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역사 비교
한국은 1970년대 군부 통치 시절부터 주민등록제도가 강제돼 전 국민이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며(사실상 99.9%)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갖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국민의 재산을 정부가 압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개인정보 노출과 정부의 감시에 한국보다 훨씬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일본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현금을 많이 쓰는 것도 일정 부분 이런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넘버는 2012년부터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반발을 하며 수년간 표류하다가 2015년 4월 참의원 심의를 통과해 마침내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19년에는 불과 20%의 국민만이 마이넘버를 발급받았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백신을 받기 위해 보급률이 매우 높아져 2023년 4월 기준 76% 정도의 발급률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은 2019년 기준 23%에 불과하고 한국은 63% 정도.
일본, 주민등록증 신청률 76%…"거의 모든 국민에 보급"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410040007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8/2019121801093.html
한국은 188개국 무비자입국으로 '공동 2위'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여권(旅券)은 일본과 싱가포르 여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영국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올해 4분기 전 세계 199개국의 여권 지수를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전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한 외국 국가 수’를 집계해 매 분기마다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일본과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190개국에 사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에서 가장 범용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여권을 소지한 일본 국민은 약 23% 수준으로, 소위 주요 7개국(G7) 중 여권 소지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세계화 시대에 일본 국민들은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등급’ 여권으로 분류된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188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과 독일, 핀란드 여권이 2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3등급엔 덴마크·이탈리아·룩셈부르크가 올랐다. 미국은 비자 없이 184개국을 방문할 수 있었고, 중국은 71개국이었다. 39개국에 그친 북한 여권은 레바논과 같은 100등급이 매겨졌다. 아프가니스탄 여권은 199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일본의 ‘여권 파워’가 강한 이유로 "범죄율이 낮고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인은 난민(難民) 신청 우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할 경우 여행자는 목적지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련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본인들은 이런 자국 여권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점에서 기간이 유효한 여권을 보유한 일본인은 약 2998만명이다. 일본 인구가 1억268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23.6% 국민만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민 5170만명 가운데 약 63%(3262만명)가 여권을 소지한 한국의 1/3 수준인 셈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많은 일본인들은 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homebodies)처럼 보인다"며 "일본의 경제규모나 인구를 감안할 때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 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인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인들은 여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따뜻하게 환영받을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는 것에 흥미를 두는 일본인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6년부터 발급 시작…디지털 행정개혁 토대 마련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5.18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국민의 4명 중 3명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 현재 마이넘버 카드 누적 신청자가 9천61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6.3%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보급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마이넘버 카드 발급은 2016년 1월부터 시작됐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일본 국민이 신청을 주저하자, 정부는 신청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2024년 가을부터 기존 건강보험증을 폐지해 마이넘버 카드와 통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보급에 힘써왔다.
마이넘버 카드를 거의 모든 국민에게 보급해야 디지털 행정 개혁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우선 지방(지방자치단체)의 DX(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04/04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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