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용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인도의 현실: (1) 행정과 사법 시스템의 미비 (2) 사회구조적 차별과 부패, 재벌의 정경유착 (3) 후진적인 정치체제 (4) 미비한 인프라/제조업의 볼모지 (5) 인도의 미래; 조지프 캠벨의 지적처럼, 영성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크게 느낀 나라가 인도; 인도의 영성은 아름답지만, 현실의 사회정치제도는 시궁창 그 자체

 

강성용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인도의 현실: 

 

 

악순환 구조
정부 세금 못 걷어 인프라 투자가 안되고,
인프라가 없으니 도로, 전기, 상하수도 못 만들고,
그러면 공장 못 만들고,
공장이 없으니 제조업 못 만들고,
제조업 없으니 좋은 일자리 가진 사람이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세금을 못 걷고...

 

 

(1) 행정과 사법 시스템의 미비

 
자와할랄 네루 총리 시절 정착된 허가권 통치 - 기업들은 정부당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라이센스 경쟁; 5천만건의 재판이 30년간 계류중; 그 중 4300만건이 1심인 지방법원에 계류중; 지역마다 전부 다른 민법; 피고, 증인 한명만 부재해도 더 이상 사건 진행이 불가능한 인도의 형사제도 ㅡ 60%의 재판이 이렇게 지체된다; 피고가 대부분 정부라 일부러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 재판을 다 처리하려면 324년이 걸린다; 보다폰에 소급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 인도; 땅매입해 공장 짓는데 10년이면 매우 빨리 허가난 것; 근대와 전근대가 섞여있는 인도; 아직도 시골에서는 촌장이 주요 의사를 결정; 인도 GDP의 17%. (중앙정부 13% 가져감)만이 세금으로 쓰인다. 부르키나파소, 온두라스와 같은 수준이며, 네팔보다 낮다; 인도 정부는 국채 발행하기엔 신용도 낮다; 97%가 고용계약서 없다; SII는 TSMC+삼성전자 합친 규모. 파르시 가문 출신이 창업; 뭄바이 옆 푸네에서 시작; 원래는 인도에서 하려다 정부통제로 해외수출에 주력; 현재 매출의 80%가 해외;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받고, 미국 FDA 승인받음; 미국 한마디에 올스톱 가능; 인도 보건예산은 전체예산의 2% 불과; 의료서비스 할 여건이 안 되고 백신접종도 못했다; 아유르베다 전통의학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

인도 군사지출 81billion 한국과 비슷.
298b 중국과 비교해 한참 적다.
국방예산 부족 세금 부족에서 기인.
나랏돈 13%만 국방예산.

이 13%도 인건비, 즉월급 (5분의 2)과 군인연금 (5분의 1)으로 나감


인도 국방력이 취약한 이유
제조업 기반 취약. 밑빠진 독에 물붓기.
돈 투입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옴.

인도 보유 2대 항공모함 중 하나인 소련제 항공모함 형편없다.

아르준 전차. 70년대 개발 시작했는데 최초 시제품이 2004년까지 배달 못옴.

(2) 사회구조적 차별과 부패, 재벌의 정경유착

인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카스트 제도와 성차별; 2005년 법개정 이후 여성 자녀도 일부 상속을 받을 수 있게되자, 여동생, 누나들에게 가족과의 인연 단절을 협박수단으로 삼아 상속포기각서를 강요하는 남자 형제들; 재벌과 유착한 인도 정부; 릴라이언스 - 인도의 대표적인 가족기업이자 재벌기업; 모디 총리와 결탁해 JFS라는 파이낸셜 회사 만들어 인도 금융을 키우고, 또 인도 금융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수출경쟁력 못 갖는 인도 재벌들은 한국 재벌 모델 따라하기에 실패함 - 내수에 편중됨; 정부가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든 지켜주니까 위기의식 못 갖는 것; 인도 재벌들의 해외자본 부채가 엄청나다; 모디 총리의 고액권 교환금지의 핵심 - 불법자금 우리가 다 먹겠다

 

 

(3) 후진적인 정치체제

포퓰리스트 힌두교 정당이 득세하는 인도의 여당: 국수주의에 기반해 인구 20%에 해당하는 무슬림을 탄압하고, 80% 힌두교도들의 지지를 받아낸다; 힌두교도들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통계를 보면 일부다처제 비율은 힌두교도가 더 높고, 무슬림 더 많은 지역은 더 낮은 지역보다 출산율 낮다

 

 

(4) 미비한 인프라/제조업의 볼모지

 

해외기업이 인도에 들어오기엔 미비한 법제도 외에도 정전, 단수, 전문인력 부족 등 인프라도 부족; 조지프 캠벨의 지적처럼, 영성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크게 느낀 나라가 인도; 인도의 영성은 아름답지만, 현실의 사회정치제도는 시궁창 그 자체; 스마트폰 50% 불량률을 자랑하는 인도의 아이폰 공장; 공업과 제조업이 미비한 인도는 제약업이 발달했고, 2차 산업혁명을 건너띄고 전기없이 가능한 IT혁명 (4차 산업혁명)을 꿈꾸고 있다; '인도식 지름길' 가능한지 놓고 학자들마다 의견 분분; 지옥같은 경쟁률 때문에 (인도공과대학 등), 또 1991년 IMF 경제위기 때문에, 해외자본이 인도에 드러오는 것을 피하려는 인도인들; 인도와는 다른 접근을 취하는 방글라데시: "구로공단처럼 전국민이 미싱돌려 봉제산업 키우자" - IMF 예측치로는 2022년, 1인당 GDP 인도보다 높다; 인도 보건예산은 전체예산의 2% 불과; 의료서비스 할 여건이 안 되고 백신접종도 못했다

 

 

(5) 인도의 미래

앞으로 인도에 인구 어드밴티지 30년간 주어진다; 이 기회를 못 살리면 계속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것; 현재 출산율 2%도 떨어지는 추세; 일자리 창출 잘되는 남인도의 인구는 벌써 줄어들고 있다; 인도의 해외 고급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6) 인도의 평화주의적 스탠스

근처에서는 지역패권으로 무력 행사.

스리랑카 파병, 몰디브 쿠데타 군인들 보내 정리

그러나 진짜 전쟁이나 무력투사는 피함
1971년 파키스탄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카슈미르 땅 문제 해결 안함.
75년 핵무기 사용 후 23년이 지난 1998년에 제2차 핵실험

인도 발전의 허상 - 싱가포르, 한국보다 한참 뒤쳐진 성장률

 

 

세계은행 기준 인도가 1991년 이후 FDI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데이비드 록펠러식 신자유주의 시대가 인도에도 시작되었음을 의미

 

 

 

하면, 암에푸 위기 이후 변화한 인도 경제체제는 무엇인가. 1973년 빅터 로스차일드에서 데비비드 록펠러로 국유본 권력이 교체가 되었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하였다. 신자유주의란 중국, 인도도 이제는 경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가 경제 성장하면 경제 규모가 커진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그간 인도 경제 규모란 영국 혼자 해처먹을 정도였다. 허나, 이제 인도 경제 규모가 엄청 커진 것이다. 영국 혼자 처먹으면 탈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해서, 이제 나눠서 같이 해처먹자는 것이다. 신제국주의인 셈이다.

 

이때, 중요한 건, 여전히 허가경제라는 것이다.

 

뭔 말이냐.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고 그 지역으로 아무나 들어가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국유본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인드라가 강조했다. 아무나 적대적 인수합병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이다. 감히 멋모르고 국유본 허가없이 들어오면 반드시 대가를 치룬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그렇다. 아무나 들어가면 작살난다. 겉으로는 개방했는데, 속으로는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인도가 한국 기업을 일부 인수하지 않았나. 타타그룹이 대우 상용차 부문 인수했다. 타타나 대우가 모두 노비네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마힌드라가 쌍용차 인수전에서 노비네파 삼성 - 로스차일드를 인수 주간사로 선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 무서운 법이다.

 

 

삼. 인도 재벌을 키운 건 로스차일드, 사순, 국유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