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일본의 고령화/저출산 문제: 인구의 30%가 고령자인 초고령사회;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아동복지와 워라벨 신경써 2010년 출산율을 2.03%로 높임; 스웨덴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과 결혼 안 한 커플들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율을 1998년 1.5%에서 2010년 1.98%로 늘림; 2005년 출산율 1.26%에 경악한 일본 정부가 아동케어 지원기관 늘리고 육아휴직할 때 연봉의 60%를 제공하여 10년 뒤에는 출산율을 1.45로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육아휴직 신청한 아버지는 7% 불과;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 권장, 아동케어 지원기관의 증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선별적 유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가능할 것

 

인구 감소 문제는 과제 선진국 일본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민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엔젤 플랜(1994년에 발표된 저출산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각종 아이디어를 시험해 본 결과,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이민 정책은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해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 그러던 중 2008년 일본에서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의 큰 변화를 알리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 이러한 단계적인 제도 개혁에 힘입어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최근 10년 동안 급속하게 늘고 있다. … 현재 일본의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생 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한참 진행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서점에 가 보면 이민 사회나 다문화 공생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서적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부 21장 언 발에 오줌누기식 인구 정책」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