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난도 데소토: 자본과 자산은 일치하지 않는다; 후진국이 후진국인 이유는 행정제도의 미비 +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

 

 

 

 

일본계 페루인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경제자문역이었던 에르난도 데소토가 2000년대 초반에 출간한 <자본의 미스터리>

할 수 있는 건 페루에 다 해봤고, 중앙은행장도 미국인을 선임했으나, 페루 경제 살리는데 실패.

 

자산과 자본은 일치하지 않는다.

후진국은 집마다 등기가 안되서 소유권이 미비.

무형의 제도화 (행정체제)가 필요.

비유: 산에서 호수를 보면 전기동력으로 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만 있다고 자동으로 자본이 창출되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 등기는 법적 효력 없다.

필리핀에서 집 지어서 등록하려면 53개 관공서를 거쳐야 하고, 163일이 걸린다.

(이럴 때는 개발독재가 유효.)

정부를,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남미에 마피아가 많은 것.

남미에서 마피아는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한다.

고대사를 보면 다른 나라 왕에게 준 물건의 대금값을 받지 못해 신하가 자해공갈을 하거나, 야반도주를 한다거나 하는 일화들 나온다.

저신뢰 사회의 특징.

삼성바이오 사태는 자본주의 체제가 신뢰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은행계좌에서 돈이 오고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물리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토대로 하는 것.

브라질에서는 건설사 면허취득이 너무 어렵다. 기득권 보호 정책 때문.

그런데 건설사 수요는 적은데, 페인트 공급량은 늘어났는데,

왜 그런가 보니, 다 불법건설사들이었던 것.

교훈

1) 남미 경제 통계의 허점.

2) 규제 너무 강하게 하면 음지에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3) 과도한 규제는 좋지 않다.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선진국은 신뢰경제고 소유권 제도가 발달하다보니

쪼개기도 많이 성행.

- 선물거래 소 쪼개서 거래

- 음원 쪼개서 저작권 소유

- 공중권. 용적률 쪼개기.

가공의 창출.

타다 서비스 한국에서 규제로 막혀

<자본의 미스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은건

블록체인 경제를 남미 경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웠기 때문

아무도 블록체인 위조하지 못한다.

신뢰의 자동창출

"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어?"는후진국형 경제관념.

땀을 흘려야만 돈을 버는게 문제고, 땀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