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석: 유럽이 망해가는 이유들 2

 

이 중 독일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이유

- 2020년, 2023년 두차례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함. 2023년은 -0.3% 성장을 하여, 0.9% 성장을 한 프랑스에 비해서도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원인은,

1) 탈원전을 하며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을 한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기 때문. 특히 전기세 부담이 엄청나서, 독일의 전기세는 유럽 평균에 비해 43% 더 비싸다.

2)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지멘스,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 수출이 감소함. 독일은 굴뚝산업, 즉 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부변화에 취약하다. 자동차 산업만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한다.

3) 전기차 시장의 선전 때문. 내연기관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강세인 독일 자동차 시장의 수출은 둔화되었다. 전기차 시장은 부품도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2002년 하르츠 개혁 이후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면서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독일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러한 활력이 지금은 많이 떨어지게 된 것.

4) 독일 특유의 규제 때문. 독일은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도 높은 법인세 30%의 나라. 

독일의 대표적 백신업체인 바이오엔테크는 독일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질려 연구개발 임상센터를 영국에 유치.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인재난, 구인난.

 

- 독일은 겉으로는 완전고용을 하고 있고, 미니잡들이 많으나,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고 양질이 좋지 않다.

- 올해 독일의 명목 GDP가 50몇년만에 일본을 역전한 것은 크게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명목 GDP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또 일본은 역대급 엔저로 GDP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 일본과 독일은 모두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저성장, 고령화 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결론

유럽의 하락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패동을 걸어줄 중립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낳아 세계 정치, 경제에 부정적. 유럽식 규범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 즉, 기존의 3극 체제에서 2극 또는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은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

 

@faureyi

2주 전

아주 실감나고 명쾌한 분석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독일의 탈원전은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가 되었습니다….마지막 원전 3기가 2023년 4월 15일 shut down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