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로널드 레이건의 데칼코마니였던 것처럼, 토니 블레어가 조지 W. 부시의 푸들이었던 것처럼, 고이즈미 준이치로 역시 조지 W. 부시의,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록펠러의, 푸들이었다; 고이즈미가 1979년 대장성 차관 재임 당시부터 당대 세계적 추세였던 신자유주의에 호응해 우정민영화를 주장했다는 것은 이미 그 시기부터 록펠러 가문 관리 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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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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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민영화는 고이즈미 내각이 목표로 삼은 주요 공약의 하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도 ‘행정개혁의 중심(本丸)’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1979년 대장성 정무차관 취임 당시부터 우정 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했으며, (삼극위원회 회원)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재임시에 우정대신으로 있으면서나 제2차 하시모토 내각 후생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줄곧 우정민영화를 주창했다.

민영화의 추진 배경에는 미국의 정·재계가 강한 요구를 해 왔다는 점도 작용했다. 1990년대 초부터는 일본의 우정민영화에 관심을 보여 온 미국 애플랙 생명보험 등의 보험 업계 및 경제 단체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일본 내 우편 저금과 간이 보험의 폐지 및 민영화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4년 9월 22일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고이즈미 총리에게 우정민영화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만큼 미국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4년 10월 14일에 공포된 ‘일미규제개혁및경쟁정책이니셔티브에근거한일본국정부에의요망서’(日米規制改革および競争政策イニシアティブに基づく要望書), 이른바 연차개혁 요망서에서도 일본 우정 공사의 민영화가 명기되어 있다. 이후에도 일본과 미국 정부 사이에 여러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보험 업계 관계자와도 여러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3월에 발표된 미국 통상 대표부의 ‘통상교섭·정책 연차보고서’에서는 고이즈미 내각이 2004년 9월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각의 설계도’(고이즈미 내각의 기본 방침)에 ‘미국이 권고하고 있었던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우정 민영화 법안의 골격에 미국이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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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벳: 지역 정부가 곧 세계정부이다 1 / 프랑스, 캐나다도 EU 가입할 수 있어 / 다극화된 세계질서는 신세계질서의 연막술 / 골드만삭스 출신 짐 오닐이 만든 용어 BRICS / 브릭스 국가들이 기술 관료주의, 과두제, 온라인 검열, 사회 신용 시스템, 코로나19 팬데믹, 생물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등 모든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거대한 클럽'에 속해 있기 때문 /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대안인 중국은행간결제시스템(CIPS)은 거래의 80%를 SWIFT 네트워크에 의존 /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뱅코어(Bankor)' 개념은 생산적인 대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BRICS 국가들의 대출 철학과 유사 / BRICS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약탈적인 괴물'로부터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설립 직후 이들과 세계은행, IMF 간의 제도적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AIIB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AIIB 출범을 축하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신개발은행 총재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히며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BRICS 신개발은행 부총재는 IMF 집행 이사로 활동하며 협력과 공동 행동을 약속했다. AIIB와 NDB 설립을 앞두고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유엔은 러시아와 중국이 시행한 격리 및 전염병 통제 조치를 칭찬하며, 유엔이 테러 및 평화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계 정부 1.0은 국제 연맹, 2.0은 유엔으로 볼 수 있으며, 3.0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이다. /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계 정부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