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부국의 조건에 대한 단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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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부패지수 및 투명성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사회구조가 부국으로 이어진다

 

제임스 타운 식민정부

식민지 개척 시절,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한 스페인 제국

vs.

1607년, 제임스타운에 정착하여 원주민과 협력한 초기의 미국 이주민들.

영국 식민 정부는 개척자들에게 원하는 곳에 토지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함.

이것이 미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 함.

영국

영국 산업혁명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재산권 보호, 그리고 특허 제도에 빚을 지고 있다.

맨체스터 대학: 산업혁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학
조지 스티븐슨: 가난한 탄광 노동자 집안 출신이었으나 그가 부설하고 운영한 리버풀-맨체스터 철도는 철도 운송 산업의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10년 만에 영국 전 국토에 3200km 길이의 철도가 부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1781년생인 스티븐슨 1820년경에는 이미 상당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미국

"특허 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보상이라는 기름을 붓는다."
- 링컨

에디슨 전등 특허
1790년대부터 미국은 특허 제도를 통해 발명가, 과학자, 혁신자들의 작품을 보호.
이후 1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백만개의 특허가 나옴.

소련
일당 독재 체제다 보니 개인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없었음.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


 

 

4.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노사분쟁이 격렬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치하는 사회가 부국이 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파트타임 일자리의 65%는 정규직.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정규직과 동일.

1980년대 초 네덜란드는 실업률 증가, 복지 지출 증가로 '유럽의 병자'로 불림.
노사정 바세나르 3자협약 (1982년) -> 파트타임 고용 형태 증가, 실업률 낮추는 효과.
고용률, 여성취엄률 상승.



스웨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의 비슷한 돈 받음
금속노조와 경영자단체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전체 산업이 따르는 식
개별회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 외에 더 많이 팔리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식.

풍부한 자원으로 북유럽에서 가장 빨리 공업화에 성공한 스웨덴은
1930년대 유럽에서 가장 노사분쟁이 심한 나라였다.

1938년 살트 셰바덴 협약:
1년 반 동안 휴가 반납하고 토론하며 체결됨.

고용주와 노조간의 새로운 협력 문화가 만들어짐.
노조와 재계가 매년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하게 됨.

1951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합의.

협치의 훌륭한 사례.

5. 과학기술과 수확체증의 법칙

- 아담 스미스가 말한 부의 조건 3가지:
토지, 노동력, 자본

절대우위에 입각한 중상주의/자유무역 옹호

- 리카르도: 상대우위에 입각한 중상주의/자유무역, 곡물법 폐지 옹호

- 기술 (IT) 발전과 수확체증의 법칙: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수확체감의 법칙과는 반대로 투입되는 생산요소가 늘어날수록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 투입량의 몇 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앞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공부시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렸더니 100점만점에 이르게 되었고, 또 농부가 부부 이외에 2명을 더 썼더니 수확량이 100가마니에서 300가마니로 증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수확체증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용체계 Window(윈도)를 개발했습니다. 동사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600억원이 조금 못되는 돈을 들여 윈도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윈도 한 셋트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3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소위 FAANG기업(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네플릭스, 구글)들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20세기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수확체증의 법칙을 실현해 냄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사회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첨단 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그리고 고도의 네트워크로 연결 된 사회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확체증의 법칙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현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승자독식 현상이란 몇몇의 소수기업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오로지 1등에게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거의 모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6. 부국으로 가는 길은? 최종결론 요약

1) 과학기술과 IT플랫폼 (수확체증의 법칙,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효과) 

2) 중상주의 / 자유무역 / 비교우위 / 세계화

3) 민주주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및 개인 권리의 보장/부패와의 싸움 및 독과점의 규제)와 자본주의 (사유재산권/특허권 인정 및 인센티브 제공)

4) 노사의 협치

5) 뛰어난 지도자와 우수한 사회구조의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