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과학 연구는 비효율적;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도 30년 걸렸다; 기초과학 투자 시 100배 넘는 이득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 한국은 천연자원 없는 국가, 기술투자로 경제 10위권 국가 됐다; 무능한 윤석열의 R & D 5조원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교육이든 과학이든 꾸준하게 투자하고 밀고 나가는 건 한국의 실정에서는 무리다.
대중들은 개돼지들이고, 그 개돼지들이 뽑은 정치인들은 이권다툼에 눈이 먼 포퓰리스트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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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NOXVDi1Q0Y
윤석열 R & D 예산 5조원 삭감
IMF 때도 줄이지 않은 것을 줄인 것.
원래 과학은 비효율적.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도 30년 걸렸다.
"기초과학 투자 시 100배 넘는 이득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필요.
한국은 천연자원 없는 국가, 기술투자로 경제 10위권 국가 됐다."
- 조지 스무트 (홍콩과학기술대학 교수, 노벨상 수상자)
"예산 삭감이 전반적으로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
-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체스터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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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엠빙신 영상에서는 세수
구멍 났다면서 윤석열 탓만 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가계 빚 규모만 520조 넘게 급증했다. 노무현 때 200조, 이명박 때
298조, 박근혜 때 378조 증가한 거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폭등을 한 거다. 코로나를 감안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들 도산하게 만들고, 수도권 집값 폭등시켜 가계부채 심화시키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각종 공기업
(KBS, 한전, 포스코, 산업은행 등)을 2000년대 이후 최초로 적자로 돌아서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윤석열 탓만 주구장창.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경쟁력이 퇴보된 건 왜 아무 말도 안하고 입꾹해?
인터뷰로
나온 서울대 김현철 저 놈도 되게 뻔뻔한 놈인게,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했던 사람이다. 한미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해서 (즉, '탈중국'을 해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미일 공조체계를 버리고
중국의 신하가 되어야 하는거냐? 중국이 '큰 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서 중국몽을 같이 해야한다고 했던 문재인처럼?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보지 말고, 무역상대로 봐야한다는 김현철의 이야기는 그냥 교묘한 혓바닥 말장난에 불과.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보다는 중국 경제 내부 문제가 더 크다. 지금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로 최악의
상태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엠빙신만 모르는 듯.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옳은 말 한 건, 윤석열이가 R
& D 예산 5조원 줄인 거. 이건 윤석열이 뇌가 없는 행동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도 총체적으로 무능했고,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던 문재인에 비하면, 윤석열이 더 낫지.
개돼지 같은 대중들 입장에서는 사리분별이 잘 안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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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0802109963077005
전월 대비 증가폭(6조3000억원)도 다시 커졌다. 1년3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증가폭은 지난 8월 6조2000억원으로 1년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가 9월 들어 반짝 축소했다 다시 확대했다. 빚더미에 앉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부실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8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웃돌고 연체율도 과거(20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5분의 1~2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가계 상환능력은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도 44.6%로 매우 낮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제통화기금(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의 국제기구 평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역대 정부의 가계부채 통계까지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직접 소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862조8000억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말인 작년 1분기 1862조9000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 여원 감소한 것이다. 월평균 증가폭도 마이너스(-) 0.01%다. 당연히 연평균 증가율은 0.0%다.
가계부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말인 2012년 4분기만해도 1000조원(963조8000억원)을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 임기(2013년 1분기~2016년 4분기) 동안 1342조5000억원으로 무려 378조7000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9.3%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임기 동안에는 520조4000억원이 늘었다. 월평균 8.7%,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문 정부의 임기 마지막인 작년 1분기 말 1862조9000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지난 4∼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조7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른바 '가계부채 원죄론'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까지 상승했다"면서 "현 정부가 이를 10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GDP 대비 80%에서 시작된 가계 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정부에서 101%로 4%포인트(p) 떨어뜨리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지금 어려운 건 이미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빚이 있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자를 줄여 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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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e.co.kr/article/202202231156228962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빚 규모가 474조308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다. 가계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보다 부채가 더욱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 가계부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도 악화하는 중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폭증한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와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 빚은 총 1862조65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 말(1387조7571억원)보다 약 474조3082억원(34.1%)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증가한 가계 빚이 281조415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빠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에만 우리나라 가계 빚은 134조1000억원 늘어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소득 증가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 재정 건전성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52.9%였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173.9%로 올라갔다. 가계가 벌어들여 사용할 수 있는 소득보다 부채가 1.7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소득 증가율은 5년간 2~4%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 증가율은 2019년 4%대에서 지난해 3분기 9.6%로 급등한 영향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주택매입 자금 대출이 크게 늘고 주식 투자 자금 수요도 계속 증가한 것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과 ‘빚투(빚 내서 투자)’ 열풍이 가계 부담을 키운 셈이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2017년 2분기 78%에서 지난해 3분기 91.2%로 13%포인트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채 규모가 임계치에 달한 만큼 선제적인 관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은도 올해 최소 2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의견이 많아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총 18조4000억원 증가한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연 87만6000원 수준이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이 약 13조4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일부 대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부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재 40∼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대비 가계신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자율도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계 빚 확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니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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