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선진국 클럽'이 아니다;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같은 후진국들도 상당수 섞여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 클럽은 개발원조위원회 (DAC)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 한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DAC에 가입했다; 좀 더 좁은 의미의 선진국은 G20, 더 좁게는 G7에 한정해야 할 것
2. 선진국의 모임?[편집]
언론에서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상 OECD 가입국 전체가 다 선진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OECD의 38개 회원국 모두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보통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영국, 미국, 캐나다나 호주 등 몇몇 영미권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일본, 이스라엘 정도가 꼽힌다. 체코와 같은 몇몇 동구권 국가는 IMF와 같은 국제기관에 경제상 선진국으로 꼽기도 하지만, 경제지표가 선진국 문턱 수준에 막 진입한 수준이고 아직 서구권과의 격차가 커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옅은 편이다. 즉 선진국 대다수가 OECD에 속하나 OECD 회원국 전부가 선진국은 아니다.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폴란드, 헝가리 등 2개국은 정치 체제, 신용등급, 치안 등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은 선진국 문턱은 커녕 아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며, 그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아직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에 들지 못할 정도로 질적 경제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폴란드, 헝가리 등 2개국은 정치 체제, 신용등급, 치안 등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칠레,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은 선진국 문턱은 커녕 아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며, 그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아직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에 들지 못할 정도로 질적 경제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통계를 보다보면 특히 멕시코가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악명이 높고, 치안도 막장이며 내부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3] 멕시코보단 낫지만 콜롬비아도 잘해 봐야 중위권 수준이다.[4][5]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 초청국들이나 가입 신청국들도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국가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다운 모임인 BRICS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개발도상국 대부분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국가도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가입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 클럽이 아니라 제1세계 국가들, 즉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비록 OECD가 1964년에 공산권 국가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 추가로 가입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고 제2세계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야 가입했다. 현재도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NATO + MNNA[6] 와 얼추 비슷하다. [7] 러시아가 OECD에 가입할 뻔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다만,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대강 제1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OECD가 NATO와 같은 서방권의 군사적, 정치적 국제기구는 아니다.
다만 한국이 가입하기 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선진국 클럽으로 인식되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신흥국들을 대거 가입시키기 전까지 회원국들을 보면 거의다 선진국이었다. 물론 튀르키예가 걸리긴 하지만 튀르키예조차 처음 OECD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2차대전의 전화를 피한 덕에 유럽의 주요국이었으며 상태도 나쁘다고 할 순 없었다. 지금에서야 중진국 수준이지만 그 시기라면 튀르키예보다 훨씬 낫다고 볼만한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현재 선진국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 OECD 중에서도 DAC, 즉 개발원조위원회 소속인가를 기준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정기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라고 보기 때문.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 초청국들이나 가입 신청국들도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국가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다운 모임인 BRICS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개발도상국 대부분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국가도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가입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 클럽이 아니라 제1세계 국가들, 즉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린다. 비록 OECD가 1964년에 공산권 국가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 추가로 가입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고 제2세계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야 가입했다. 현재도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NATO + MNNA[6] 와 얼추 비슷하다. [7] 러시아가 OECD에 가입할 뻔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다만, 가입 국가들 목록을 보면 대강 제1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OECD가 NATO와 같은 서방권의 군사적, 정치적 국제기구는 아니다.
다만 한국이 가입하기 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선진국 클럽으로 인식되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신흥국들을 대거 가입시키기 전까지 회원국들을 보면 거의다 선진국이었다. 물론 튀르키예가 걸리긴 하지만 튀르키예조차 처음 OECD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2차대전의 전화를 피한 덕에 유럽의 주요국이었으며 상태도 나쁘다고 할 순 없었다. 지금에서야 중진국 수준이지만 그 시기라면 튀르키예보다 훨씬 낫다고 볼만한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현재 선진국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 OECD 중에서도 DAC, 즉 개발원조위원회 소속인가를 기준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정기적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라고 보기 때문.
1. 개요[편집]
본 위원회는 경제 성장 중에 있는 국가나 지역을 지원하고 장기 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개발원조를 개선 및 확장하는데 필요한 국가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consult on the methods for making national resources available for assisting countries and area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for expanding and improving the flow of long-term funds and other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m.)
개발원조위원회가 1961년 OECD로부터 담당 권한을 위임받을때 발표된 선언으로, 개발원조위원회의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다.홈페이지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1]를 담당하는 OECD 산하의 기관이다. OECD의 전신이었던 OEEC가 1961년에 OECD로 개편되면서 탄생한 기관으로, OECD의 3대 목표인 경제성장, 무역확대, 개발협력 중 개발협력 부분을 담당한다. 참고로 나머지 두 부분은 각각 경제정책위원회(EPC)와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 지도.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1]를 담당하는 OECD 산하의 기관이다. OECD의 전신이었던 OEEC가 1961년에 OECD로 개편되면서 탄생한 기관으로, OECD의 3대 목표인 경제성장, 무역확대, 개발협력 중 개발협력 부분을 담당한다. 참고로 나머지 두 부분은 각각 경제정책위원회(EPC)와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 지도.
2. 회원국 목록[편집]
※ 가입연도 순서대로 적되, 가입연도가 같은 국가끼리는 가나다순으로 적는다. 출처
- 1961년 가입국
- 2013년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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