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급 빈부격차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이전되며 94년부터 지니계수 악화, IMF 위기도 한몫, 2000년대 이후 중국에 수출 많이 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로 전환하자 한국도 지니계수 증가; 2000년대 이후 중국에 수출 많이 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로 전환하자 (신창타이) 한국도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불평등이 완화됨;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이 늘어나고 수출이 안되면 불평등이 줄어듬; 박근혜 때는 소득하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후 불평등 줄어듬; 문재인의 소주성은 지니계수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지만, 노인 빈곤층에 지원금을 추가하자, 소득 불평등 감소; 한국의 고려사는 몽골을 중심으로, 조선사는 명과 청을 중심으로, 근대사는 일본을 중심으로, 현대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봐야한다; 그것이 '주변부 국가'의 숙명

 

 

 

한국이 칠레와 함께 빈부격차 체감율 전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빈부격차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IMF외환위기, 신자유주의정책 등 여러 통념과는 달리 최병천 소장은 한국의 빈부격차의 결정적 원인이 중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중국때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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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도부터 지니계수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97년 이후로 지니계수가 가장 가파르게 악화되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네요. 아전인수격인 통계 해석입니다.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울기입니다. IMF경제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 민영화, 비정규직 증가가 한국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인 게 맞습니다. IMF를 기점으로 한국 주요기업들 지분 대부분이 외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은행업이 외국자본에 다 넘어갔습니다. 한미은행은 칼라일에,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국민은행은 템플턴에,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에, 이런 식으로... 노무현 때는 삼성의 외인 지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자살률의 유례없는 증가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흐름입니다. IMF 빼놓고 지니계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정착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양극화와 지니계수 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겠죠. 이명박 정권인 2008년 이후 지니계수가 줄어든건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성공적으로 안정화해서 그런 측면도 큽니다.