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와 유럽연합의 구조적 불평등: 1990년대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2000년대 '유럽의 황제'로 군림하고, 2023년 일본을 제치고 명목 GDP 세계 3위가 된 이유 (feat. 인드라)

 

독일은 1990년대 통일 건설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독일이 2000년대부터 갑자기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황제'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자유좌파 슈뢰더 덕분이라고 하지만, 그랬다면 슈뢰더가 권력을 잃었겠습니까^^? 유로화 덕분입니다. 독일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마르크화나 다름없는 유로화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중앙은행 역할이란 돈을 찍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얼마 만큼 찍어내느냐,에 대해 당대 합리적인 설명과 힘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최종 인가는 국유본입니다. 해서, 인드라가 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달러를 미국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GDP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GDP를 근거로 찍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로권과 영국, 중꽁, 스위스, 일본이 문제라면, 이들을 제외한, 세계 GDP를 근거로, 혹은 인드라가 GDP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니, 다른 통계를 근거로 달러를 찍어내야 세계경제가 선순환되어 대항공시대에서 양자혁명시대로 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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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 국유본론 후기신자유주의론 입장에서 지속 강조하였지만, 독일이 난관을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가 해체되지 않는 한, 또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우크라이나 등 새로운 유로 국가들이 지속 추가할 때마다 유로화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제로, 독일은 한자상인 이래로 유럽 역세권이었습니다. 교역 중심지였기에 영국과 달리 독일 곳곳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단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독일에서 수많은 공국들이 존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30년 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각각 지역이 유럽 심장부에 위치해서 교역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역시 지역 곳곳이 교역에 유리하였기에 뒤늦게 통일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특이한 것이 프랑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지난 백년 역사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나대지 마라' 해서, 독일은 건재할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처럼 나대면, 쓴 맛을 반드시 볼 것이란 역사적 경험입니다.

[출처] <경제>대마불사 HSBC 조세회피처폭로는 무능부패수구꼴통매국노반쪽놈현문좀비 우익파쇼푸딩 좌익파쇼맹꽁이시파르따위적폐국유본귀족들을 타파하고 신흥국유본이 새금융질서를 만들기위함입니다|작성자 인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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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구조적 불평등

1. 유럽중앙은행이 독일 주도로 설립되고 유로화의 지분이 가장 큰 것이 독일이다 보니, 독일에서 유로화를 빌리는 것이 (유로화의 금리가)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동유럽, 에서 빌리는 것보다 저렴. 이 때문에 동유럽의 독일 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게 됨.

유로화 사용 이전에는 자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화폐가치를 절상시키는 등 일련의 조취를 취할 수 있었으나, 모두가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부터 이런 조정 기능이 정지된 것. 

2. 독일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자유롭게 유로를 찍어써서 쓸 수 있음. 이런 면에선 미국 달러와 비슷.

3. 여기에 더해 독일은 국가가 강력하게 임금을 통제하여 수출 물품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 동유럽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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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홈페이지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본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해 있다. 유로화의 발권은행이자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그러나 유로화를 쓰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따른다고 해서 기존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1]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출자금을 내 설립한지라 지분률만큼 각국의 입김이 유럽중앙은행 운영 방향에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

출자은행	출자비중 (%)	출자액 (€)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21.4394	1,999,160,134.91
프랑스은행 (Bank of France)	16.6108	1,548,907,579.93
이탈리아은행 (Bank of Italy)	13.8165	1,288,347,435.28
스페인은행 (Bank of Spain)	9.6981	904,318,913.05
네덜란드은행 (De Nederlandsche Bank)	4.7662	444,433,941.0
벨기에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Belgium)	2.9630	276,290,916.71
오스트리아국립은행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	2.3804	221,965,203.55
그리스은행 (Bank of Greece)	2.0117	187,585,027.73
포르투갈은행 (Banco de Portugal)	1.9035	177,495,700.29
핀란드은행 (Bank of Finland)	1.4939	136,005,388.82
아일랜드중앙은행 (Central Bank of Ireland)	1.3772	128,419,794.29
슬로바키아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Slovakia)	0.9314	86,850,273.32
크로아티아국립은행 (Croatian National Bank)	0.6595	2,677,159.56
리투아니아은행 (Bank of Lithuania)	0.4707	43,891,371.75
슬로베니아은행 (Bank of Slovenia)	0.3916	36,515,532.56
라트비아은행 (Bank of Latvia)	0.3169	29,549,980.26
룩셈부르크중앙은행 (Central Bank of Luxembourg)	0.2679	24,980,876.34
에스토니아은행 (Bank of Estonia)	0.2291	21,362,892.01
키프로스중앙은행 (Central Bank of Cyprus)	0.1750	16,318,228.29
몰타중앙은행 (Central Bank of Malta)	0.0853	7,953,970.70
유로존 중앙은행 총계	81.9881	7,610,421,092.94(76억 1,042만 1,092유로 94센트)
비유로존국가:
폴란드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Poland)	6.0335	24,492,255.06
스웨덴국립은행 (Sveriges Riksbank)	2.9790	12,092,886.02
루마니아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Romania)	2.8289	11,483,573.44
체코국립은행 (Czech National Bank)	1.8794	7,629,194.36
덴마크 국립 은행 (Danmarks Nationalbank)	1.7591	7,140,851.23
헝가리국립은행 (Hungarian National Bank)	1.5488	6,287,164.11
불가리아국립은행 (Bulgarian National Bank)	0.9832	3,991,180.11
비유로존 중앙은행 총계	18.0119	73,117,104.33(7,311만 7,104유로 33센트)
전체 총계	100.0000	7,683,538,197.27(76억 8,353만 8,197유로 27센트)

유로화 출범의 주역이 독일이고, 또 유럽중앙은행이 독일에 있기 때문에 영국이 아직도 파운드 스털링을 쓴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은 1991년에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회장한테 털려서 영국은 유로화 출범 이전의 환율공동체에서 탈퇴했고 런던 자체가 이미 금융 허브라 유로화로 전환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다.

신관은 오스트리아의 건축회사 쿱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가 건축했다고 한다. 빌딩 이름은 스카이타워(SKYTOWER)이다. 2015년 3월 18일에 완공식을 거행했다.

관련 기관[2]으로 EFSF가 있다.

2. 역대 총재[편집]

아직까지 독일인이 없다.[3]

• 총재(President): 8년 단임.[4]
  
  • 제1대: 빔 다위센베르흐 (Wim Duisenberg, 네덜란드, 1998년 7월 1일 ~ 2003년 10월 31일)
  • 제2대: 장클로드 트리셰 (Jean-Claude Trichet, 프랑스, 2003년 11월 1일 ~ 2011년 10월 31일)
  • 제3대: 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 이탈리아, 2011년 11월 1일 ~ 2019년 10월 31일)
  • 제4대: 크리스틴 라가르드 (Christine Lagarde, 프랑스, 2019년 11월 1일 ~)

• 부총재(Vice-President)
  
  • 크리스티앙 누아예 (Christian Noyer, 프랑스, 1998년 6월 1일 ~ 2002년 5월 31일)
  • 루카스 파파데모스 (Lucas Papademos, 그리스, 2002년 6월 1일 ~ 2010년 5월 31일)
  • 비토르 콘스탄시우 (Vítor Constâncio, 포르투갈, 2010년 6월 1일 ~ 2018년 5월 31일)
  • 루이스 데긴도스 (Luis de Guindos, 스페인, 2018년 6월 1일 ~ )
     
     
     

[1] 각국의 외환보유고 및 금융시스템 관리, 독일 마르크 등 유로 이전 통화의 교환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으며, ECB의 명을 받아 지금도 유로화 발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산하기관은 아님[3] EU 최강국이다 보니 프랑스 등 타 회원국의 집중견제를 받기 때문. ECB 청사가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 있는 상황에서 총재까지 독일인이 되면 ‘독일이 다 해먹는다’, ‘제4제국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4]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임기를 길게 주고, 재선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2001년 12월 31일부로 법정통화로서 기능이 정지되었고 2002년 2월 28일부터 모든 통용이 중지되었으나 현찰로 가지고 있는 마르크화는 계속해서 유로화로 교환해 준다고 한다. 공식적인 마르크화의 교환 기간은 몇몇 다른 유로 이전 화폐와 달리 무기한으로 유로로 교환이 가능하며 독일 국내에 있는 독일연방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독일연방은행 마인츠 지점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마르크를 유로로 바꾸기 위한 신청서(Exchange DM for Euro)에는 마인츠 지점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신청서의 빈 란을 다 채우고 마르크화 현찰을 넣어 보내면 신청서에 쓰인 계좌번호로 유로가 들어온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지폐 기준으로 1000원을 안 넘는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