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發 통일한국의 마스터플랜

 

고전경제학과 중상주의의 단골소재인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상대우위론에 충실하면 통일한국의 미래는 밝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가질 수 있고, 또 통일한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바로 값싼 노동력과 광물 자원, 그리고 빠르게 재교육이 가능한 젊은 인구다.

그러니까

(1)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북한의 부동산/건설/인프라/관광 붐을 일으켜 통일한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2)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외의 종합상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해 해외로 수출하고,  

(3) 18세부터 40세 이하 북한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남한의 12년 의무교육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쓸모없는 교과과정 (ex. 삼각함수, 미적분, 태정태세문단세 등)을 한번에 건너띄고, 자본주의 경제학 교육 및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직무교육 (ex. IoT, 6차 산업, 홀로그램, AR/VR, 드론, 인공지능, 코딩,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등)을 실시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한다면,

남한과 북한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케냐가 도입한 엠페사나 나이지리아의 디지털화폐 등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의 중핵으로 간주되는 중화학 육성 단계를 건너띄고, 2차 산업혁명 (경공업)에서 곧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했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생각된다.

 

현재 남한의 학교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특화교육을 3-5년 동안 강도높게 실시하면, 이들이 남한의 노동인구보다 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거듭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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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025248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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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9065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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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특정한 산업분야에 대한 우위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 전반이 남한의 자본력에만 의지한다면,

통일 초기, 남한 사람들의 우월감과 허영심이 북한 사람들의 열패감과 반발심과 충돌하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범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 특히 조센징들 특유의 싸가지 없음을 고려할 때 남북통일 시의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다. 이미 한국인 (남한 사람들)들의 무시와 이북 출신자들의 억양에 대한 조소로, 탈북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사람들은 영양실조의 문제로 키도 작기 때문에 더더욱 놀림감이 되기 쉽다. 원래 잘 먹기만 하면 이북 사람들이 이남 사람들보다는 유전자적으로 체격이 더 우월하긴 하지만...)

하여,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계발하고, 또 이에 수반하여 적절한 직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의 지도자를 잘 뽑는 일이다.

 

통일한국 시대의 지도자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백년대계를 가지고 치밀한 마스터플랜을 짜지 않으면 ㅡ 다시 말해 첫단추를 잘못 꿰면 ㅡ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공산이 크다.

 

헌데, 한국인들의 처참한 지적 능력을 보았을 때, 유능한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출연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허구언날 여야가 싸우고, 그 흐름에 편승해 한쪽 편을 들며 정쟁을 일삼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들 수준에 알맞는 지도자가 선택될 것이라는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기반을 마련할 제1대 지도자는 최소 10년은 장기집권을 해야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텐데 (* 박정희, 리콴유, 덩샤오핑,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 일본 정치도 좋은 사례가 된다. 일본 자민당에서 1-2년마다 총리가 물갈이될 때는 대체로 정부정책이 비일관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아베 신조나 고이즈미 신이치로가 장기집권할 때는 일본 경제가 탄력을 받았다), 포퓰리즘이 남발하는 한국에서는 다소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