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해

아베노믹스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여론 조사에서 ‘전혀 실감할 수 없다.’는 답변이 무려 81%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나 혼자만 호황을 실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대체 호황의 과실은 누가 다 가져갔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아베노믹스를 실시하기 전인 2012년에 비해 분명 주가는 두 배 이상 상승했고, 환율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 수준으로 떨어졌다. 충분히 호황이라 부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실감이 나지 않는 호황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적잖이 당황했다. 전후 최장기 호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가득한 뉴스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 아베노믹스 경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해서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경기가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저온호황weak boom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부 17장 체감할 수 없는 호황」중에서
 

 

 

 

일단 아베노믹스는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건 다소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다. 2012년 이후 일본 고용시장이 좋아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아베노믹스는 실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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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idas.jp/jijikaitai/a-40-133-19-05-g764

 

경제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와의 인터뷰 w. 이런 글 하나만으로 실패라고 단정해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논리가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했으니 아베노믹스는 실패다. 대기업에게만 좋은 정책"라는 것인데, GDP 상승률(* 변호사의 지적처럼 통계에 왜곡이 있다고는 해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주식시장의 상승(* 3배 상승), 국세(세수)의 증가, 고용 지표의 개선(* 생산직/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 등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아베노믹스를 긍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다. 즉,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지 않나 싶다.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소비가 3년 연속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아베노믹스 도입 이전인 2012년 이전보다는 높다. 2017년과 2018년은 회복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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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취업이 훨씬 어려워. 일본보다 일자리가 훨씬 적다.

한국의 대기업 근로자가 일본의 대기업 근로자보다 연봉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은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한국인 근로자의 연봉이 일본인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아주 한정적인 일자리에 국한된다.

とても簡単に言えば、Abenomicsを通じて日本の大企業は輸出を増やし、安く雇用できる人材を多く確保した。 つまり、経済の規模自体は増やした。 しかし、あなたのような平凡な日本人労働者に恩恵は全くなかった。 VATは5%から8%に引き上げられ、物価は上がった。 消費は増えたが、それほど目立つほどではない。 では、Abenomicsは成功なのか、失敗なのか？ w 観点の問題かな。

少なくとも日本政府の観点から、abenomics は成功であるから岸田がまだやっているのだ。 失敗だと認識していたら10年以上続けることはないだろうw。 すべては計画通りだよ。

もう一つ重要な事実！

このようなメディア社説のようなものは一般人は何も考えずに読むが、実は最初から論調が決まっているのだ。

imidas.jp の場合、集英社所有であり、集英社は論調がかなりliberalなことで有名だと知っている。 つまり、最初からabeと対尺点にある媒体なのだ。

フランスの哲学者であるDerridaが指摘するように、すべてのテキストには隠れたメッセージがある。 textそのものは真実を語らない。 その中には各自の利害関係と権力関係が隠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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