럼 보호무역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3. 사례[편집]

3.1. 진행중인 심사[편집]

• 넥스페리아의 NWF 인수[21]

•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22]

3.2.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편집]

• 마벨 테크놀로지의 인파이 인수: 2021년 4월 20일,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Marvell Technology Group Ltd)[23]은 인파이 코퍼레이션(Inphi Corporation)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파이의 CEO가 마벨 테크놀로지의 이사로 취임했다.##

• 아나로그디바이스의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프로덕트 인수: 2021년 08월 27일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부문 인수[24]: 2021년 12월 22일, 결국 중국이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허가함으로서 인수합병 절차가 거의 완료됐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2021년 3분기 낸드플래시 산업 점유율에서 키오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 AMD의 자일링스 인수: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조건부 허가를 포함한 모든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완료되었다. #

3.3. 인수합병에 실패한 사례[편집]

3.3.1. 유럽에 의해 실패한 경우[편집]

• 선전투자홀딩스의 LPE 인수: 이탈리아의 거부권 행사[25]

• 글로벌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 독일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만료#[26]

3.3.2. 중국에 인해 실패한 경우[편집]

• 퀄컴의 NXP 인수: 중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만료

•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고쿠사이일렉트릭 인수: 중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만료

3.3.3. 미국에 인해 실패한 경우[편집]

• 와이즈로드캐피털의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중지 명령[27]

• 칭화유니그룹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불허[28]#

• 유니스플렌더의 웨스턴 디지털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정밀 조사 실시에 계획 철회#[29]

•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정밀 조사 후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 엔비디아의 ARM 홀딩스 인수: 각 국가의 정부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한 엔비디아가 인수를 포기함 #

[1]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일컫는다.[2] 관련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외국기업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Federal Trade Commission[4]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5]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6]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7] European Commission[8] antitrust regulators[9] Administrative Council for Economic Defense[10] 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ômica[11] Ministério da Justiça Brasil[12] Secretaria Nacional de Segurança Pública Brasil[13] 물론 반도체 반독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쟁규제기관이 단독으로 심사한다.[14]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15]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Kementerian Perdagangan dan Perusahaan Singapura[16] Fair Trade Commission[17] 公平交易委員會[18]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19]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 反垄断局[21] 영국의 부정적 의견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 높음.# 넥스페리아는 NXP에서 독립한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모회사가 중국 기업인 윙텍이다.#[22] 청주시에 위치한 매그나칩반도체 계열 회사. 매그나칩반도체의 뿌리는 LG반도체에 있으므로 사실상 현대전자 계열.#[23] 거점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등기상 본사 주소는 델라웨어주에 있는 시가총액 81조에 달하는 실리콘밸리 반도체 기업.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형제가 창립했으며 2016년 이후 현재는 그들과는 관계없다. 같이 회사 창립에 기여한 형의 중국계 미국인 부인은 이민자, 여성 등 여러 유리천장을 깨부순 실리콘밸리 여성의 롤모델로 여겨졌으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결국 2016년 헤지 펀드가 지분 7%를 인수하고, 부부가 동반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창립자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2014년 이후 현재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 회사 "LatticeWork"를 창립하고 CEO를 맡고 있다.[24] 인텔 낸드 공장이 자국에 위치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측이 중국에 대량 투자를 예고한 것으로 보아 중국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긴 힘들 것 같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했으며 2021년 말에 중국의 반독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5]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중국 기업이 이탈리아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례가 있어 조사했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했다" 고 밝혔다. 당연히 자국 안보로 인한 이유로 거부한 셈이었다.[26] 글로벌웨이퍼스는 이를 대비하여 약 4조 3,100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 강화 및 캐파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27] 이 계약이 미국 안보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와이즈로드캐피털은 재심을 신청했다. 결국 2021년 12월 14일 매그나칩반도체는 성명을 통해 “수개월간 노력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로의 합병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밝혔다.#[28] 이후에 D램을 직접 만들겠다고 한다.[29] 정확히 말하자면 지분 인수를 통한 최대주주 등극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회사 유니스플렌더를 통한 우회 인수를 계획했다. 참고로 최대주주 등극에 성공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샌디스크 인수를 고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