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기자본과 캐나다의 기본소득 실험: 매니토바 도핀에서의 실험 (1974-1979), 온타리오의 4,000명 대상 한정 실험 (2017), 쿼벡 주정부 차원의 실험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fipofEjk-A4
무식하고 덜떨어진 것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고, 헛소리들을 하니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댓글을 남겨버렸다:
"음모론과 망상의 나래에 빠지는 것은 본인 자유입니다만, 기본적인 팩트체크 정도는 하고 영상을 만듭시다. 우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캐나다 쿼벡의 기본소득제는 월 2천불이 아니라 월$1,211불을 지급합니다. 800불을 마음대로 점프하시는군요. 둘째, 말만 거창하게 기본소득이지 5년 반 이상 병에 걸렸거나 신체적 부상 때문에 직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등 취득요건이 대단히 까다롭고, 흔히 생각하는 (근로 여부,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멉니다. 1인 기준 월623,368원을 지급하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이랑 그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만 보면 마치 놀고 먹으면서 누구에게나 주는 금액인 것처럼 묘사되어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전제부터가 엉터리니, 결말도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음모론에 선동당하기 딱 좋은 지능의 사람들끼리 모여 가관이 따로 없네요. 안락사 이슈는 안락사 이슈대로 또 다른 별개의 사안일 뿐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는 엘리트들이 인구를 줄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구요, 무식한 여러분들, 엘리트들이 여러분들 같은 저학력 하층민들에게 작은 당근 몇 개 던져주고 입다물고 살라는게 취지인 겁니다. 3s정책처럼 말이죠."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 또는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수여자의 사전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재산이나소득의 유무,노동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의 수여대상자이다. 따라서 수여자의 사전기여분은 모든 대상자들이 국세, 간접세 등을 납부하는 기본적 경제활동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속적인 재정기여로 갈음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는 공공배당금(common allocation gold)이라는 용어도 있다.
보편성: 모두에게 지급한다. 비거주자나 국내 거주외국인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무조건성:근로 여부,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도 무조건 지급한다.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두고 가장 크게 충돌하는 주제이며, 기본소득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지급대상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도 존재한다.[2]
개별성: 개인별로 지급한다.5차 재난지원금[3]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빼면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성: 동일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즉 경기 안정화 정책과 거리가 있다.
현금성: 현물이 아닌현금으로 지급한다.지역화폐로 줘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현금과 달리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보통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충분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급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불완전기본소득이라고 한다. 재원의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불완전 기본소득이 될 확률이 높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여가와 노동이 대체관계일 경우에불로소득이 늘어날수록 노동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최저생계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논란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 이외에도 목적세 신설 여부 등 재원의 성격, 기존의 복지제도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여러 모델이 구성될 수 있다. 대체의 정도가 클 수록 우파적 기본소득이 된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상당수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모두가 우파경제학자로 알고 있는밀턴 프리드먼과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역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주장한 적이 있다.[4]간단히 말해서 기존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등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주자는 방식이다.미시경제학이론에 따르면현물보조보다현금보조가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은 정책이기에,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진보좌파 세력에서도 보수우파 세력과의 끝없는 소모적인키배로 확대되기 십상인 기본소득 담론을 꺼내는 것을 못내 불편해하기도 한다. 관련 리포트나 논문은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와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e Basic Income Program is intended for individuals with a persistent severely limited capacity for employment. I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3.
If you are eligible for the Basic Income Program, you can have higher basic income. You can work to earn more money without affecting your benefit amount. You can also have more property and more money without reducing your benefit.
Admission to the Basic Income Program
You have no steps to take to be admitted to the Basic Income Program.
You are automatically admitted to this new program if you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Monique Toutant thinks she might be able to buy herself some better groceries and a few new clothes.
As a longtime social assistance recipient, the 62-year-old Quebec City resident is used to pinching pennies, buying the strict minimum at the grocery store and saving for months for every purchase. She calls it “everyday stress.”
“Will I have enough money to get through the month? Will I have enough money to eat well? Will I have enough money because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in two days and I have to pay a bus ticket?” she said in a phone interview.
Toutant, who can’t work because of acute rheumatoid arthritis that prevents her from sitting or standing for long periods, is facing a little less hardship after her monthly cheque rose by more than $300 to about $1,548 at the beginning of January with the launch of the Quebec government’s basic income program.
Single mother of 2 living downtown Toronto on rising inflation: ‘I’m struggling a lot’
The program, aimed at 84,000 Quebecers with a “severely limited capacity for employment” such as a chronic illness or mental health condition, will provide an increase of more than 28 per cent for a single person, the government says. Just as importantly, they will also have the ability to earn about $14,500 a year in wages — up from $200 a month — and have up to $20,000 in savings, all without losing benefits. They will also be able to live with a partner who earns a small paycheque without seeing their benefits clawed back.
The program, which will cost about $1.5 billion a year, allows recipients “to benefit from one of the highest disposable incomes for people on social assistance in Canada,” the province’s Labour and Social Solidarity Department said in an email.
Anti-poverty activists are praising the program as a good step toward helping people meet their basic needs, but say strict eligibility criteria exclude many of the province’s lowest-income residents.
Jean Lalande, a spokesman for a welfare rights committee in Montreal’s Pointe-St-Charles, said the program addresses some of the problems with traditional welfare, which discourages people from taking steps to improve their situations by cutting benefits as soon as someone tries to get a job or save money.
However, he believes it should be offered to all of those on social assistance, including those earning the minimum welfare amount of $770 per month, who sometimes spend 80 or 90 per cent of their income on rent.
Lalande, as well as Serge Petitclerc of the Collectif pour un Québec sans pauvreté, said the rules for admission to social assistance are already very restrictive, and it can take years to have people’s health conditions formally recognized. By the time people are approved for higher benefits,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s likely to have further declined due to the effects of extreme poverty, they said.
Bank of Canada raises interest rate again to 4.5%
Even Quebecers who are recognized as having a severely limited work capacity aren’t included unless they have been in that situation for five and a half of the last six years.
Sylvain Caron, 64, has serious mobility issues that the government has acknowledged prevent him from working. But because the severity of his condition has only been recognized for two and a half years, he is only eligible for a program that pays about $300 a month less than basic income.
Caron, who lives in Rawdon, north of Montreal, and works with Petitclerc’s group, said the extra money from the new program might have allowed him to pay an expensive car bill. Instead, he had to sell the vehicle and rely on adapted transit — resulting in a “loss of autonomy” in his rural area.
William Moore, 58, is also excluded. The Montreal man has been unable to work since 2013, when his body broke down after a life of physical labour jobs, resulting in back and knee problems.
Despite having been out of work for 10 years and being convinced that another job will kill him, his work constraints are considered “temporary,” meaning he receives about $930 a month. Moore, who volunteers with anti-poverty groups, believes all poor people should get enough money to meet their basic needs.
“It would change everybody’s life for the better, because a lot of people are suffering and can’t survive,” he said.
One-fifth of Canadians say they’re ‘completely out of money’ as inflation bites, poll finds
The Quebec government, for now, doesn’t appear to be considering expanding eligibility. It notes there are other programs in place to help those living in poverty who aren’t eligible for basic income, including some to help people re-enter the workplace.
“The most sustainable way out of poverty is through employment,” the Labour department said.
Francois Blais, a former cabinet minister who helped draft the basic income project under the previous Liberal government, said it was always a “targeted” measure to help a group that disproportionately lives in poverty and is unlikely to be able to return to the job market.
While he respects the arguments for expanding the program to all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he says it would be hard to do without bringing in a wider basic income program that would also apply to low-income working people.
Blais, now a professor at Université Laval, is a proponent of such a change, which he says could eventually come through boosting refundable tax credits for low-income people. For now, the basic income program is a “good start,” he said.
캐나다 정계에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려는 방안 중에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약자 UBI)’이 있다. 다른 명칭으로는 기초소득 보장제(Basic Income Guarantee)라고도 한다.
국가가 일정 기준 소득까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 고용보험(EI) 같은 실업 수당과는 달리 실업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지원하며, 일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주로 신민주당(NDP)이 미는 정책이며, 집권 자유당(LPC) 일부에서도, 추진하지 않으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새로운 안은 아니다. 캐나다에는 이미 두 차례 실험적으로 소수에게 적용해본 사례가 있다.
1974년 매니토바 도핀의 실험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4년부터 1979년에 매니토바의 도핀이란 곳에서 인구 1만 명을 대상으로 처음 ‘민컴(Mincome)이란 이름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험했지만, 정착에는 실패했다.
이유는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70년대의 가파른 물가 상승률과 예상보다 높은 실업률은 별다른 근거 없이 책정된 C$1700만 민컴 예산을 빠르게 잠식해버렸다. 정책 자체가 유야무야 됐다. 데이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정부 문서 저장고에 잠들어있었다.
민컴의 장점 재발견
결국 2011년 매니토바대학교 보건경제학 교수인 에벌린 포제 보건 경제학과 교수가 민컴 자료를 발견해 몇 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첫째, 도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병원 입원 환자수가 적었다. 위험한 일을 기피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70년대 캐나다에도 많았던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둘째, 학교 졸업률이 높았다. 일하기 위해 학교를 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일을 계속했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었다. 소위 ‘공돈’으로 마약과 음주가 늘어날 거란 예측은 빗나갔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상보다 게으르지 않았다.
민컴을 받은 사람 중 1%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이유는 자녀 양육이었다. 근무 시간을 줄인 사람은 10% 이하였다. 근무 시간을 줄인 사람들은 학교를 다시 다니거나, 혹은 더 나은 임금을 찾아 구직활동을 했다. 포제 교수의 분석은 캐나다 국내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2017년 온타리오의 4,000명 실험
이어 2017년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가 예산 C$1억5,000만을 배정해 4,000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개인은 연 최대 C$1만6,989를, 부부는 최대 C$2만4,027을 수당으로 주는 방식이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50%를 곱해 수당 지급액에서 제하는 방식이었다. 즉 일을 한다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2018년 8월, 시작 10개월 만에 진보 보수당(PC) 주정부로 교체 후 중단됐다.
중단되기는 했지만, 일부 효과는 민컴과 유사했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소득 일부를 지원받았다. 상당수가 추가 교육을 받는데 활용했다. 그러나 10개월의 시험 결과는 정권교체와 함께 제대로 데이터화하지 않아, 객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유사한 정책으로 실험
비록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즉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로 제도적인 실험이 최근 있었다.
코로나19 경제난 대응으로 트루도 총리가 추진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과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 은 수혜 기간 동안 소액의 소득을 허용했고, 그 위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물론 CERB나 CRB는 제도적 형태는 비슷하지만,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보계 야당인 신민주당(NDP)은 이번에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도-진보계인 집권 자유당(LPC)은 아직 거기까지 나아간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 보수 일부는 이런 제도 실험 자체를 소위 ‘그레이트 리셋’과 연계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공산주의의 차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공산주의 제도는 아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분배한다. 이 생산 수단에는 토지, 자원, 자본뿐만 아니라 인간도 포함된다. 공산국가는 생산 수단이 국가가 혹은 독재정당이나 독재자가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처벌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밖을 보지 못하게 막는 꽉 막힌 형태에, 인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공산주의가 20세기에 들어섰다가 실패한 주원인이 됐다.
반면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즉 자유-자본주의는 유지한다. 개인은 주식이나 집, 차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의 아이디어인 점은 분명하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우선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
캐나다의 진보 진영은 재원 마련에 대해 부유세로 요약되는 고소득자 고세율 제도와 다른 복지 제도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또한 민컴의 사례처럼 줄어든 의료 이용에 따른 잉여 예산을 합산해 보편적 기본소득 예산으로 돌리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생활의 여유를 갖고 소비를 늘리는데, 이는 세수 증가로 연결된다는 논리도 있다.
다만 소비 증가는 양날의 검이다.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라 소비가 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첫 해 지원한 예컨대 월 C$1,000은, 이듬해에는 같은 지원효과를 내지 못한다. 물가 상승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이 있다. 진보는 그러한 물가 상승률을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빈집세를 부과하는 등 제어가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미덕인 보수에게는 이러한 통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보수계는 진보진영의 보편적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실험적인 사안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18~64세 캐나다인에게 과세소득으로 연간 C$2만4,000을 지원할 경우, 연간 비용은 C$4,645억이 든다. 만약, 연소득 C$7만7,580까지만 지원한다고 해도, 예산은 C$4,472억이, 연소득 C$5만까지 지원하면 C$3,814억이 든다. 별도로 65세 이상에게도 연간 C$2만4,000을 지원하면 추가로 C$1,319억이 소요된다.
2019-20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은 총 C$2,521억으로, 그나마 이 액수도 사상 최대의 적자를 각오하고 코로나19 경제난 해소를 위해 투입한 액수다.
진보는 부유세와 기존 복지∙보건 예산의 통합 및 향후 세수 증대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보수는 도입 자체가 무리한 대규모 사회 실험으로 보고 있다.
연방 아니면 주정부?
이 가운데, 보편적 기본소득이 캐나다 연방 단위에서 시행이 어렵다면, 주정부가 먼저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 주정부가 또 다른 시험 정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안을 추진 중이다.
주정부는 PEI주민 5만명에게 연간 C$1만8,260을 지원하는 기초소득 보장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만 문제는 예산인데, 현재 어니 허드슨 PEI 사회개발 및 주택부 장관은 연방정주에 연 C$2억7,000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지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에 잭미트 싱 신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연말, 만약에 향후 신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PEI의 실험은 다른 진보 주정부가 들어선 주들에게는 큰 관심사다.
세인 심슨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사회개발 및 빈곤감소부 장관 역시 2018년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Although the project finished early, there was still much discussion and analysis of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the pilot. Anecdotal reports in the press indicated thatentrepreneurshipwas not a goal for participants, although one report described a couple who kept their existing business afloat with the program's payments.[11]Other journalistic reports tended to focus on non-entrepreneurial participant outcomes contributing to personal stability, such as augmenting disability payments, paying for education and student loans, purchasing new eyeglasses while remaining in a low-paid museum job, paying for transportation costs (such as bus fare to work rather than walking for an hour and a half), and purchasing necessary items like fresh produce, hospital parking passes, "winter clothes they couldn't [previously] afford and staying warm", etc.[11][12]
More formal research was undertaken by two sociologists. They undertook qualitative interviews with a small sample of project members who specifically wished to articulate their reflections on receiving basic income. The researchers identified four themes from these interviews: "1) a desire among participants to work and be financially independent, 2) traditional welfare payments are extremely low and do not cover basic necessities, while basic income is higher and does cover these necessities, 3) beyond the basic differences in benefit amount, the conditional nature of traditional welfare programs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recipients, and 4) basic income has facilitated long-term financial planning." The second and third themes were particularly pertinent.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ir nutrition improved, stress levels lowered, relationships improved and could escape from living in sub-standard housing.
The unconditional nature of the scheme also had significant advantages,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the Ontario Works welfare program or the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With the basic income, bureaucratic confusion was removed, the intrusive nature of means testing was no longer present, the ability to keep earned income helped maintain the incentive to work and financial planning became possible.[13]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