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으로 애용되어 왔다;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부채 줄이기 + 1982년 이후 41년만의 가장 큰 물가상승폭 제어를 위해 (디플레이션 경제체제 고착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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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미·유럽, 인플레로 정부 부채 4조5000억달러 실질 감소"
2년간 GDP의 6%...소득세 8%에 육박
구매력 약화 속 정부 부채 감소 '인플레세'
미 '인플레세' 3.5%, 전후 3.7% 육박,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청색 선은 전체 CPI, 적색 선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사진=미국 노동부 보고서 캡처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년만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지만 통화 가치 저하로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총 4조5000억달러(60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과 유럽의 정부 부채는 약 40조달러인데 이를 2021~2022년 물가상승률로 추산하면 2년간 부채 경감 액수는 미국 정부 부채 중 3조2000억달러(4275조2000억원), 유럽 각국 정부 채무 중 1조3000억달러(1737조원)로 총 4조5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 부채 감소는 2021년 1조3000억달러, 2022년 1조9000억달러, 유럽 정부의 경우는 각각 4000억달러·9000억달러로 추산됐다.

4조5000억달러는 미국과 유럽 국가의 2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해당하는 액수로 GDP 대비 소득세 8% 안팎에 육박한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은 지난 11일 유로존의 7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동월 대비 8.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7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6월 미국의 CPI는 각각 10.1·9.1%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가치 저하는 국민의 구매력 약화를 의미하지만 정부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몰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표현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찍은 영국 런던의 한 슈퍼마켓 내부 모습./사진=AP=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플레이션 세금'이 경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거액의 전쟁 비용으로 정부 부채가 급팽창해 명목 GDP 대비 부채가 1946년 119%로 1년 전 대비 3배로 급등했다. 이에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협력해 금리를 억제한 결과 물가상승률은 14%까지 상승, 부채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국민 생활에는 고통이 됐지만 전후 부흥 수요를 살리는 형태로 경제 재생 정책을 시행해 세수를 늘렸고, 1950년대에 들어서자 실질 GDP가 연평균 3%로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면서 성장해 명목 GDP 대비 정부 부채는 1950년대 중반 약 60%로 떨어졌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서유럽 재건 지원 계획인 '마셜 플랜'을 실행해 1940년대 연평균 제로(0)% 대였던 성장률이 1950년대 5%대까지 높아져 정부 재정이 개선됐다.

다만 '인플레이션 세금'은 양날의 칼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경우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재정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2021~2030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세금이 GDP 대비 연평균 3.5%로 제2차 세계대전 후 10년간 3.7%에 육박하고, 향후 물가에 따라 이를 상회할 수 있다며 1970년대 석유 위기 때처럼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행 총재와 면담…"정부·일본은행 2% 물가목표 공동성명 개정 생각안해"

기시다 일본 총리[교도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일 정부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 선언 문제에 대해 "물가의 기조나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됐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탈피를 선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 탈피에 이르지 못했다"는 기존 정부 견해를 유지했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1% 올라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1월에도 소비자물가가 2.0% 상승했다.

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2% 물가 상승을 이른 시기에 달성한다는 목표가 담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 개정도 "현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직후인 2013년 1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나는 '금융정책 대전환'을 하면서 재검토 여부가 주목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등을 보고하고 계속 정부와 협력해 금융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는 보도했다.

우에다 총재는 "2% 물가 목표의 완전한 달성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며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취지를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2016년 2월 이후 8년 만에 종료했다.

일본은행은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하면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단기금리를 인상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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